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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제79회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2009년 과학기술정책 중요과제」제기. 본 중요과제는 오늘날 격동의 시대에서 환경ㆍ자원제약을 돌파, 글로벌화하는 세계 속에서 일본이 살아남고, 일본사회의 구조적 위기(국력 저하)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시점에서 긴급 중요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성장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저탄소사회 실현 ○ 환경에너지 이노베이션 창출 ~All Japan 체제에서의 연구개발 가속화~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에 나타난 발본적 온실가스 삭감을 예상할 수 있는 혁신기술의 연구개발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관민일체가 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집중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부처연계 확대ㆍ강화, 학연계 거점 정비, 연구개발투자 세금감면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그린 사회 인프라 강화 ~녹색 내수확대~ 일본이 세계에 선구적으로 그린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가 스스로가 솔선해 공공시설의 무 방출화(단열성능 향상, 태양저지 등 모든 최첨단 신에너지ㆍ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 -환경 에너지기술의 가시화를 추진, 소비자의 에코 의식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세우대의 대상확대와 기간한정의 보조금증액에 의한 사무실ㆍ주택의 무 방출화 촉진 추진.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기반의 유지강화도모. 2. 건강장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의료산업 강화 ○ 혁신적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개발촉진 ~일본 시발의 의료기술을 세계로~ iPS 세포를 비롯한 재생의료의 실용화와 암ㆍ치매에 대한 획기적 의약품 개발, 인공자기 등의 혁신적 의료기기와 간호ㆍ지원기기 개발을 세계에 선구적으로 진행해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비를 도모해 온 중개연구ㆍ임상연구거점에 대해, 재생의료 등 연구개발 대상을 명확화하고, 특색을 가진 거점으로서 중점 강화 -의료기기와 간호ㆍ지원기기 개발에 특화된 산학관 연계거점을 정비함과 동시에, 의약공이 융합된 인재양성체제 정비 -슈퍼특구에 대해,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연구자금 투입 등 지원 충실 -우수한 재료를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한 임상연구ㆍ치료효험의 종합적 제도개혁과 운용의 효율화 추진. ○ 혁신적 재료 발굴을 위한 기반정비 ~혁신적 의료정보 활용~ -생활습관병 등의 원인해명과 예방ㆍ치료법의 확립을 목표로, 윤리면을 배려하면서 대규모 집단 역학조사 데이터와 게놈정보를 융합한 연구 추진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임상 데이터의 IT화, 개인정보가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의 공통화ㆍ종합화 추진 등을 추진. 3. 인재 최대 활용 사회 실현 ○ 국제경쟁에서 이길 고도산업인재 육성 ~일본의「저력」강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산업계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고도산업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도록,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발본적 개혁을 시행. 특히, 대학원교육에 관한 국제적 벤치마킹 검증을 기초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능력과 지식 등을 충분히 가진 고도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정리해 그 환경정비를 시행. 4. 기초연구 강화에 의한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지식 발견 ○ 젊은 독립 연구자의 직무경력 구축 ~젊은 연구자의 독립 가속~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 독립 연구자를 국제적으로 선발ㆍ평가에 의해 인정하고, 공동연구자, 공간, 조언자 등의 연구환경과 함께 연구자금의 뒷받침 등 충분한 지원을 확보한 명확한 직무경험 구조 구축 추진. ○ 명확한 시점ㆍ특색을 가진 국제적 지식 거점 정비 ~세계의 두뇌를 일본으로 집결~ -명확한 시점ㆍ특색을 가진, 국제발신력 있는 연구ㆍ인재육성 거점(지식 거점) 정비 -대학원생부터 연구자까지, 세계의 두뇌를 일본으로 집결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 확충 ○ 연구기반 정비 및 열린 접근화 ~세계와 싸울 수 있는 연구 인프라 정비~ -최첨단 대형연구설비 거점의 계획적 정비 -집중유지ㆍ관리에 의한 연구설비의 전국에 열린 공동이용체제 구축 -다양한 기초연구로부터 얻어진 성과를 신속하게 이노베이션에 연결하기 위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화 추진. 5. 지적재산전략 ○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지적재산시스템 구축 ~국경 초월한 지적재산전략 전개~ -지적재산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심사결과의 상호이용 추진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BRICs 제국 등의 특허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비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적재산인재 육성ㆍ확보 등 추진. ○ 이노베이션 촉진형 지적재산시스템으로의 전화 ~프로특허권에서 프로 이노베이션으로~ -특허제도 재점검(지적재산의 유통촉진, 특허보호 범위확대의 검토 등) -지적재산활동 지원정보(국제적 특허기술맵, 특허ㆍ논문 통합 데이터베이스, 조사 도구 특허 등 통합 데이터베이스 등)의 충실과 활용 촉진 등 추진. ○ 국력의 원천으로서의 지적재산 창출력 강화 ~질 높은 지적재산의 풍부한 창출을 위해~ -「슈퍼 조기심사」,「지적재산 조언자」활용 -국제면과 지역에서의 지적재산활동에서 특색 있는 대학 등에의 중점적 지원 충실 등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