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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 자주혁신능력 보고서 (*환율: 중국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82.59원 / 2012.01.16 기준) 1. 새로운 성과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 - 오늘날,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비약적 성장기에 돌입하여 자주혁신 능력도 현저하게 개선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 중점 산업, 중대 프로젝트 건설 등에 서비스하는 방면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 과학기술은 차세대 순환 강철 프로세스 공정, 석유가스전 안전 고효율 채굴 기술, 베이징-상하이 고속열차 등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비롯해서 철강, 석유화학 등 중점 산업의 진흥에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했다. - 또한 칭하이-시장 열차,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에 조달하는) 프로젝트, 산샤(三峽) 프로젝트 등 일련의 국가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 운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빠질 수 없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다. (2) 자주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이 한 층 더 완비되었다. - 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은 이미 78개의 실시세칙을 마련했고 각 지방 정부는 5백여 개의 관련 정책을 출시했는데, 그 내용은 세무, 금융, 정부 구매, 과학기술 인재 건설, 교육, 과학보급,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군사-민간 협력 등 각 분야를 아우른다. (3) 혁신 요소가 날로 완비되고 혁신 구조가 더욱 합리화되었으며 혁신 조건이 더욱 성숙했다. 1) 혁신형 인재는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자원이다. - 2010년, 중국의 R D 인재 규모는 255만 명으로 전 세계 R D 총 인원의 5분의 1을 차지하여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 신형 과학기술 중개조직과 과학기술 서비스 방식이 부단히 등장했다. 3) 과학기술 혁신활동 중에서 자본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중국의 벤처 캐피털은 과거 5년 사이에 3배 성장했으며 중소기업 혁신기금도 2만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4) 과학기술 혁신력이 부단히 강화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투입 덕분이다. - 11-5 이래, 중국 R D 경비는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성장해 오다가 2010년에 이르러 그 금액은 7,062.6억 위안(한화 약 1,289,560억 원)에 달했다. - 2010년, 중국 정부 재정에서 과학기술 지출금은 4114.4억 위안(한화 약 751,248억 원)이었는데 이는 2005년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4)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업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일련의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과학기술 혁신은 국제 금융위기, 경제 발전방식 전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5) 국가 기술혁신 프로젝트가 기술혁신 체계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했고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가 한 층 더 강화되었다. 1) 혁신형 기업이 중국 기업혁신 발전의 푯대가 되었다. -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50개, 5,000개 정도의 기업에 혁신형 기업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했다. - 2010년, 550개 혁신형 시범 기업의 발명특허 권한위임량이 중국내 기업 발명특허 권한위임 총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나 되었고, 부가가치액은 4.6조 위안(한화 약 839조 원)에 달해 GDP 대비 11.4%를 차지했다. 2) 산업 기술혁신 전략연맹 수립되어 산업 기술혁신 라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 이미 인증된 56개의 시범 연맹이 모든 전략적 신흥산업과 다수의 중점 진흥 산업에 분포되었고 1,100개의 업계 선두 기업, 중점 대학과 과학연구소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중대 산업기술을 확보했다. 3) 기술혁신 서비스 플랫폼이 과학기술 성과전환을 추진했다. - 지방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 지역의 우수한 산업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6) 민생 과학기술 투입이 부단히 확대되어 그 성과가 두드러졌고 국민 생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7) 기존에는 후발주자였던 위치에서 현재는 조력자로서의 위치로 올라서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2. 새로운 과제를 통한 새로운 성과가 기대됨 (1) 과학기술 투입 총구모가 부족한 현상과 더불어 구조가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상존한다. - 11-5 기간, R D 경비 투입강도(GDP 대비 R D 투입비율)의 비중이 비록 이전의 1.3%에서 1.76%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11-5 계획에서 제시한 2%의 목표를 하회했으며, 주요 선진국 평균치인 2.5%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 기업의 R D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0.8%로 이는 OECD 국가나 선진국 국가 평균 수치인 2.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특히 기초연구 경비가 전체 R D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적 자원 원가 지출이 과학연구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낮았다. - 이는 일정 정도 혁신 인재에 대한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지속성을 저해할 것이다. (2) 원천 혁신능력이 낮고 중점 산업 핵심기술에 제한이 있으며 수준높은 리더급 인재가 부족하다. (3) 과학기술과 경제간의 결합이 아직 긴밀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 기업의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 (4)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상황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5)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목표를 명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한다. (1)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 체계를 완비하여 자주혁신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을 보장한다. (2) 주체적 위상을 강화하고 협력, 혁신을 추진하여 일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을 육성한다. (3)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하이테크 혁신의 국제화 수준을 부단히 높인다. (4) 인재 육성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며 수준높은 인재 그룹을 구축한다. (5) 과학 정신을 발양하고 혁신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활기를 돋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