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미국, 에너지원개혁을 여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다.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12-18 00:00:00.000
내용 경제 참고 신문 gt;2007 년 12 월 18 일 보도에 따르면 되풀이되는 쟁론과 상호 협조를 통해서 미국 참의원은 며칠 전 우세성을 지닌 대다수의 내용 - 새로운 에너지원 법안 을 통과시켰다 . 비록 새 법안은 많은 거대한 환경 보호목표로 이루어졌으나 , 자동차 기름소모량 기준과 생물 연료 보급화 등 대체 에너지 방면에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었다 . 그리고 미국 에너지원 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 유가의 끊임없는 높아지고 , 전 지구 기후 변화는 나날이 가속화 되는 상황하에 , 새 에너지원 법안의 제정은 통과되었다 . 이것은 에너지원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원의 안전을 증가시킨다 . 이것은 일찍이 미국 각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 새로운 에너지 법안 가운데 일부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원 사용 형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석유 소비량은 줄어들며 생물 연료 등 대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 먼저 , 새로운 에너지원 법안은 미국 자동차산업 기름소모량 기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고 석유 소비량을 줄였다 .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면 , 2020 년까지 미국 자동차 평균 기름소모량은 반드시 40% 로 줄어 들어야 하고 매 gallon 은 35mile 에 다다라야 한다 . 자동차 기름 소모량 기준 개혁은 미국 에너지원 개혁의 중요 부분으로 여겨졌다 . “ 자동차 왕국 ” 의 미국에서 자동차는 가장 주요한 기름 소모 “ 큰 거래처 ” 이다 . 그리고 유럽 차와 비교했을 때 미국 차는 보편적으로 차체가 더욱 크고 동력은 더욱 강하며 기름 소모도 더 크다 . 새로운 기름 소모량 기준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 예측에 근거하면 , 만약 새로운 기름 소모량 표준이 순리적으로 실시된다면 그때에 미국은 매일 석유소모를 120 만 통 줄일 수 있다 . 환경보호 각도에서는 , 또한 온실 기체 방출의 대대적인 감소에 도움이 된다 . 다음으로 생물 연료 등의 대체 에너지 발전은 미국 ” 국책 ” 이 되었다 . 새로운 에너지원 법안으로 대폭 생물 연료 에탄올 사용량의 증가가 장려되었고 2022 년에 360 억 gallon 으로 다다를 것이다 . 미국은 수입석유에 의존을 줄이는 것을 진행하며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원 안전 증가에 도움이 된다 .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법안은 또한 에너지원 사용 효능을 크게 요구하였다 . 또한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제정했다 . 예를 들어 , 미국 연방 정부기구와 상업 건축은 반드시 건축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상품을 확대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백열전등을 제거한다 .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 법안도 하나의 타협 산물이다 . 사실 , 중의원은 예전 판본을 더욱 “ 환경보호 ” 적으로 통과시켰다 . 예를 들어서 , 예전 판본의 요구는 에너지원 세금 개혁을 진행하였고 , 석유 회사의 135 억 달러의 세금감소 혜택 주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 또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원 사용 효능을 증가시키는 것을 촉진하도록 변환시켰다 . 그러나 석유회사와 참의원 공화당 인사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시 대통령도 거부권사용을 하였다 . 참의원 제 1 차 표결에서 1 표의 차이로 이 원본이 통과되지 않은 후 에너지원 세금 개혁 조항은 없어졌다 . 새법 안도 거의 최종적으로 86 표 대 8 표에 대한 결과로 참의원은 통과를 얻게 되었다 . 그 외에 , 중의원에서 일찍이 통과시킨 원본에 근거하면 2020 년까지 미국 전력의 15% 는 풍력 , 태양력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온다 . 그러나 미국 전력회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조항은 최종적으로 없어졌다 . 참의원에서 통과시킨 새 에너지 법안에서 부분적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법안은 법률로 되었으며 또 중의원은 새로운 표결을 진행했다 . 또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 비준을 얻었다 . 그러나 중의원과 백악관의 적극적 태도에 근거하여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법률로 그러나 순서적 문제로 되었다 . 비록 미국 에너지원 개혁은 시작되었으나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미국석유회사는 관련된 생물 연료의 사용 확장목표를 너무 높게 하였고 ,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여겼다 . 부분 자동차 업계 인사는 또 걱정하면서 더욱 엄격한 기름 소비량 기준이 본래의 기준에서부터 곧 불경기의 미국 자동차업계에 설상가상으로 되었다 . 일부 환경보호 인사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석유 회사의 협조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 외에 , 또 생물 연료의 발전 가능성이 양식 상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했다 . 이런 “ 발전중의 문제 ” 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원 법안 실시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시험이 될 것이다 .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2614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