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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인프라/환경 운영 프로그램(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Operational Programme for Poland)의 출범식일 있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의 통합 정책(Cohesion Policy)에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 가운데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투자 금액은 280억 유로에 육박할 예정이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음으로써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위원장인 휘브너(H #369;bner)는 출범식에 앞서, “폴란드의 수송/에너지/교육/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효율을 높일 경우, 혁신과 기업정신 풍토가 보다 활발히 발달할 수 있게 된다. 금번의 새 통합 정책 프로그램은 이 요소들을 모두 다루며,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 차원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때, 폴란드에서 투자 분위기를 북돋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부디 폴란드가 금번 지원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기 새 프로그램은 환경, 수송, 에너지, 고등교육, 문화, 건강 등 총 6개 부문에서 투자를 진작시킬 예정으로, 이 부문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필요한 재정은 통합 기금(Cohesion Fund, 총 221억 유로)과 유럽지역개발기금(총 58억 유로)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 분야의 투자는 다음 내용에 기여할 예정이다: - 기업이 EU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게끔 돕는다. - 생물다양성과 보호 구역을 보존한다. - 페기물 및 폐수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다음 내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 범 유럽 수송 연결망을 개발한다. 이때 폴란드 북부의 그단스크(Gdansk)와 체첸 공화국, 슬로바키아를 잇는 E65 철로를 개설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폴란드 동부의 도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개발한다. - 복합적 양식의 수송/내륙 수로/지능 수송 체계를 지원한다. - 친 생태계적 수송을 장려한다(구체적으로 통합 기금에서 총 76억 유로를 배정). 금번 투자로, 1,570 km에 이르는 철로가 현대화되고, 자동차 도로 640 km와 고속도로 2,220 km 이상이 건설될 예정이며, 8개 주요 공항이 확장될 전망이다. 이 밖에, 약 120개의 교육 기관과 31개의 문화 센터가 새로 건립되거나 쇄신될 예정이고, 160개의 보건 센터도 현대화가 진행된다. 또 본 프로그램에 따라 폴란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목표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 의거해,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수송 체계에 투자하는 활동에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로, 재생 에너지원을 운용하는 에너지 공장에는 690 MW의 발전 역량이 증설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본 프로그램의 출범식에는 통합 정책의 이행을 담당한 폴란드 장관들(지역 개발, 환경, 인프라, 경제, 문화, 국가유산, 건강, 교육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2007-2013 유럽통합정책(European Cohesion Policy)에 따른 EU 투자의 최대 수혜국이다. 폴란드 단독으로 총 673억 유로를 수령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EU 전체의 3천4백7십억 유로에서 19.4%에 해당한다. 폴란드가 정책 설계와 이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과, 신속한 프로젝트 개발/선정, 그리고 EU 법률에 대한 엄격한 준수만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2. 예상되는 투자 결과 3. 우선과제 4. 관리당국 재정지원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