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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우리나라의 지난 40여년간의 국가R D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을 발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2007년도 기준 국제비교*에서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7위, 경제활동인구당 상근연구원수 8위, SCI 논문수 12위, 미국특허 등록건수 4위를 기록하였다. *OECD(2008),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및 KAIST(2008), 과학기술논문 분석연구 등 ○ 또한, OECD, 미국 랜드연구소 등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진국가”로 평가하는 등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에서는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연구개발역량,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ㆍ산업적 성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지난 40여년간 우수 성과사례 중에서 총 100개의 대표사례를 선정하였다. □ 먼저, 연구개발역량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다양한 과학기술 활동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2001년에는 과학분야 14위, 기술분야 21위였으나, 2008년에는 과학분야 세계 5위, 기술분야 14위로 크게 향상되었다. ○ 2007년도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는 31조 3,014억원으로 세계7위 규모로 나타났다. - 이 중 국가연구개발비는 총 9조 7,629억원으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77.5%를 사용하고, - 기술분야별로는 6T 분야 투자액이 총 5조 5,727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63.5%를 차지하였다. ※ 6T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 2007년도 연구개발인력은 28만 9천명으로 1990년의 7만명 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는 9.2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 학위별로는 박사 73,506명(25.4%), 석사 93,050명(32.2%), 학사 이하 122,542명(42.4%)으로 구성되었다. □ 과학기술적 성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 2007년의 SCI논문 게재실적은 25,494건(세계 12위)으로 1981년 236건(세계 53위)에서 약 100배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 이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SCI 논문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 정부의 R D 투자가 우리나라의 과학적 성과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는 1990년 1.24에서 2007년 3.44로 증가 했으나 아직 세계 30위 수준으로 다소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특허 등록실적은 2007년 6,295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93년 779건 보다 약 8배가 증가한 것이다. - 또한, 국제특허(PCT) 출원실적은 1993년 128건에서 2007년 7,060건으로 약 55배가 증가하여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이전율은 2004년 20.8%에서 2007년 27.4%로 상승하였고, - 기술료 수입도 2004년의 565억원에서 2007년 1,04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산업 전 분야의 기술수준은 1992년의 39.9점에서 2006년의 76.8점(최고 산업기술보유국 100점 기준)으로 세계 6.2위로 도약하였다. -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수준이 1992년 43.3점에서 2006년 80.0점으로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산업적 성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R D는 민간의 기술개발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산업고도화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조선, 휴대폰, 모바일·인터넷 등의 경우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육성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 국가R D의 지속적인 투자결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1970년대 17.6%에서 2000년대 45.1%로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자본 등의 기여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이는 연구개발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구조를 기술혁신형 구조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또한 국가R D는 민간기업의 R D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한 결과, 1981년 53개에서 2007년 14,975개로 성장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투자비를 넘어서는 국부의 창출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표적 효자상품인 TDX, DRAM, CDMA의 2004년까지 실제 매출액은 연구개발투자비 4,851억원을 훨씬 웃도는 199조 8천억원에 달하였다. - 자동차 핵심부품, DRAM, CDMA 등 신산업 부문의 연구개발을 통해 약 390,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0여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나온 우수성과의 경우 ○ 기술분야별, 성과유형별(산업경쟁력 강화, 공공ㆍ삶의 질 향상, 지식·학술 발전) 및 연도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총 100개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 산업경쟁력 강화 사례 50개, 공공ㆍ삶의 질 향상 사례 35개, 지식 및 학술발전 사례 15개로 구성되었다. ☎ 02-2100-6681, 교과부 연구성과관리과장 송기민, 담당 김희상 ☎ 02-589-2847, KISTEP 연구제도실장 최문정, 담당 황명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