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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에너지통상 소위원회는 2017년 6월 28일 찬성 49 대 반대 4로 2017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바꾸는데 있다. 그리고 Yucca Mountain 부지에 고준위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유지하고 있다. 1982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은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연료의 처분이 연방정부의 책임임을 규정하고 정부는 에너지부(DOE)를 통해서 1998년까지 원전으로부터 사용후연료를 이송하여 연방처분장에 처분한다는 내용을 되어 있다. 이 법은 1987년 한 차례 개정되어 네바다주 Yucca Mountain을 7만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유일한 부지로 지정한 바 있다. DOE는 2008년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인허가 신청을 냈지만 2009년 미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 취소를 결정한다. 2011년 NRC의 인허가 심사활동이 중단되었지만 2013년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활동을 재개한다. NRC는 2015년 1월 5권에 달하는 안전성평가보고서와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보완보고서까지 발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 있는 규정과 어느 시점에서 DOE가 책임을 갖는가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국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실용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또한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량 kWh당 0.1 센트를 발전회사에 부과하여 조성하는 방사성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 축적된 기금을 보존하고 처분장 건설에 차질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6. 27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에너지 분야 세출안을 보면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알 수 있다. 미화 9,000만 불이 방사성폐기물처분 프로그램에, 3,000만 불이 핵무기관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3,000만 불이 NRC의 Yucca Mountain 처분장 인허가심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총 미화 375.6억 불로 달하는 세출안에는 9억 6,900만 불에 이르는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출안은 2017 회계년도 대비 4,800만 불 적은 것이지만 정부가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2억 6,600만 불 증액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