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 요 ○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급격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침체와 사회혼란을 경험 - 과학기술분야 예산 지원 삭감과 기존 연구시설의 폐기, 우수한 인력의 해외 유출 등 러시아의 과학기술 토대가 상당부분 파괴 ○ 그러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수출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06년 경제성장률 6.8%)에 힘입어 역사적으로 축적된 과학기술 잠재력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2. 러시아 과학기술 현황 및 혁신 추진 내용 □ 현 황 ○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신규인력 양성 저조 - 구소련 해체 이후 과학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직종을 옮겨 연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 상승 - 그러나, 노동력 중 연구원 수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05년) : 미국 9.3명, 일본 10.6명, 한국 7.6명 *첨부파일 표 참조 ○ 2000년 이후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 '90년대 말까지 러시아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세 - '05년 현재, 전체 R D 투자 중 60% 정도는 연방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20%는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이루어짐 - 총 투자 중 70%는 목적성 연구와 개발에 사용되는데 그 중 군사부문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며, 약 15%가 기초연구에 투자되고 있음 *첨부파일 표 참조 ○ 연구기관의 중첩 #8228;분산으로 비효율 노정 - 러시아의 주요 연구개발 수행기관은 러시아과학원, 전문과학원, 응용 연구소, 대학, 국가연구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 저하를 야기 ※ 현재 약 2,500여개의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있음 *첨부파일 표 참조 □ 최근 러시아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방향 가. 연방정부의 혁신계획(2007~2012) 수립 ○ 교육부와 과학혁신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계획(2007~2012)을 수립(06년)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1단계(2007~2009년)는 중점 기술분야의 상업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2단계(2010~2012년)는 장기적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체계 마련 추진 *첨부파일 표 참조 나. 투자 계획 ○ 세부 사업별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R D 활동(지식생산 및 기술개발)과 기술상업화 분야의 지출 비중이 높음 *첨부파일 표 참조 ○ 공공부문 중에서는 교육부와 과학혁신부, 모스크바대학의 투자비중이 높으며, 분야별로 공적자금 투입 비율에 차이 ※ 공적자금 투자비율 : 지식생산(90%), 기술개발(70%), 기술상업화(40%) *첨부파일 표 참조 ○ 러시아는 물리, 화학, 우주과학, 수학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기초연구 투자분야로 생명공학, 나노시스템과 재료공업 등을 선정 *첨부파일 표 참조 다. 기술의 상업화에 중점 ○ 과학과 산업의 연계 미흡은 러시아의 취약점으로서 최근 혁신정책의 주요 초점이 되는 부분 - 러시아의 기술 상업화율은 2%이며, 기술무역수지 또한 2005년 현재 2억 8천 6백만 달러의 적자 ○ 지역별 기술이전센터 설립, 벤처기금 조성 등 기술의 상업화 지원 추진 ○ 연구개발과 기술 상업화의 결합 및 지역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특구 설립 허가(06년 예산은 27억 달러) -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신기술특구와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특구로 운영 ※ 현재 설립된 경제특구(72개 지역 신청 중 6개 설립 허가) ∙ 신기술특구(4개) : 상트페테르부르크(정보기술 및 정밀계측기술), 모스크바(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두브나(핵물리), 톰스크(전자 및 신소재) ∙ 산업특구(2개) : 리페츠크(가전제품), 타타르스탄(자동차부품 및 석유화학) - 설립이 허가되면 20년간 유지되며 설립 후 5년간 재산세 #8228;토지세 #8228;운송세 감면, 가속감가상각제도, 연구개발투자보상 상한 폐지, 수출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라. 국가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 ○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과학 발전을 위해 공공 재정 보조를 우수한 연구센터와 전략적 분야에 집중 - 2008년까지 현재의 2,500여개 연구소 중 250개 연구소에만 국가의 재정보조 - 현재 58개의 국가 연구센터 중 향후 25~35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 마.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유엔 개발위원회(CNUCED)의 '05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 7%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짐 - 다국적기업의 10%가 '05~'09년 동안 러시아에 R D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외국인투자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임 ○ 특히, 인텔, 모토롤라 등 상당수의 다국적기업들이 러시아 S/W 분야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도 2010년까지 정보통신산업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e-러시아' 전략 추진과 함께 경제특구 내 IT 기업 전용단지(IT park) 설립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주목받는 러시아경제의 성장잠재력」(05.6)에서 인용 3. 결론 및 시사점 □ “동면(冬眠)에서 깨어난 북극곰” 러시아 ○ 2000년 이후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정치 #8228;사회적인 안정을 이루는 한편, 고유가 및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의 Superpower로 부상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신흥경제대국 BRICs에 러시아를 포함시키면서 러시아가 향후 30~40년간 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그간의 침체를 벗어나 기초기술과 인적자원 등 축적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투자 확대 및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러시아는 우리기업의 소비재 시장이자, 에너지자원 공급처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 - '06년 對러시아 수출은 51억달러로 전년 대비 34.0% 증가(전체 증가율 12.0%)하였으며, 무역수지는 6억불 흑자를 기록함 - '04년 삼성전자가 '러시아 국민기업'으로 선정되고, '05년 최고 브랜드 평가에서 2위로 평가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부간 #8228;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러시아의 강점 분야인 우주항공, 국방기술 분야 등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유치 ※ 한 #8228;러 과학기술협력협정('90.12), 한 #8228;러 우주기술협력협정('04.9) 체결 및 우주발사체 협력사업, 한국인 최초 우주인 양성 협력 등을 추진 중(과기부) - 러시아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T산업에 있어 우리의 IT 기술 수출 및 제품 공동개발 등 협력을 강화 *본 보고는 중국과학원의 보고서「러시아의 연구개발 현황과 발전목표-전략적 비축에 의존한 지식경제 발전」('07.8)을 KISTI(기술정보분석팀)에서 분석 #8228;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