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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서비스업 ○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란 연구·개발의 대행, 설계·시작의 의뢰, 검사·분석, 연구자 파견, 기술조사 등에 의해 고객(기업 등)이 본래 내부에서 실시하는 연구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업태를 가리킨다. ○ 선택과 집중의 강화에 따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 다양한 연구개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2.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중요성 ○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의 기능이나 성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각 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국제경쟁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포팅 산업(Supporting Industry)이다. 3. 추진경위 ○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구미에 비교해 생산성 성장이 낮다는 인식하에, '서비스 생산성 협의회' 및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서비스공학연구센터'를 설치하면서, 2007년 12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의 '서비스 합동 소위원회'에서 대표적인 개별 업종별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 연구개발 관련에서는 종래, 화학물질의 검사·분석 등 극히 일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파악하여 왔지만, 최근 민간기업의 '선택과 집중' 강화 등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위탁(아웃소싱)하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 연구 개발의 기능이나 성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 이러한 연구 개발의 기능이나 성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 - 연구 개발 벤처기업이나 시작을 의뢰 받은 중견 중소기업 등 기술력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의 창출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를 '연구개발 서비스업'라고 파악하여 그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한다. 4. 대응 상황 ○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2008년 4월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책정하였다. ○ 2008년 6월,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 제시로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 책정하였다. ○ 이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 연구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관한 시장규모 등의 통계 정비, 연구개발 서비스의 품질 등의 가시화를 위한 지표 책정, 지적재산 귀속이나 영업비밀 관리 등에 관한 거래 가이드 라인 정비 등 프로그램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5.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현상과 과제 ○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대기업의 검사 분석 부문 등이 별도로 법인화된 대기업 사업자와 독립적인 중견 중소 사업자가 많으며, 모회사 등 특정자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정형적인 업무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향후 업계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의 거래의 오픈화를 추진해,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 따라서, '아이디어 도난 우려', '기술 평가의 어려움' 등 기술 정보 특유의 비공개성·비대칭성을 배려하면서, 연구개발 서비스의 품질 등의 가시화나 지적 공헌도 등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래 촉진 등 거래 환경 정비를 촉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