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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지속가능한 에너지 무역협정의 국제기술보급 □ 목 표 ○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원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기후변화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당한 영양을 미친다고 인식 ○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 협정 (SETA) 타결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 목표 - SETA 는 다국간 , 지역적으로 , 또 다른 곳에서 발전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여러 분야의 분석을 채택하고 있음 - 이 분야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기술을 전파하는 회사 및 , 생산 , 산업 , 국가를 포함 - 이 보고서의 목적은 SETA 의 이슈와 선택을 명확케 하기 위함 ○ 이 보고서는 국제직접투자 , 라이센스 , 서비스와 상품 무역 회사들이 행하는 모든 형태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 - 국제직접투자와 국제서비스거래는 기술보급과정에 필수적 - SETA 의제는 국제기술보급 , 상품에 대한 관세와 라이센스획득의 장벽에 비관세 장벽을 ○ 미시적 관점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 국제기술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무역 , 투자 라이센스 공급에 속함 - 기술보급과 더불어 무역 , 투자 , 라이센스는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의 핵심 - 이 모두는 통합된 경제정책을 대표함 □ 주요내용 SETA 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고려해야 함 : ○ 에너지 효율성 기술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 온실가스배출을 경감하는데 비용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 - SETA 의제는 광범위하고 , 다양하며 폭넓은 에너지 효율성 기술을 포함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함 ○ 정부조달관행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의 수요와 국제보급을 위한 주요 요소 - 일부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관하여 현재 ldquo;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 rdquo; 에서 다루고 있음 - 이를 다루는데 기술과 국가간 현격한 차이 보임 ○ 위장보호주의에 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과 테스트 또한 본질적으로 무역정책문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문제시 됨 - 기준과 테스트는 기술 그 자체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보급 이슈에서 보면 더욱 문제가 됨 - 기준과 테스트 과정은 많은 경우 유동적 ○ 기술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한 정부 보조금은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경제효율성 면에서 정당할 수 있음 - SETA 의제는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서 균형을 찾아내야 함 -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SETA 대화에 있어서 가장 분석적이고 정치적으로 도전적인 주제 - 국제무역을 포함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합법성을 제공하는데 필요 ○ 많은 신생 및 ldquo; 개발 rdquo; 도상국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의 수입자일 뿐 아니라 수출업자 - SETA 국제협상의 이익과 영향에 관한 정치경제가 변화 - 기술수출자로서의 이익을 증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협정참여에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의 국제 보급장벽을 감소시킴 - 동시에 세계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의 확장된 역할은 그들의 영향력을 국제협상에서 증대 하는 것 ○ 에너지기술혁신의 발달은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보급에 관한 국제정치경제를 변화시킴 - 신기술 및 진화된 기술은 국제무역 , 투자 , 기술보급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양식의 변화로써 SETA 의제는 유동적이어서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음 □ 결 론 ○ 결론적으로 , 새로운 국제기관구성이 필요 - 국제협력이 증가하면서 주어지는 기회들은 현존하는 기관들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 또 다른 기회들은 새로운 국제기관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 보급이 증가되면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일기관설정도 , 어떤 기관구성도 없는 실정 목 차 - 서문 - 주요요약 1. 목적 , 범위 , 구조 2. 맥락 :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 , 저 - 탄소 경제와 무역 3. 정부정책과 기술보급을 위한 국제지역 4. 앞으로 방향 : 변화를 위한 이슈와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