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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 세계자원연구소(WRI)는 lsquo;12년 11월 발표한 rsquo;태양광 및 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역할 rsquo;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5개국의 태양광 #8231;풍력 산업 #65381;정책 동향을 검토 1.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동향과 전망 □ (동향) 전 세계적으로 '11년 신규 발전용량* 208GW 중 약 절반이 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 * 발전용량(electric capacity) : 일반적으로 발전소 또는 발전기의 출력을 의미하며, 넓게는 전력계통 전체 발전기 출력의 합을 나타내는 개념 ○ 지난 10년 동안 비수력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대한 총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에는 화석연료 발전 투자를 상회 ○ '11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규모는 2,570억불로 '07년보다 약 2배 증가 □ (전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총발전량에서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3%에서 '35년 15%로 확대될 전망 * 재생에너지 투자 및 성장 요인으로는 △개발도상국 에너지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 급감,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 확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저탄소 경제발전 의무 이행 등 ○ 같은 기간 중 수력을 제외한 태양 에너지,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2.9조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IEA) ○ '10 sim;'20년 동안 G20 국가들의 엄격한 청정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라 G20 국가에서만 재생에너지 투자는 1.75 sim;2.3조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Pew Charitable Trusts) 2. 주요국의 태양광 #65381;풍력 산업 및 정책 동향 1) 태양전지 □ (생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전지 용량과 설치 용량에 차이가 존재 ○ (일본 #8231;중국) 수출 지향 전략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전지모듈 중 상당 부분이 수출되고 국내 보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자국내 설치 용량이 생산 용량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 태양전지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 일본 #65381;중국 태양전지 생산 및 설치 용량 추이 ○ (독일) 적극적인 태양전지 개발 및 수출 정책을 통해 태양전지 산업이 크게 성장 - 태양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 시스템 설치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면서 생산 용량이 국내 설치 용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독일 태양전지 생산 및 설치 용량 추이 - 독일에서 생산된 태양전지 모듈 중 상당 부분이 수출되고 있어 자국내 보급에 필요한 상당수의 태양전지 모듈은 수입에 의존 □ (보급) 각국의 태양전지시스템 보급률은 인센티브 정책, 모듈 가격, 인건비, 그리드 연결 공정 #65381;표준, 시스템 평균 크기, 필수 부품 등에 따라 차이 ○ (독일 #65381;중국) 안정적인 태양전지시스템 보급 정책을 통해 태양전지시스템 보급이 확대 - 제조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거래비용 #65381;자금조달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양전지시스템 가격 하락을 유도 ※ 태양전지시스템 가격이 낮아지면 태양전지시스템 보급이 확대되고 태양전지 시스템 설계 #65381;설치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류 부문의 비용 절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 - 태양전지시스템 보급률은 미국 #8231;일본의 3~7배에 달하며, 신규시스템 보급률도 미국 #65381;일본을 크게 상회 ※ 독일 #65381;중국의 태양전지 보급 정책 #9656;독일 - '91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00년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제정에 따라 지원 보증 기준과 지원 기간(20년) 등이 정해 지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가 수립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lsquo;기준가격 rsquo;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자를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이를 감안해 기준 가격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 - 태양전지 투자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투입인력 #8231;R D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영 인센티브 제도, 민관 파트너십(PPP) 등의 혁신 지원 정책 등도 시행 #9656;중국 - 전력 판매업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lsquo;황금 태양 rsquo; 정책을 통해 보조금과 발전차액제도를 도입 - 태양전지 제조업체에 대한 우선대출을 실시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줌으로써 자본 접근성을 개선 -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등을 통해 태양전지 연구개발을 지원 ○ (미국 #8231;일본) 태양전지시스템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보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 - 미국은 태양전지 개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 - 일본은 국내 태양전지시스템의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인도) 태양전지 보급 초기 단계로 '22년까지 그리드 연계 태양전지 용량을 20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역경매 방식*으로 국가 지원 대상 사업을 선발함으로써 시스템 가격 인하를 추진 * 역경매 제도 : 기존 경매방식과 달리 판매자간 가격인하 경쟁을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산업 전략) 태양전지 부품 #65381;장비는 국제교역성이 높은 제품으로써 현재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중국) 자금조달비용* 인하, 제조 공정 효율화 정책, 외국 기업과의 합작 장려를 통한 외국 기술 지식 흡수 등을 시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대규모화하고 태양전지 가격을 인하 * 자금조달비용 : 자금차입시 이자나 이밖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 태양전지 모듈 생산 가격이 높아도 독일 #8231;일본과 같이 산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존재 - (독일) 태양전지 모듈 가격이 미국 #8231;중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65381;고효율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공급되는 일정 규모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출 -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높은 모듈 가격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미국보다 많음 ○ (미국) '09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단기 지원 자금을 투입한 이후에는 태양전지 제조업 지원에 대해 소극적 - 미국의 태양전지 모듈 평균 가격이 독일 #65381;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태양전지 제조업간 경쟁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 2) 육상 풍력 □ (특성) 풍력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풍력시설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허브가 형성 ○ 풍력 에너지는 타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나 전통에너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여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한 보급률 유지가 필요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적절한 풍력산업 지원 정책 계획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 공급 #65381;판매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65381;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대형부품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이로 인한 물류 비용이 높아 풍력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제조 및 조립 업체들이 허브를 형성 - 풍력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풍력 보급이 안정적이며, 풍력 장비 제조업체의 발전가능성도 높음 □ (보급) 풍력산업관련 정책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풍력 보급률 상승과 풍력산업 상 #65381;하류 부문*에 대한 파급 효과 발휘가 가능 * 상류 부문 : R D, 주요 재료 공급, 부품 제조, 터빈 제조 * 하류 부문 : 터빈 판매, 풍력단지 부지 평가, 자금조달, 운송/물류, 풍력단지 건설 #65381;운영, 그리드 연계, 풍력 에너지 판매 ○ 풍력 관련 제조 능력 확대는 관련 지원 정책의 지속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정책 지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풍력 보급을 일시적으로 급격히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관련 제조업체들이 허브를 구축은 어려움 ○ (미국) '92년 풍력발전 지원책으로 세금공제가 도입되었으나 단기 운영으로 풍력산업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함 - '06년까지 자국산 부품 사용은 35% 수준이었으나, '07년 전력생산 세금공제 2년 연장과 '09년 4년 재연장으로 자국산 부품 비율이 급증 - 현재 세금공제제도 지속이 불투명해자 '13년 풍력 터빈 주문 급감하고, 제조시설 폐쇄 및 종업원 해고가 진행 ○ (독일) '91년 이후 보조금을 점차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안정성으로 매년 보급률이 2GW에 이르고, 자국산 부품 사용비율도 70% 이상으로 증가 ○ (중국) 12 #65381;5 계획을 통해 풍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06년 도입된 재생에너지법에 시행 기간을 한정하기 않음으로써 향후 몇 년간 일정 규모의 풍력 시장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 -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정책을 통해 '09년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70%까지 상승 주요국의 풍력 발전 설치 및 제조 용량 □ (수출) 자국내 풍력 보급 활성화로 관련 제조 산업이 확고하게 구축되면서 수출 기회가 창출 ○ 풍력산업은 인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풍력 장비 무역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나타냄 -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풍력 부품 #65381;장비를 수입 - (미국) 라틴아메리카가 주요 수출 대상 지역 -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풍력 장비를 수출 ○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혁신전략 수립 및 틈새시장 개발 등이 필요 - (일본) 기존 구축된 전자기계공학, 철강 등 관련 산업과 다른 국가보다 이른 시기에 풍력산업을 시작하여 수출 지향적인 풍력산업을 구축 - (독일) 전통적으로 구축된 산업 기반, 대규모 R D 투자, 유럽국가들과의 인접성 등으로 향후 수출에 유리 - (미국) 풍력산업에 대한 공공 R D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나, 시장 불안정성으로 국내 산업이 정체되고 지역 시장이 협소해 아직까지는 수출 비중이 낮은 편 ○ 풍력 장비 수출 이외에 터빈 설계, 풍력 평가, 프로젝트 개발, 파이넌싱 등 관련 서비스 무역도 증가하는 추세 - 장비와 서비스 통합 수출 사례가 증가하고, 중국 #65381;인도 제조업체들이 프로젝트 개발에서 프로젝트 파이넌싱, 장비 공급까지 턴키 방식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례도 등장 출처 : World Resources Institute (20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