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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지하 수천 미터 깊이에 있는 마그마로 데워진 지하수에 의해 형성되는 발전용 지열 저장층에 우물을 파서 증기를 추출하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대규모 발전에 주목 ○ 일본의 지열 발전 상황과 특색 , 최신 동향으로부터 향후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 □ 일본 지열 발전의 특색 ○ 1966 년 이와테현 ( 岩手 #30476; ) 의 마쯔가와 ( 松川 ) 발전소가 일본 최초의 지열 발전소로 가동 시작 -1990 년대는 개발의 절정을 맞이했지만 1999 년 이후에는 신규 가동은 없는 상태 ○ 2012 년 8 월 현재 가동 중인 지열 발전소는 전기 사업용이 13 곳 , 자가용이 5 곳으로 총 18 곳 ○ 일본은 세계 제 3 위의 지열 자원량 보유하고 있지만 지열 발전 설비 용량으로는 세계 제 8 위 □ 대규모 지열 발전에 대한 평가 ○ 안정된 청정 에너지로서 규정되는 지열 발전이지만 주요 자원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음 - 지구 온난화 , 화석 연료 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영구적인 에너지인 지열에 주목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지열 발전은 국내 자원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로 부상 - 그러나 일본은 풍부한 지열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을 추진해도 전원의 주된 부분을 담당할 규모는 되지 않는 상태 ( 지열 발전은 일본의 전체 전원 총 개발량의 1% 에도 미치지 못함 ) ○ 장기 조업에 의한 채산성 확보에는 고정가격매수보다 개발 지원이 적절 - 「매우 오랜 기간으로 채산을 고려해야 하는 지열 개발」의 개발 지원으로서 일정 기간의 고정가격제도인 FIT 의 적절성은 의문 - 현행 FIT 제도에서 지열 발전으로부터의 전력 매수 기간은 전력 공급 시작부터 15 년간 - 지열 발전은 단기적으로 큰 출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층의 열수량과 압력을 낮추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증기를 추출해 환원수를 돌려 장기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 탐색과 실증 실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이 중요 □ 프로젝트 구체화를 위한 움직임 ○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2012 년 3 월에 환경성이 발표한 지열 개발에 관한 새로운 방침 - 국립 #12539; 국정 공원 내의 지열 개발 취급 : 자연공원 보통 지역에 대해서는 지열 개발을 인정하고 자연 환경 보전과 지열 개발 완화가 충분히 도모되는 우량 사례에 대해서는 굴삭과 공작물 설치 허가도 가능 ( 규제 완화 진전 ) - 그러나 자연보호단체와 온천 사업자는 개발에 반대 . 특히 온천 사업자와의 협의는 대부분의 지열 개발 프로젝트의 장애가 되고 있음 - 지금까지 지역 온천 사업자와 지열 발전 개발이 공존공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 삼자 ( 지역 온천 사업자 , 지열 개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가 협의하는 장 ( 場 ) 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조사 단계부터 가동 시작 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온천 모니터링 결과를 항상 정보 공유하며 서로가 장기적인 지역 진흥 , 지역 활성화에 대해 함께 대처하는 자세가 보임 - 향후의 진흥책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는 항상 지열 개발의 위험을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지열 개발과의 공존 , 또는 지열 이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