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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문제의 인식과 이해 및 대체 에너지 기술 역량 개발(scaling up)에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 - 이슈를 조심스럽게 인식, 분석하고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응용된 재정 모델의 개념을 빌리며 다양한 해결책의 장점과 위험을 판단함으로써, 연구 보고서의 참가자들은 논의를 발전시키고 미국이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추구할 때 추가적 조사 방법을 인식함 □ 이슈 및 전망 -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장애물을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전체적인 비우호적 투자 환경을 인식함 - 구체적으로, 혁신가들이 신기술을 창출하고 증명하려고 할 때, 초기단계 기술에 대한 자본 조달에 큰 차이가 있으며 상업화 직전에 후기단계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함 - 참가자들은 시장이 매우 많은 초기단계 자본이 실패할 것임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 말기의 입증된 기술들이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공공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 - 개발의 각 단계가 독특한 장애물과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장애물이 존재함 - 규제의 불확실성, 위험부담 기피 및 유력한 시장 구조의 결합은 대형은행 및 기타 민간 부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게 함 - 특정 재생에너지원은 여전히 전통 화석연료에 맞서 힘든 상황에 있음 ○ 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 - 기술을 상업화로 확대하는 위험이 신용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헤아림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매각후 재임대(Sale Lease Back)의 자본금에 관한 관련 연방회계기준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의 규칙을 새롭게 하기 - 투자 시평(time-horizon)을 적절히 해결하는 장기 수익 패턴을 창출하기 위해 10년에서 20~25년까지 국방부와 함께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확대하기 - 자연과학공학(NS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의 발견 연구는 많은 공공재 창출의 핵심 동력원임 - 마스터 유한 파트너십(master limited partnerships)과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무역 제약을 수정하기 □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를 위한 재정 혁신 모델 ○ 미국의 수출입 은행(Ex-Im: EXPORT-IMPORT BANK) - Ex-Im은 운영자본보증(working capital guarantees), 직접대출(direct loans), 대출보증(loan guarantees) 및 보험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재정 수단에 효력을 가짐 - 미국의 수출가들이 서비스, 원자재, 노동력 및 설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수출품을 구매하도록 도움 ○ 해외 민간투자기업(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OPIC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에 재정적, 정치적 위험 보증을 제공하고 신흥 시장에서의 균등한 민간 투자를 지원함 - 미국의 외국 정책 및 상업적 기업의 지원에 있어 수행된 해외 경제적 발전이 그 임무임 ○ 유럽 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 EIB는 매년 250억 유로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에너지 혁신 및 지속간증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한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에 재정을 지원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 교통기반시설을 위한 재정 및 혁신에 관한 법률(TIFIA: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과 민간 활동 연대 - TIFIA는 민간 활동 연대를 통해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을 제공함 - 이는 파트너, 장기적 투자 재정의 창구로서 정치집단의 안정성에 이익이 되며, 주로 지역 정부보다 나은 비율이 프로젝트 재정의 구조 때문에 요구될 수 있음 ○ 기존 모델로부터의 교훈 - Ex-Im, EIB 및 TIFIA 대출 프로그램의 공통된 위험은 수익 흐름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단기적, 중기적 기간을 메울 더욱 장기적인 시평을 포함하는 재정 조건의 필요성임 - 다소 위험한 해외 상업 투자를 장려하는 OPIC이 제공하는 핵심 상품은 정치적 위험 담보보험임 - OPIC의 성공적 투자 재정 모델과 같이, 미래의 공공 재정을 위한 기준 및 채점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상업 기업에 자금을 균등하게 직접 투자하는 것임 - Ex-Im 은행의 운영자본보증은 상품 비용 감소에 효과적이며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높임 - EIB와 미국 교통부는 적은 비용으로 장기적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결합 재정 구조 설계에 성공적이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거대한 청정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에 이상적으로 적합할 것임 □ 해결책 수립: 재정 및 정책 권고사항 ○ 청정 재정 시설을 창출하라 - 동시다발적 민간 자본 유인력과 프로젝트 비용의 3분의 1이 넘지 않는 정부 단위 투자를 갖는 위험 관리 지식이 요구됨 ○ 인프라스트럭쳐 은행을 설립하라 - 개별적 ldquo;청정 은행 rdquo;이 있거나 이것이 보다 더 큰 국가 인프라스트럭쳐 은행 내에 존재해야 함 ○ 잠재적 해결책의 특징을 정렬하라 - 관리 및 운영: 기술적으로 모든 곳에 쓰일 수 있으며 그 수행이 한 가지 기술에서 다른 것에 투자하는 데 대한 선택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장기적(10년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재정: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프로그램이 대체에너지 부문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 재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함 [목차] 도입 이슈 및 전망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를 위한 재정 혁신 해결책 수립: 재정 및 정책 권고사항 결론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