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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와 관련한 추가적 정보는 http://ec.europa.eu/research/index.cfm?pg=reports reportyear=2010 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의 배경 - 본 보고서에는 유라텀 (Euratom) 조약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2 월 4 일에 개최된 유럽회의 (European Council) 에서 주 · 정부의 수장들은 성장과 일자리에 관한 정치 의제의 제일 상단에 연구와 혁신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국가와 EU 의 차원에서 연구와 혁신에 계속 투자하거나 투자를 늘리겠다고 집단으로 결정하였음 - 유럽 연구 영역 (ERA: European Research Area) 을 2014 년에 완료하면 , 지식과 연구 , 혁신의 진정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게 됨 - EU 내에서 연구와 혁신 자금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 연구와 혁신에 대한 재정조달 장치를 풀 가동할 수 있도록 , 연구와 혁신 자금지원에 대한 공통된 전략적 기본계획 및 개념에 지지가 모아졌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연구 및 혁신과 관련해 현 ( 現 ) 제 7 차 연구개발 기본계획 프로그램 (FP7) 의 영역 , lsquo; 경쟁력 혁신 기본계획 프로그램 rsquo; 의 혁신 부분 , 그리고 유럽 혁신 기술 연구소 (EIT: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를 커버하는 단일의 공통된 전략적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하였음 . 이는 2020 년까지 GDP 의 3% 를 R D 에 투입하자는 Europe 2020 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 EU 가 겪고 있는 혁신의 큰 격차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보자는 목적임 . - 유럽의회는 2011 년 9 월 27 일 , lsquo; 공통된 전략적 기본계획 rsquo; 개념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 □ 호라이즌 (Horizon) 2020 ndash;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프로그램 - 집행위원회가 2011 년 11 월 30 일 채택한 lsquo; 호라이즌 2020 rsquo; 패키지는 연구와 혁신에 800 억 유로를 투자해서 유럽이 새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한다는 목적을 지님 . - 본 프로그램은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 운영될 예정임 . 사상처음으로 EU 의 모든 연구 · 혁신 자금지원을 단일 프로그램에 귀속시키며 , 크게 다음의 3 가지 목표에 자금을 집중시킬 예정임 : ① 과학 분야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여 , 유럽연구회 (ERC: European Research Council) 에 자금지원을 크게 늘림 . ② 중요한 기술에 크게 투자하고 ,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 ③ 6 개 핵심 주제와 관련하여 전 유럽에 공통된 주요 관심사를 심도 있게 다룸 ( 건강 및 인구분포의 변화 , 웰빙 / 식량안보 , 지속 가능한 농업 , 해양 연구 , 바이오 경제 /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 스마트한 녹색 · 통합 수송 / 기후 행동 , 자원의 효율 및 원료 / 포괄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사회 등 ) - 혁신 사슬의 전 단계를 지원하며 , 특히 혁신적인 금융 제도를 비롯한 시장에 다가서는 활동 , 그리고 비 기술적 , 사회적 혁신을 지원하고 , 이렇게 지원한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널리 사용하고 확산시켜 상업적으로 활용되게 함 - 국제 협력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며 , 2014 년까지 ERA 을 완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추가적 조처를 지원함 □ 혁신연합 (Innovation Union)(ERA 정책 성과를 포함 ) - 혁신연합은 유럽 내에서 연구 · 혁신의 재정조달 조건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품 · 서비스로 변환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정하였음 □ 기본적 환경 개선 ○ 아이디어를 순탄하게 상업화하고 , 민간 부문의 연구 · 혁신 투자를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요한 조처를 취하였음 . - 집행위원회는 2011 년 4 월 , 단일의 특허 보호를 위한 입법 안을 상정하여 , 유럽 내에서 특허 번역 및 관련 비용을 80% 까지 줄이고자 함 . - 2011 년 6 월에는 유럽의 표준 설정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표준화 종합대책을 제출하였음 . 2020 년까지 50% 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임 - 2011 년 12 월에는 유럽 내에서 자금을 수월히 모금할 수 있도록 벤처 자본 기금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제안하였음 . 또 EU 의 공적 조달 입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혁신을 독려하는 구체적 조치가 새로 제시되었음 . -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강화하는 옵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2012 년에 향후의 진로를 논할 계획임 . [ 목차 ] 1. RDT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배경 2. 2011 년의 광범위한 정치적 맥락 3. 호라이즌 2020 ndash; 연구개발 기본계획 프로그램 4. 혁신 연합 (ERA 정책을 포함 ) 5. 제 7 차 연구개발 기본계획 프로그램 6. 2012 년도의 전망 7.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