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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6년 10월에 개최한 “ICT 국제 경쟁력간담회” 검토내용과 2007년 1월 “중간 정리” 내용을 반영하여 책정한 최종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 전략 2. 일본 경제에 있어 ICT 산업의 역할 - ICT 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 ICT 산업과 ICT 이용 산업의 호순환 구조의 구축 - 소프트 파워의 강화 3. ICT 산업의 현상과 과제 향후 BRICs나 일본 주변국 등의 해외에서 세계적 성장이 이뤄질 현상을 강하게 인식하여 지금부터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한 전략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 4. ICT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본 전략 (1) 목표 - 향후 2년간을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연간”으로 설정 - 글로벌인 시점에서의 강력한 산업을 지향 - 정보 통신 GDP 배증(120조엔)을 목표 (2) 기본적 사고 - 국내에 있어서의 통신 및 방송 분야의 개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 - 가시화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본 시나리오를 민관이 공유 - 일본의 우위적 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으로 통해 일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림 - 국제적으로 Win-Win 의 관계를 구축(국제 제휴와 국제 공헌) (3) 구체적인 전략 전개 - 통신 및 방송 분야의 개혁 추진 - 국내 지향 타파 -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지표(가칭)”에 의한 의식 개혁 - “유비쿼터스 특구”에 있어서의 “국제전개모델” 구축 - “재팬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추진 -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적재산 전략의 일체적 대응 - 고도의 ICT 인재 육성 - 플랫폼의 개발 및 정비 - 상대국의 발전 단계에 대응한 2개 모델 - 네트워크, 토탈시스템 대응의 강화 - “기술 외교” 정책 전개 - “브랜드 구축” 추진 - Win-Win 관계 구축 5. ICT 국제경쟁력 강화프로그램 ICT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본 사이클을 가동시키기 위한 동기유발이 되는 시책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강화, 표준화 강화, 지적재산 강화, 인재육성, 소프트 파워 강화 등의 개별 테마에 있어서의 구체적 대처을 나타내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됨(별첨 1 참조) 6.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의 기본 전략 생산성의 발본적인 향상(Break through)을 가져올 ICT 활용 촉진과 ICT 투자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며, 시책을 정리한 “ICT 생산성 가속 프로그램안”(별첨3)을 착실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별첨 1. ICT 국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안)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경제적 번영, 국민 생활의 향상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 제휴와 협조를 중시하고 ICT 혁명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구축을 목표 (1) “ICT 국제 경쟁력 회의(가칭)”의 설치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조직으로 “ICT 국제 경쟁력 회의(가칭)”를 총무성에 2007년 5월 목표로 설치하여 IT 전략 본부, 경제 재정 자문 회의, 지적 재산 전략 본부 등과의 제휴를 도모 (2) “유비쿼터스 특구”의 창설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국제 전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모델”을 확립을 위한 “유비쿼터스 특구”를 창설 (3) “재팬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추진 “재팬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중점적인 추진에 있어 2007 년 9월까지 해당 방침을 책정함과 2008년도 예산 요구 등 필요한 정책 지원 조치를 강구 (4) 플랫폼의 개발 및 정비 저렴하여 국제 시장 수용이 쉽고 사용이 편리한 통합 플랫폼을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기본 지침을 2007 년도 내에 책정해 전략적으로 수행 (5) 중점 분야의 기본 전략 추진 ICT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정보 통신중, 차세대 IP 네트워크, 무선, 디지털 방송의 3개의 분야를 “중점 분야”로 하여 각 분야의 “기본 전략”을 관민이 협력해 추진함 (6) “기술 외교”의 전략적 전개 국제적인 연구개발 제휴, 국제표준화, 지적재산 전략, 경제협력 등의 구체적 시책을 일관성과 일체성을 지닌 종합적이며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기술 외교”정책을 관계부성과 제휴하여 전략적으로 전개 (7) 통신 및 방송 분야 개혁의 추진 “통신 및 방송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정부 여당 합의”에 근거해 책정된 “통신 및 방송 분야의 개혁에 관한 공정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실시 (1) ICT 연구개발 강화프로그램 - “국제 경쟁력 이노베이션 연구개발 특별기준”의 요망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체제 정비의 요망 -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시책에의 중점 배분 -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중점 기술전략(가칭)”의 책정 - 세계적 연구개발 거점(知의 집합 센터)의 정비 및 충실 -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적재산 전략의 일체적 강화 - 기초적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력의 강화 (2) ICT 표준화 강화 프로그 - “ICT 표준화 및 지재 센터(가칭)”의 설치 - “ICT 국제 표준화 전략맵”의 정비 - “ICT 표준화 익스퍼트”의 선정 - “ICT 국제 표준화 추진 가이드라인”의 책정 - 표준화 단체의 활동 강화 및 상호 제휴 등 - 기업 표준화 활동에의 지원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휴 강화 (3) ICT 지적 재산 강화 프로그램 - “ICT 지재 강화 전략”의 책정 - “ICT 특허맵”의 정비 - 민간 상담 창구의 활용 촉진 (4) ICT 인재육성 프로그램 - “ICT 전문직 대학원” 설립의 검토 - 산업계의 고도 ICT 인재육성 환경정비의 검토 - 커리큘럼 및 교재 등에 의한 ICT 교육의 충실 지원 -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ICT 인재육성 - 고도 ICT 인재육성 지원 플랫폼의 개발 - 고등교육 기관 등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인재육성의 지원 - 초등 중등 교육의 정보 교육 충실 (5) 소프트 파워 강화 프로그램 -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영상 국제방송의 개시 - 컨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외 컨텐츠 유통 네트워크 개척을 향한 체제 정비 -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에 관한 새로운 원칙 형성 등 - 컨텐츠의 멀티미디어 전개를 촉진하는 플랫폼의 형성 (6) ICT 브랜드 향상 프로그램 - “브랜드 구축”의 추진 - “ICT 재팬 캠페인”의 실시 - “ICT 브랜드 발신 모델”의 선정 (7) 국제전개지원 프로그램 - “ICT 국제 전개대책본부”에 의한 지원 -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지표(가칭)”의 책정 - 국제기관 활동에의 공헌 - 현지 산학관과의 교류 강화 - 글로벌 벤처기업 창출의 지원 - 마스터 플랜의 책정 - 재외 공관과의 제휴 강화 - 아시아제국을 중심으로 한 EPA 등의 추진 - 아시아 브로드밴드 계획의 추진 (8) 세제·재정금융 등 지원 - ICT 국제 경쟁력 지원 제도의 충실 - 정부 조달의 활용 - 공적 파이낸스의 확충 - ODA 의 적극적 활용 별첨 2. 중점분야별 기본전략 (1) 차세대 IP 네트워크 - 세계 최첨단의 네트워크 환경 및 관련 통신 서비스가 국내 제공되어 글로벌 시장을 리드.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토양을 갖춰 차세대 IP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창성 풍부한 서비스의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도모 - 관련 서비스 및 기기의 적극적인 글로벌 전개를 도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의 일정한 점유를 획득 - 본 분야 관련 기술에 대해 기술 우위성을 견지할 것. - 본 분야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를 확립할 것. (2) 무선 차세대 제 3.9세대 또는 제 4세대의 이동 통신에 대해 선진 제국간에 균형 잡힌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각국과 협조하면서 지적 재산권 획득을 의식한 방식 표준화를 진행 (3) 디지털 방송 정부 기관과 기업활동의 제휴 강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보급도 염두에 둔 다양성과 유연성 있는 기술과 방식의 개발, 연구개발 표준화와 지적재산 처리 및 보급 등의 일원적 실시 체제의 구축, 국제 표준화나 국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육성의 강화 등에 특히 배려 (4) 신비즈니스 분야의 대처 “단말을 핵으로 한 편성”과 “네트워크 플랫폼의 정비”의 2가지를 전략으로 취해야 함. - 유비쿼터스 단말개발 프로젝트 - 별도 미디어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 유비쿼터스 단말 이용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 생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별첨 3 . ICT 생산성 가속 프로그램안 (1) 종합적인 코드 체계와 ICT 공통 기반의 구축 - 네트워크 활용을 전제로 한 오픈으로 종합적인 코드 체계 - 각 코드의 속성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동기화 구조 - 발수 및 발주에서 결제까지 기업간 거래, 통상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광범위 EDI 표준의 제정 - 업종 횡단적인 글로벌 표준을 목표로 한 기술표준 개발 및 보급체제의 정비 (2)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린 전자태그의 이용 환경 정비 - 업종과 업계 횡단적 비용 대비 효과의 검증 - 전자태그의 이용 환경 정비 - 개인정보 보호 (3) ASP 및 SaaS 의 보급 촉진 - 안전과 신뢰성 지침의 책정, 사업자 인정 제도 - 인터페이스의 공개, 표준화의 촉진 - 기업 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의 검토 - 국제적 제휴의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