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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에 의한 저탄소사회 실현의 목표 1. 지구 온난화 문제와 ICT ■ICT 기기, 시스템 사용에 의한 CO2 배출증가. ■한편, ICT를 이롭게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 '사람과 제품의 이동(물류)삭감', '제품의 생산 및 소비의 효율화 #12539;삭감'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CO2배출 삭감에대해 공헌할 수가 있다. ■또한, ICT를 이용한 환경계측 #12539;환경예측이 가능하다. ①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 ②제품의 생산 #12539;소비의 효율화 #12539;삭감. ③사람 #12539;제품의 이동(물류)삭감. ④환경계측 #12539;환경예측. ICT의 이로운 활용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헌하게 된다. 2.ICT 분야의 CO2 배출량 및 ICT의 이로운 활용에 의한 CO2 삭감효과. '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응을 위한 ICT정책 관련 연구회'(2007.9~2008.4)보고서로부터 2012년에 있어서 ICT분야에서는 3000만톤의 CO2가 배출되는데 ICT를 이롭게 활용함으로써 6800만톤 의 CO2배출 삭감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3800만톤의 CO2배출삭감에 공헌할 수가 있다. (1990년도의 일본 CO2베출량의 3% 상당) 3.'ICT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국제전기통신연합,ICT와 기후변동에 관한 Focus Group) ①목적 및 검토사항. ICT에서 기후변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제표준화의 관점에서 검토. ■ICT기기 #12539;시스템의 소비에너지 삭감을 위한 방법. (예:유 #12539;무선 네트워크, Data Center의 환경대책 등) ■ICT활용에 의한 타 산업의 소비에너지 삭감효과와 삭감량의 평가방법. (예:TV회의 등에 의한 CO2 삭감량 평가방법) ■ITU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가 이후 표준화해야 할 기술적인 가이드 라인. ② 검토기간 및 일정. 2008년9월(제1회)검토의 방향성 확인→2008년11월(제2회)기술검토 및 보고서안의 편집→ 2009년3월(제3회)보고서 마무리 정리→3년 이내의 권고화를 목표로 검토. ③ 이후 방침.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동문제는 기후변동협의조약당사국회의(COP)에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로서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ITU를 활용, 일본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현재, 정보통신기기 #12539;시스템의 에너지절약 방법이나 삭감효과의 평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후 ICT분야에 있어서 CO2삭감에 공헌한 양의 산출이나 가이드라인, 목표의 제정에 대해서도 시야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한다. 4.ICT 와 기후변동에 관한 Focus Group에 달하는 검토 및 관련 국제 동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와 기후변동'에 관한 심포지움. 목적: ICT에 의한 기후변동문제의 공헌에 대해서 검토, 국제적인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이후의 ITU에 있어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의 요청) ■서울 각료선언에 있어서는 이하의 활동목표로 추진할 것을 결정. ①인터넷을 활용한 기후변동 등의 글로벌한 과제의 대응. ②ICT에 의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에 관한 조사. ■후에다 전 총무대신으로부터 각료 부문의 의장으로서 기후변동문제에 대한 ICT활용을 제안, 각국의 수뇌부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속출해서 의장총괄문서에도 명기되었다. 5.'ICT 에 의한 저탄소사회의 실현' (2009년도 신규 예산시책) ICT활용에 의한 일반가정에 있어서의 소비에너지를 제어하는 홈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ICT의 이로운 활용에 의한 CO2 삭감효과의 평가방법을 확립,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①CO2배출량 삭감 평가방법의 확립. ②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 ③종합적인 연구개발의 지원. ICT 분야 연구개발의 지원 및 이로운 활용으로의 보급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헌한다. ■소요 경비. (일반회계) 2009년도 요구금액 1,700백만엔. 관련시책 : 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입국 프로젝트(1) ■가정 내의 전력선 통신네트워크와 케이블TV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각 가정의 가전기기 정보 (기종번호, 소비전력 등)을 일괄수집 및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로 인해, 가정에 있어서의 전력소비량 #12539;CO2배출량을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Traceability 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관련시책 : 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입국 프로젝트(2)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구매 #12539;소비활동에서 배출되는 CO2를 자동 산출하는 'ASP #12539;SaaS에 의한 환경가계부'를 이용해서 가정 내의 CO2 배출량을 테이터로 파악한다. ■CO2배출량의 자동산출에 있어서도 인터넷형 POS등, 각종 데이터와 서버 간 연계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한 데이터에서 CO2배출량을 계산한다. 관련시책 : TeleWork의 보급촉진. 2010년에 TeleWork 인구를 배로 늘리고 취업 인구를 20%로 하는 목표의 실현을 향해서 'TeleWork 인구 증가 Action Plan' (TeleWork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연락회의결정, IT전략본부승인(2007년5월29일))을 책정, TeleWork 보급을 향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2005년의 TeleWork 인구 비율 10.4%) 에너지 절약 #12539;신 에너지 설비 등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조치(자원 생산성향상 촉진세제의 창설)2009년도~ ( 목적) 산업활력 재생특별조치법(산활법)을 근거로 자원생산성을 향상시켜(보다 적은 에너지 및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임.)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탄소사회의 실현과 경제발전의 대해 실현한다. ( 지원대상)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생산성 (예:부가가치 ÷ 에너지 사용량) 향상을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주무대신에게 계획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받은 기업 등, 인정계획에 기재된 자원 생산성향상의 과제 중, 일정 이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관련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세제조치) 국세(법인세 #12539;소득세) … 취득가격의 30%(건물 등은 15%) 상당액의 특별소각 (2011년3월31일까지 취득한 것은 즉시 소각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