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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7 월 13 일 WIPO 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권과 공공정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영국의 교육지식재산장관 (Minister for Higher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인 David Lammy 는 기후변화 완화기술을 전 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전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 Lammy 장관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이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후변화 협의의 성공적인 결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 ○ 세계기상기구 (WMO) 의 사무총장 Michael Jarraud 는 지식재산권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물이 아닌 촉매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보건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 - Jarraud 는 기술이전 촉진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협력의 이점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접근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 WIPO 의 총재 Francis Gurry 는 지식재산권이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녹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 또한 청정 기술과 재생에너지 부문의 특허 출원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여러 국가의 동향을 강조함 . Gurry 는 가장 큰 혁신의 기회는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 - 지식재산권 체계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청정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써 입증되었으며 , 또한 다양한 기술 발견 , 이전 , 전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식재산권과 공공정책에 관한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의 여러 목표를 지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공헌을 살펴본 결과 도출은 다음과 같다 . - 2009 년 봄 .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 간 협력의 특성은 기후변화와 전염병 , 공공보건 , 식품안전 , 생물다양성 보호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하였다 . - 이 회의는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술이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