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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7월에 책정된 “ 경제성장전략대강 ” 은 2015 년도까지 임해야 할 시책을 분야 횡단적인 성장전략으로 정리한 것으로 매년 PDCA 사이클에 의해 진척 상황의 점검을 거쳐 개정하는 구조이다 . 본 자료는 전 부성청의 협력을 얻어 정리한 팔로우업 결과로 경제재정자문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향후 새로이 강화해야 할 시책 등을 포함, “ 경제성장전략대강 ”의 개정 및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gt; 1. 관련 법률안 ( 조약안 포함 ) - 대강 관련 3 법안 ( 산업활력재생법 개정안 ,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촉진법안 , 지역산업활성화법안 ), 관세정률법 등 개정법안 , 저작권법 개정 외 2. 예산 조치 ('07 년도 ) -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 대책 - 차세대 지능 로봇 - 차세대 환경 항공기 - 슈퍼 중추 항만 프로젝트의 추진 - 관광 르네상스 사업 - 임상연구 기반 및 치험 환경 정비 - 중소기업 지역지원 활용 프로그램 창성 등 주요 추진 결과 gt; 1.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물류경쟁력 파트너십 회의 ” 를 '06 년 8 월에 설치 , “ 국제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 동년 12 월 책정 - 농수산물 , 식품 등의 수출액을 2009 년까지 6,000 억 엔을 목표로 진전 - 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향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 혁신적 창약을 위한 관민 대화 ” 를 설치 -“ 기업 결합 조사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방침 ” 을 개정 (' 07 년 3 월 28 일 시행 ) -EPA 체결국 수 : 3 개국 ('06 년 7 월 시점 ) 에서 6 개국 ('07 년 4 월 시점 ) 으로 확대 -'07 년 1 월 동아시아 서미트 16 개국으로 “ 동아시아 EPA” 의 전문가 연구 개시 ('07 년 조기 예정 ) 와 “ 동아시아 ASEAN 경제연구센터 ” 설립 ('07 년도 예산 10 억엔 ) 2. 생산성 향상 (IT 와 서비스산업의 혁신 ) -“ 서비스산업 생산성협의회 ” 를 '07 년도 초두에 설립 예정 -“JAPAN 국제 컨텐츠 페스티벌 ” 개최 ('07 년 가을 예정 ) 3.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1,000 건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 관역적 지역의 자립 및 활성화 촉진 , 농촌 및 산간지역 , 어촌과 도시의 교류 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 -“ 밀집 시가지의 긴급 정비 ”: 도시재생본부에서 결정 (' 07 년 1 월 16 일 ) 4. 개혁 단행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 -'07 년 1 월에 “ 규제개혁회의 ” 를 설치 ( 육아 , 의료 , 물류 , 관광 등 ) 5. 생산성 향상형 제도 인프라 - 감가상각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07 년도 세제 개정 ) -“ 아시아 인재 자금 구상 ” 의 구체화 ('07 년 예산 31 억엔 ) -동산, 채권담보융자제도의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