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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에너지 기술 배치 기금(21st Century Energy Technology Deployment Fund)을 설립하여 매년 300억 달러를 투자, 전도 유망한 청정 에너지 기술을 배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재생 에너지 보유량을 크게 강화하도록 한다. 이 같은 전략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바로 실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인데, 이때 초기 단계의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일관적으로 공급해서 실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학습 곡선, 각 기술의 실제 보조금 미지급 비용의 감축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상업적 규모로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배치하는 동안 대대적이고도 급속한 가격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여지가 존재한다. 일단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어도 장기적으로 시장에 침투할 전망 역시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어떤 기술이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가격 하락을 실현하지 못하고, 지원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인센티브의 제공은 끝이 난다. 이 방법으로는 옥석을 가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보조금 지급 산업도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투자할 바에야, 처음부터 옥이 될 재목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기름진 토양을 마련해 주는 편이 낫다. 이를 위해 전도 유망한 모든 저 탄소 에너지 기술에 기회를 제공, 가격 경쟁력을 지녔는지 증명하게 하고, 한편, 초기 단계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상업화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게 한다. 국가의 산업 중핵 지대의 일신을 꾀하기 위해, 또 유능한 청정 에너지 인력을 육성하고, 미국의 공장과 노동자들이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 기술을 상업화하고 구축할 수 있게끔 연방 직접 지원(Direct federal funding)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21세기 경제의 꽃을 피우는 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청정 에너지 R D에 대한 연방 투자를 증대하여,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입해, 청정하고 공급성 있는 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규 투자는 '청정 에너지 값싸게 공급하기'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된 연방 지원 R D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통해 분배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신규 투자 금액의 일부를 할애하여, 국립 에너지 연구소(NIE: National Institutes of Energy)를 설립하고, 지역에 기초한, 다 학제성의, 응용 지향적 에너지 혁신 연구소들로 구성된 국가적 차원의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상기 NIE에서 지원하는 연구소들은 새로운, 고 기술 산업 클러스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앞장서게 된다. 늘어난 투자 금액 중 나머지는 에너지 부에서 기초/응용 에너지 R D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새로 설립된 고등 연구 기획청-에너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와 에너지 미개척 분야 연구 센터 프로그램(Energy Frontier Research Centers program)에 전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목차 본토에서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 개발 인재 확충과 지원 21세기 에너지 인프라 구축 CAP과 재투자 - 효과적인 기후 정책의 7가지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