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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 뉴딜 금융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 UNEP 는 기후변화 , 환경 파괴 , 가난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과 고용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그린 뉴딜을 요청했다 . UNEP 는 경기 부양 금액 3 조 1 천억 달러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5 개의 핵심 분야로 투자할 것을 권한다 . 1.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2. 재생에너지 기술 3. 하이브리드 , 고속 철도 , 간선급행버스체계 차량 같은 지속가능한 차량 기술 4. 담수 , 숲 , 토양 , 산호초 같은 지구의 생태 인프라 5. 지속가능한 농업 UNEP 는 20 개의 가장 진보한 경제국가가 총 GDP 의 1% 를 녹색 경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그린 뉴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 UNEP 는 이들 경제국가가 위의 분야에 대해 우선 투자하기를 권한다 . 현재까지 세계 경기 부양책의 15% 는 본질적으로 그린이라고 평가되었다 . 한 국가가 바라던 경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 세계 경지 부양책에 포함된 녹색 투자가 녹색 경제로의 장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내와 국제 정책 구조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6 개의 국내 정책의 개선을 권한다 . 1. 잘못된 보조금 ( 화석연료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같은 ) 을 줄인다 . 2. 지속가능한 실천을 보상하기 위해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적절한 세금을 만든다 . 3. 토지 이용과 도시 정책을 개선한다 . 4. 담수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 방법을 개발한다 5. 환경입법과 이의 시행을 도입하고 개선한다 6. 녹색 투자로 이루어진 경제 기여에 대한 감독과 회계 시스템을 이행한다 . 국제 정책 구조도 무역 , 원조 , 탄소값 책정 , 생태 서비스 시장 , 기술 개발과 이전 , 정책 조율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세계경제가 녹색 경제로 이행해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G-20 국가는 녹색 투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 . 진행보고서 한국은 2009 년 1 월 lsquo; 녹색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lsquo; 그린뉴딜 rsquo; 을 시작했다 . 경기 부양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381 억 달러 , GDP 의 4% 로 , 2009-2012 년 동안 이행될 것이다 . 이중 307 억 달러는 재생에너지 , 에너지 효율성 건물 , 저탄소 차량 , 물과 쓰레기 관리 같은 환경 분야에 할당되었다 . 현재 한국은 녹색 경기 부양책 지출이 20% 이루어졌다 ( 다른 국가 지출 3% 에 비교해 ). 한국은 녹색 부양을 넘어 장기 녹색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2009 년 7 월 , 한국은 lsquo;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rsquo; 을 1 년 전에 선포한 lsquo; 저탄소 녹색 성장 rsquo; 의 중기 목표 (2009/2013) 로 채택했다 . 이 계획 아래서는 GDP 의 2% 에 해당하는 836 억 달러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 지속가능한 수송과 녹색 기술 개발에 쓰일 것이다 . 이 5 개년 계획은 1410 억에서 1600 억 상당의 생산을 만들고 녹색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156 만개에서 181 만개의 만들 것이다 . 동아시아에서의 저탄소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 억 달러에 이르는 동아시아 기후변화협력기금 (East Asia Climate Change Partnership Fund) 의 채택을 발표했다 . 목차 UNEP 2009 년 9 월 진행보고서 녹색 경기 부양에서 녹색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