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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Recovery Act or ARRA) 은 2009 년 2 월 13 일 하원에서 통과되고, 4 일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경기부양책이다 . 경기부양법에서 에너지 , 수송 및 기후 연구 지출에 약 630 억 달러와 추가로 기후변화 세제 혜택에 210 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 미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 는 직접 보조금과 대출 보증 조성 금액으로 약 330 억 달러와 함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금으로 367 억 달러를 배정 받았다 . 지금까지 (11 월 13 일자 ) DOE 의 총 지출 승인 ARRA 기금의 3.9% 만이 지출되었고 , 총 기금의 55.7% 가 수령되었다 . 이 요약 보고서는 ARRA 에서 수령한 DOE 기금의 지출 승인 , 수령 및 지출 내역을 설명한다 . 사무국별 지출 현황 bull;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국 (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 EERE 는 ARRA 기금에서 168 억 달러를 승인 받아 , 이 기금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분야에 할당되었다 . EERE 의 경기부양 기금의 약 110 억 , 64% 를 수령했다 . 기존의 주 및 지역 정부의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령 금액의 대부분 (90.1%) 은 지출되었고 , 이 금액의 대부분은 효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에너지 효율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 (EE Conservation Block Grant Program, 32 억 달러 ) 주 에너지 프로그램 (State Energy Program, 31 억 달러 ) 내후화 지원 프로그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50 억 달러 ) 이 가장 많은 기금이 지원된 주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다 . 지금까지 기금의 2.2% 만이 지출되었다 bull; 환경관리 사무국 ( Off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M) EM 은 ARRA 기금에서 60 억 달러를 승인 받아, 기금 중 58 억 달러 , 96% 를 수령했다 . EM 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 폐기물 수송 및 처리 , 이전의 무기 공장 시설 파괴 등을 비롯한 환경 정화 작업 활성화를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 기금의 13.5% 를 지출했다 . bull; 전력공급 및 에너지 신뢰성 사무국 (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OE) OE 는 ARRA 기금에서 45 억 달러를 승인 받아 , 1 억 1 천만 달러 , 3% 를 수령했다 . 지금까지 OE 경기부양기금은 주로 2007 년 에너지 자립 안전 보장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 에서 재정 지원이 불충한 조항에 지출되었다 . EISA 는 송전 개선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금이 배정된 구체적인 EISA 조항은 정보처리 상호 운용 기준 및 프레임워크 (Interoperability Standards and Framework, EISA 1305), 스마트 그리드 투자 보조금 프로그램 (Smart Grid Investment Grant Program, EISA 1306), 지역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시범 프로젝트 (Smart Grid Regional and Energy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EISA 1304) 이다 . 기금의 약 0.3% 만이 지출되었다 . bull; 화석연료 사무국 ( Office of Fossil Energy, FE) FE 는 ARRA 기금에서 34 억 달러를 승인 받아, 1 억 1 천 1 맥만 달러 , 3.2% 를 수령했다 . 일반적으로 FE 경기부양 이니셔티브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석탄 사용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배치 (RD D) 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석탄 가스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여 실험하고 ,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집 및 저장하는 기술을 향상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 지출 승인 기금의 대부분 (74%) 은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및 산업 CCS 신청자를 위해 지정되었다 . FE 프로젝트는 착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 , ARRA 기금의 약 0.1% 정도가 지출된 상태이다. bull; 과학 사무국 ( Office of Science, SC) SC 는 ARRA 기금에서 16 억 달러를 승인 받아 , 기금 중 14 억 , 86% 를 수령했다 . 수령 기금의 약 40% 가 에너지 프론티어 연구 센터 (Energy Frontier Research Centers), 과학 실험실 인프라 구축 (Science Laboratori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국립 싱크로트론 광원 (National Synchrotron Light Source) 에 지출될 예정이다 . 추가로 SC 총 기금의 6% 는 에너지 과학 장학금 및 신진연구자상 (Energy Sciences Fellowships and Early Career Awards) 을 위해 할당된다 .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 환경 및 기후변화 과학에서 연구 경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ARRA 기금의 6.2% 정도가 지출되었다 . bull; 첨단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 #8208; E) ARPA #8208; E 는 ARRA 기금에서 3 억 8 천 9 백만 달러를 승인 받아 , 기금 중 1 억 5 천 1 백만 달러 , 39% 를 수령했다 . ARPA #8208; E 는 미국 경쟁력법 (America Competes Act of 2007) 에 따라 첨단 에너지 및 기후 연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DOE 의 새로운 사무국으로 설립되었다 . 기금의 0.2% 만이 지출되었다 . bull; 서부 지역 전력 행정 사무국 ( Western Area Power Administration, WAPA) WAPA는 ARRA 기금에서 1 천만 달러를 승인 받아 , 기금 중 2 백 2 십만 달러 , 22% 를 수령했다 . 경기부양법은 WAPA 에 시장에 재생 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도록 송전선 건설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기금의 17.4% 를 지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