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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에 발생한 니가타현 쥬에츠추(新潟 #30476; 中越沖) 지진을 계기로 원자력시설의 내진안전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운전개시 후 30년을 맞이하는 원자력발전소가 20곳으로 늘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대책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보안면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중대사고 방지 등도 큰 과제이며, 「낭비 제로」의 착실한 추진과 공익법인 대상 보조금 등의 30% 삭감 등 정부 ∙여당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기존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예산배분을 중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원자력안전 ∙보안원은 2009년도 개산요구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1. 정부가 대폭적인 예산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 ∙보안원은 개산요구(정책적 경비)로서 391.0억 엔 (전년도 대비 14.6억 엔 증가)을 결정 2. 원자력시설의 내진안전성 평가 ∙확인방법 강화 및 고도화 도모 3. 원자력 발전소의 경년열화 메커니즘 해명 등 안전연구를 비약적으로 충실시키는 대책을 도모하고, 일본 원자력안전연구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재료시험로를 활용한 조사설비 확충 4. 재해시 방재시스템 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속하고 상세한 원자력안전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5. 전력, 가스 등 라이프라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업보안체제를 확보하고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는 산업보안사고의 원인을 구명하여 안전확보에 노력 단위 : 억 엔, ( ) 은 2008년도 예산액 1. 원자력안전분야 [346.6(335.0)] (1) 내진안전대책강화 [35.3(34.2)] - 내진안전성평가방법 ∙확인작업의 고도화 및 강화 - 지속적인 내진안전성평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 - 쥬에츠추 지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내진안전성평가활동 - 내진안전성에 관한 국제인재육성 협력 (2) 고경년화대책 등 원자력발전 안전대책 [142.7(126.8)] - 고경년화대책 충실 [25.9(21.9)] - 원자력안전연구의 기술적 기반 확보 [17.5(17.5)] - 내진안전성 [35.5(17.8)] (3) 원자력방재 ∙핵물질방호대책 [90.5(92.6)] - 원자력발전시설 등 긴급시 안전대책 교부금 [32.5(32.5)] (4) 홍보 ∙긴급시 정보제공 사업 [3.7(3.5)] (5) 핵연료사이클시설 등 안전대책 [35.2(34.2)] - 재처리시설의 보수관리기술 등 조사사업 [1.6(1.1)] - 중간저장시설의 기준체계 정비사업 [1.8(0.6)] -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안전기술조사 등 [10.4(10.9)] -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조사연구 [7.5(7.3)] (6) 국제협력 [7.7(7.4)]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등 국제연수사업 [1.1(0.7)] - 국제원자력기관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등 안전대책 차출금 [1.9(1.6)] 2. 산업보안분야 [47.5(46.0)] (1) 통합분야 [0.8(0.8)] - 고압가스 등 기술기준책정 위탁비 [0.8(0.8)] (2) 전력안전분야 [4.3(5.8)] - 화력 ∙원자력관계 환경심사조사 [2.0(3.1)] - 화력관계설비의 효율화 기술조사 [0.6(0.6)] (3) 가스안전분야 [5.1(4.5)] - 차세대 고신뢰성 가스센서 기술개발 [2.4(1.0)] - 차세대 보안향상기술 조사사업 [2.0(0.6)] - 도시가스안전정보에 대한 홍보사업 [0.5(0.8)] (4) 고압가스 ∙LP가스 보안분야 [8.2(9.5)] - 석유정제업 보안대책사업 [2.8(2.5)] - 연료전지시스템 보급용 기술기준조사 [0.8(0.8)] - 벌크저장 20년 검사체제 도입정비 조사연구 [0.5(신규)] - 집중감시를 이용한 LP가스 연소기 자동식별시스템 개발 [0.8(0.8)] (5) 광산보안분야 [29.0(25.3)] - 휴폐지 광산의 광해방지 등 공사비 보조금 [22.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