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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MGI: McKinsey Global Institute) 는 2008 년 9 월 10 일 , 유럽 경제의 전면적 에너지 생산성 향상은 , EU 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중인 에너지 수요와 소비의 급상승을 막아줄 수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 , ' 유럽 에너지 생산성 기회 포착 (Capturing the European energy productivity opportunity)' 을 발표했다 . 실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 기존의 기술 활용만으로 EU 25 개국에서 2003 년 한 해 동안 소비된 총 전력량의 두 배 가까이 , 혹은 하루당 800 만 배럴의 석유가 절약될 수 있다고 한다 . 본 보고서는 또한 , “ 보다 효율적인 전력 장치 , 설비 및 건축에 대해 부가적으로 1 유로 (??, 1 유로 =1656. 1656.71 원 ) 를 지출하면 전력 공급에 대한 2 유로 이상의 투자를 막아준다 .” 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의 평가를 인용하며 , “ 많은 대체 에너지 공급 솔루션에 비해 , 에너지 생산성에 대한 투자는 비용효과적이며 , 보다 적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 고 덧붙이고 있다 . 주거용 건축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주로 보다 효율적인 설비와 냉난방 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대폭 삭감하는데 있어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 그 다음은 상업 및 운송 부문이고 , 그 다음은 중공업과 정제 분야이다 . 이러한 부문에서의 향상으로 인해 2020 년까지 대략 10 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가져올 수 있는데 ,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한 것과 같다 .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촉진할 올바른 프레임워크 조건 창출 압박을 받고 있는 EU 및 국가 정책결정자들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 “ 오늘날 무수한 정보 장애 , 시장 불완전성 및 정책 왜곡 등은 투자자로 하여금 에너지 생산성에 대한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높은 에너지 생산성을 제공하는 절약을 시행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 고 보고서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 EU 는 202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20% 감축한다는 야심 찬 계획에 착수해왔다 . 그러나 ,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는 이와 다르게 , 2020 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20% 상향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EU 입법자들에 의해 합의된 브뤼셀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에너지 효율성에서의 향상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 EU 는 2020 년까지 20%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 지시적 ' 목표를 책정해놓았을 뿐이다 . 보고서는 여러 권고안 가운데 하나로 ,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설비와 장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에너지 효율성 표준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 에코 - 디자인 (eco-design)' 과 에너지 효율성 규칙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CP: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을 위한 실천 계획의 일부로 개정하고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 . 그러나 충분한 범위에 미치지 못한 이 제안 * 은 많은 이해관계자를 실망시켰다 . * 2008 년 7 월 17 일 EurActiv 뉴스 'EU 의 ' 친환경 제품 ' 정책 설득 실패 ' 참조 http://www.euractiv.com/en/sustainability/eu-green-products-policy-fails-convince/article-174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