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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제4조(공동달성)에 기초한 유럽연합(EU) 15개국의 온실가스 삭감목표는 2008~2012년(제1약속기간)에 기준년(1990) 대비 마이너스 8%로 되어 있다. 아래 표는 각국의 목표와 2005년의 배출량 실적을 표시한 것이다. 국가별 목표를 현행의 정책 연장선상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독일, 스웨덴, 영국 등 3개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추가조치가 필요(이탈리아는 그럼에도 대단히 어렵다)하며, 스페인의 경우 목표달성은 거의 절망적이다. [표] EU 주요국의 온실가스 삭감목표와 실적(CO2환산) 2008-2012년 목표 (1990년 대비)2005년 실적 (1990년 대비) 프랑스0%-1.9% 독일-21%-18.7% 이탈리아-6.5%+12.1% 스페인+15%+52.3% 스웨덴+4%-7.4% 영국-12.5%-15.7% EU 연합-8%-2% (1) 프랑스 2005년 프랑스의 CO2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보다 1.9% 낮았다. 그러나 최근의 예측에 따르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990년의 배출수준에서 안정시키려는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2006년 총 전력 소비량 중 12.4%는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재생가능한에너지 비율을 21%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행속도가 늦다. 에너지효율면에서 2005년의 에너지강도는 GDP 1,000유로당(1유로=1,904.18원, 2008년도 10월 8일 현재) 석유환산으로 하면 185kg으로 EU평균치에 가깝다. (2) 독일 EU 이사회와 G8의 의장국으로서 독일의 정책과제는 2007년 전반에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양쪽 포럼에서 독일은 보다 의욕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한에너지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의욕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리더로서 국내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제시하였으며, 통합에너지, 기후프로그램이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5년 온실가스 배출은 10억톤(CO2환산)으로, 기준년(1990년)의 배출량보다 18.7% 낮았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 스웨덴 및 영국과 함께 기존의 국내정책과 조치만으로 배출량삭감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 총 전력소비량 중 12%는 재생가능에너지원로부터 공급되었으며, 2010년에는 12.5%의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에너지 강도는 GDP 1,000유로당 석유환산으로 하면 157kg으로 EU 평균치보다 낮다. (3) 이탈리아 2007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는 9월에 개최된 전국기후변동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에너지절약 인센티즈의 강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 경계시스템의 개발이라는 안건이 제안되었다. 이탈리아의 2005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은 5억 8,220만톤(CO2환산), 즉 1990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현재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5% 삭감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근 예측에 따르면, 만약 추가적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목표치인 12.7%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전력소비의 증가와 2010년에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5%로 하는 목표와 현실(2006년은 14.5%) 사이의 큰 괴리이다. 에너지효율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는 EU 평균에 근접하였으나, 2005년 에너지 강도는 GDP 1,000유로당 석유환산으로 하여 190.7kg이었다. (4) 스페인 스페인은 전 가맹국 중에서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목표와 현실적인 배출량 사이의 괴리가 최고 크다. 추가적인 정책을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에는14%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도입되었다. 10월에 개최된 “기후변화를 위한 전국평의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전략과 긴급 대책 계획을 승인하였다. 기준년(1990)으로부터 2005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3% 증가하였다. 스페인은 현재 2010년 예측 배출량과 교토의정서의 목표와의 사이에 대단히 큰 괴리가 보인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정책에 관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토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삼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를 실시하였어도 스페인은 교토의정서의 배출목표에는 14.2%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은 더욱 강력한 배출 삭감정책과 그 실시조치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5) 스웨덴 스웨덴은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년(1990) 대비 최대 4% 증가로 억누르는 EU 부담 분담약속을 순조롭고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존의 국내정책 및 조치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2005년 온실효과가스 배출은 CO2 환산으로 6,700만톤으로 기준년 대비로는 7.4% 감소하였다. 바이오 폐기물, 고체 바이오매스, 해상풍력 및 태양에너지로부터 생성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최근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에너지 강도는 GDP 1,000유로당 석유환산으로 하여 204kg으로 EU의 평균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6) 영국 영국정부는 2007년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20년 및 2050년까지 CO2 배출량 삭감목표를 설정한 기후변화법안이 11월에 발표되었다. 2007년 5월 에너지백서가 간행되었으며, 장기적인 에너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정부의 국제적, 국내적 에너지 전략과 4개의 에너지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4개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1) 2020년까지 현실의 목표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60%삭감 (2) 에너지공급의 신뢰성을 유지 (3) 국내외에서의 경쟁적 시장을 촉진 (4) 각 가정에서 적절하고 적당한 가격에 가능한 난방 등이다.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740만톤(CO2환산)으로 기준년(1990)의 배출량보다 15.7% 낮은 것이었다. 영국은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배출 삭감목표 12.5%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스웨덴과 독일과 함께 기존의 국내정책 및 조치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 가맹국 중 한 개국이다. 에너지강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GDP 1,000유로당 석유환산으로 하여 202.6kg으로 EU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2006년 총 전력 소비에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4.6%이며, 2010년에 그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