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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 (EPA)의 폭풍수 (stormwater) 프로그램-급격한 변화 요구 청정한 수자원 보존과 미국의 수질환경법 (Clean Water Act)의 “낚시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는” 이라는 목표를 위해 미국의 환경보호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의 폭풍수 프로그램 (stormwater program)에 대한 근본적인 변환이 필요하다고 국립연구위원회 (NRC)의 보고서는 밝혔다. 폭풍에 의한 수량과 오염물질 증가는 수질과 모든 도시 개천 서식지를 더럽게 했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모든 폭풍수와 다른 폐수 방출에 대한 허용은 정치적 경계 대신 분수령 경계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폭풍수 관리와 토지 관리를 통합하고, 폭풍수의 화학적 오염물질보다는 증가하는 물유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심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온 후, 거리, 주차장, 지붕과 같은 방수면 위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쓰레기, 아스팔트 방수제, 차 연료, 다른 화학물질과 같은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섞이게 된다. 이 오염된 폭풍수는 자연적 통로와 인공적 하수도를 통해 모이고, 개천, 강, 다른 물이 모이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비록 수십년에 걸쳐 국가의 수질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도심 폭풍수의 역할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1987년에, 의회는 폭풍수 통제를 수질환경법 (Clean Water Act)에 포함시켰고, 환경보호청 (EPA)이 이것을 통제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도시, 산업계, 건설현장에서 방출되는 폭풍수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하수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들을 폭풍수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 제재안은 빈약한 책임소재 규명과 수질 향상을 위한 효율성의 불명료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환경보호청은 국립연구위원회에게 폭풍수 허용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환경보호처의 현 접근법으로는 문제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도 없고, 수질오염에 대한 폭풍수 통제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고 이 위원회는 밝혔다. 최근에, 폭풍수와 폐수에 대한 규제를 위해 분리된 허용 규제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이 폭풍수 규제에는 도심, 산업현장, 건설현장에 대한 각각의 허용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보호청이 폭풍수와 폐수를 포함해서 방출을 모두 포함하는 분수령을 기반으로 하는 허용 규제안을 체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개별적인 허용안을 두기 보다는, 특정 배수지역에 있는 수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수령 기반 허용안 실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른 시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조하는 중앙 시당국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시당국들은 늘어나는 책임을 위해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권고했다. 분수령 기반 허용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합”의 측면에서,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을 이들과 연관된 시당국의 사법권 하에 두는 추가적인 조정을 할수있다. 연방과 주 허용안 관할청은 폭풍수를 배출하는 10만개 이상의 시설에 대한 폭풍수 관련 규제를 강제하거나 조사할만큼 충분한 인력을 갖출 수는 없다. 도심의 폭풍 하수체계 관할청에게 통제 첫단계로서의 제 역할을 할수있도록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도심 및 산업 폐수원에 대한 환경보호청의 성공적인 처리 프로그램은 통합모델 역할을 할수있다. 도심 토지 사용으로 충당되는 지역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만 폭풍수 관리가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미래 토지개발과 폭풍수의 잠정적 증가는 환경보호청의 폭풍수 규제 프로그램에서 함께 고려하고 다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허용 프로그램은 방수포장의 미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철저한 예상에 입각하거나, 토지개발효과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단속자들에게 권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위원회은 폭풍수 프로그램이 화학 오염물질보다는 수량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심지역에서, 폭풍수는 토지 표면을 지나 빠르게 흐르고, 곧 강물에 다다르게 된다. 갑작스러운 다량의 물 방출은 둑 침식을 야기하고, 지표수의 오염 침전물을 수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경보호청은 폐수의 양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폐수 방출은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수령 지역에서 다수의 폐수원과 오염물질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이 위원회는 추가적인 폭풍우 조절조치들을 평가했다: 천연자연 지역 보존, 폭풍수를 수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로와 주차장과 같은 딱딱한 표면 감축, 폭풍수를 가두어둘 수 있는 장치를 갖춘 도심지역으로의 갱신을 포함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폭풍수를 규제하는 주와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록 폐수 허용을 가지고 있는 수에 비해 5배나 되는 폐수허용규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지만, 폐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폭풍수 플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훨씬 능가한다. 차례 요약 1장 소개 2장 폭풍수 규제에 대한 어려움 3장 분수령에 대한 도심화의 수문학적, 지형학적, 생물학적 영향 4장 검토와 유형화 5장 폭풍수 관리 접근법 6장 혁신적인 폭풍수 관리와 제재적 허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