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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의 배경과 목적 #8226; 배경 -지금까지 평가해 온 기초적 지표항목: 순환자원의 순환이용률(재사용율, 재생이용률), 자연순환량 및 최종처분량 등 - 3R(Reduce, Reuse, Recycle) 대처에 의한 종합적 환경부담 감소효과에 대해 가능한한 실태를 파악해, 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 #8226; 목적 : 종합적 환경부담 감소효과에 대해, 우선 재활용에 대해 정량화 방법의 구체화와 가능한 범위에서의 국가 수준의 거시적 검산을 실시하면서, 3R 실시상 보다 중요한 발생억제에 대해서도 개념정리 실시. Ⅱ. 발생억제의 개념정리(1) #8226; 검토의 목적 :「순환형사회 형성추진 기본법」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처인 발생억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량적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에, 우선 개념 정리를 실시. #8226; 기본적 사고 - 물리적 제품량과는 별개로, 발생억제를 고려하기 우한 개념 도입 - 항목간의 비율을 잡아서, 발생억제의 대처 정도를 활동영역마다 고려하는 사고방식 제시 - 발생억제에 의한 천연자원 투입량의 삭감에 이르는 관계성을, 위의 개념과 지표를 이용해 정리 Ⅱ. 발생억제의 개념정리(2) #8226; 발생억제 활동영역마다의 평가 천연자원 투입량 = 생활활동량 × � 생활활동량 × 제품이용률/생활활동량 × 제품구입(생산량)/제품이용량 × 천연자원 투입량/제품구입(생산)량 Ⅱ. 발생억제의 개념정리(3) -평가사례: 재충전 용기이용에 의한 발생억제 효과(용기 소비량) Ⅲ. 순환적 이용에 의한 효과 검산 #8226; 검토대상 순환이용 : 검산에 필요한 정량정보가 있는「순환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처량이 많은 것은 하나로 커버. #8226; 검토대상 항목 -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량 - 에너지 소비 삭감량 - 천연자원 소비 삭감량 - 매립처분 삭감량 #8226; 삭감효과평가의 기본적 사고 -「순환적 이용 시스템」의 부담 합계와 이에 따라 대체되는 시스템「오리지널 시스템」의 부담 합계와의 차이로서 산정, 각각의「순환적 이용」마다 오리지널 시스템을 설정 Ⅳ. 정리와 향후 과제 #8226; 순환적 이용에 의한 효과 산정결과 -3R의 대처에 의한 효과를 거시적 동향으로서 파악해 가는 것은 중요 #8226; 발생억제의 개념정리 - 발생억제를「천연자원 투입량의 삭감에 의한 폐기물 등의 발생량 삭감」이라고 위치지어, 순환적 이용의 전단계 활동으로서 정리하기로 해, 순환적 이용인 재사용, 재활용보다도 발생억제가 우선적으로 대처해야할 사항인 것이 명확해졌다고 여겨짐. #8226;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본 향후 과제 ① 개념정리를 시행한 발생억제 효과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정량화를 위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 - 발생억제 대처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관계 정리 - 정량지표화의 3R 효과 구분 - 구체적인「발생억제」행동을 기준으로할지, 파악가능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할지 ② 재료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열회수의 효과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의 경계 설정 등 평가방법 벙산과 효과평가를 위한 기초적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③ 순환적 이용의 대처량 등 계속적으로 효과 평가가 가능한 데이터 정리 ④ 재사용 효과의 검산 ⑤ 해외에서의 연구상황 파악과 국제적인 대처의 방향성 파악 ⑥ 지표의 다양화 ⑦ 중장기적 시점의 과제 - 순환형사회에 더해 저탄소사회, 자연공생사회 등을 위한 대처와의 통합적 전개와 국제자원순환의 방향. - 각각의 사회상이 목표로 하는 것의 이율배반적 관계성 파악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한 연구과제 설정이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