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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1. 서론 시대는 지금 큰 패러다임 전환 속에 있다. 산업ㆍ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유형재와 같이 기술과 노하우, 콘텐츠 등 무형재의 가치가 중시되는 지식사회를 향해 각국은 새로운 성장력의 원천으로 “지식” 창출과 획득에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와 자원ㆍ에너지 문제 등의 전 세계적 이슈도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는 이노베이션과 산업 창출 등에 의한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지지할 정책기반인 지적재산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지금 일본이 필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를 추적해 온 특허권 강화 정책의 성과를 기초로 “경쟁”과 “협력”의 균형 잡힌 프로 이노베이션 정책으로의 심화를 도모하고 그것을 체현하는 지적재산제도이다. 프로이노베이션의 생각에 입각한 지적재산제도가 보유해야 할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성의 담보 (2) 유연성 확보 (3) 국제적인 공통성에 대한 배려 2. 제3기 개별정책의 방향성 (1)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지하는 유연한 특허제도 정비 -지적재산제도의 목적: 지적재산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되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해 가는 것. -제3기에서는 지적재산제도의 본래 목적을 기초로, 프로 이노베이션 시대에 적합한 특허제도 운용의 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검토의 방향은, 특허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에 있다. 기업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법제도에 기초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다. 프로이노베이션 시대의 산업진흥을 위해 각 산업의 지적재산 화룡실태와 기업의 사업 활동 동향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 활동의 관점에서「세계특허제도」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국내 법제도의 재점검을 가속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산업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저작권 법제 구축 -최근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저작물 등의 창작, 이용, 유통 형태는 현저히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콘텐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일본의 우수한 콘텐츠를 세계에 발신해 가기 위해서도, 산업과 문화 정책의 관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저작물 등이 가진 목적에 맞는 창착, 보호, 이용을 위한 환경 제공이 가능한「복선형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해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3) 국제 표준화전략 강화 -2006년 12월에 책정된「국제 표준화 종합전략」을 계기로 일본의 선진적 기술 표준화를 위해 산학관이 협력,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전략, 표준화전략을 일체화해 추진하는 대처가 시작되었다. 한편, 유럽ㆍ미국과 아시아 제국도 대처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국제경쟁력 강화의 과점에서 관민 연계에 의한 대처를 한층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부처간의 연계강화와 전략적 타국과의 동료 만들기 등의 대처를 강화함과 함께, 제3자 특허문제 등 표준기술 보급을 방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작용 강화가 중요하다. (4) 콘텐츠 산업의 진흥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의 시장규모는 약 14조엔으로 세계 제2위이지만, 신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을 5조엔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의 콘텐츠 창조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전개를 비롯, 급속히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 된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와 산업을 포괄적으로 촉진하는 문화산업전략이라는 시점에 의해, 계속적이고 분야 횡단적이며 부처의 경계를 초월한 “ALL JAPAN'으로서,「콘텐츠 입국」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총론 1. 서론 2. 제3기 개별정책의 방향성 Ⅱ. 프로이노베이션 시대를 응시한 지적재산 구축 1. 지적재산 창출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반 정비 2.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제도 정비 3. 기업의 사업 활동 원활화를 위한 시책 전개 4. 국제표준화 대처 강화 Ⅲ. 콘텐츠 산업의 진흥 1. 콘텐츠의 창조력 강화 2.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유통 촉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