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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전략의 방향성 가. 현황 ○ 총 연구개발비가 증가 경향에 있던 2000년 전후부터, 일본 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수반해, 전 세계의 특허 출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출원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 급증하는 중국·한국 문헌의 선행 기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분류나 번역의 정비가 시급하다. 나. 국제 특허 네트워크의 실현 ○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확대 - 글로벌 사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안정된 경제활동이 보증되는 안정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 해외에서 신속한 권리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한층 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특허가 된 발명이 세계에서 조기에 특허가 되는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 국제 특허 네트워크의 질적 향상 - 심사 실무·운용의 조화에는 우선 상대국의 심사나 기준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협의 실시국가와의 전략적 확충을 도모하며, 심사관 협의의 한층 더 충실을 목표로 한다. 다. 세계에 통용되는 안정된 권리(강한 권리)의 설정 ○ 각 국가 간의 심사 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안정된 권리가 설정될 수 있도록 신속성을 가지고 대처한다. 라. 아시아 신흥국 등과의 제휴 강화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신흥국에서의 고품질 특허 취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신흥국에서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특허 심사 능력의 향상 지원, 일본의 심사 결과의 제공이 유효하다. ○ 신흥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정보의 부족이 지식재산 리스크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과의 의견교환 등을 통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2. 디자인 전략 ○ 지식재산 측면에서의 디자인 산학 제휴 지원 - 산학 협력의 활발화에 수반해 기업과 대학 등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원활화를 촉진하는 표준 계약서를 제공한다. - 미술·디자인계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광역 대학 어드바이저의 파견을 검토한다. ○ 디자인·의장 활용 사례집의 작성 - 산학 협력이나 외부 디자이너와의 제휴 사례를 수집해, 디자인·의장 활용 사례집을 작성·보급한다. 3. 해외전개를 하는 기업 등으로의 지원 가. 신흥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집적·공유화 ○ 기업 등이 신흥국에 사업 전개 시, 리스크 파악을 위해서는 현지의 지식재산 정보가 불가결하다. ○ 기업 등이 다양한 해외 지식재산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각 국 법령이나 가이드 라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송 대책 정보, 권리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집적해, 공유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 활용 마켓의 활성화 ○ 진출할 국가·지역의 기술이전기관의 정보를 최대한 입수·활용해, 지식재산의 강점을 살린 시장 개척이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다.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의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려면, 대기업에 비교해 부족한 자금면, 정보면 등에 대해 지역에서의 치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해외 사업 전개를 위한 지원 실시와 병행해, 중소기업에서 부담이 큰 해외 출원 비용 조성의 충실 등의 새로운 지원을 전개한다. - 목차 - 1. 특허 전략의 방향성 2. 디자인·브랜드 전략의 방향성 3. 해외 전개하는 기업 등으로의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