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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 2006년,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산학관의 힘을 결집해 전문가 및 실무가를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 전략'을 책정하였다. - 해당 종합 전략은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을 위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주로 '기술 기점형 모델'을 기본으로 한 지식재산의 보호·권리화를 주축으로 하여, 국내 시장을 중시한 컨셉에 근거하는 내용이었다. ○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사업 기점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 전략·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축으로 하고 글로벌 시장을 중시한 컨셉을 새롭게 도입 및 이행, 중점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종전의 주로 국내의 지식재산권의 취득·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지식재산 인재로부터, 사업 전략·이노베이션 전략에 근거해 글로벌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을 각 분야에서 강화해야 한다. ○ 향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래의 상황(예를 들면, 10년 후)을 상정하고, 중장기적인 인재 육성을 향해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을 책정·실행하고 있는 상황 - 변리사·변호사가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기업 컨설턴트로서 정착하고 있는 상황 - 산업계와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인재 유동이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출원이 영어에 의해 심사되는 것을 대응해 기업, 변리사·변호사 사무소, 특허청이 실무를 실시하는 상황 2. 검토 방향 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場)의 형성 - 대학원이나 연수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이노베이션을 창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한 환경을 정비 ○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전략에 관한 연구의 추진 - 글로벌 경영·사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외의 최신 사업 전략 및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축적·분석해, 사업 전략에 이바지하는 최첨단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 심사 체제의 구축 - 글로벌 출원에 대응한 심사관의 육성·확보, 심사의 품질관리 체제의 강화, 임기제 심사관의 활용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육성·확보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육성·확보 ○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위한 검정 제도의 활용 -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 기능 검정을 비롯한 검정 제도를 활용 나.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 확대 ○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 - 지식재산 부문이나 다수의 지식재산 인재를 내부에 보유한 대기업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인재의 확보가 곤란한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를 도모 ○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의 충실 - 초중고, 전문대,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을 확대 다. 지식재산 인재 육성 플랜 추진 체제의 정비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 -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 전략'에 근거해 '지식재산 인재육성 추진 협의회'가 창설되어 일정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정비 *제4회 지식재산 인재 육성 플랜 검토 워킹그룹(2011.11.21)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