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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시스템에 관한 조사 : 제 3 부 국제표준 1. 조사 배경과 목적 ○ 본 조사에서는 국제표준의 획득을 위한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의 추진 형태과 동시에 지적재산전략과의 관계 , 이노베이션 출구 목표인 기업이 참여하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표준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의의와 과제가 있는가를 명확히 고찰한다 . 2. 조사방법 및 개요 (1) 일본 주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관한 조사 일본이 연구개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획득한 5 개의 사례를 추출하고 , 표준화에 관계하는 기술의 우위성 , 표준화에 이르는 경위 , 표준화 활동 체제 , 특허의 취급 , 기업의 관여 등에 관하여 문헌 및 웹에 의한 조사를 하였으며 , 추가로 각 사례의 표준화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자 , 업계단체의 관계자 등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국제표준화의 관계국제기관에 관한 조사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관계기관 및 국제적으로 안전 , 환경기준책정기관 등의 기관규모 , 분야의 전문성 , 일본의 공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 기관을 추출하고 , 일본 표준화기관의 공헌 , 표준화활동의 체제 ( 연구자 및 기업의 관련성 ) 등에 관하여 문헌 및 웹 조사를 하였으며 , 추가로 각 기관의 의장 ( 경험자 포함 ) 및 국내 심의단체 , 지원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인터부를 실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일본 주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관한 조사 결과 ○ 본 조사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파일포맷 (Exif/DCF), 생분해 플라스틱이 평가 시험방법 , 광촉매 평가 시험방법 , 나노테크놀로지 ( 카본 나노튜브 ), 트랜지스터모델 (HiSIM) 등 다섯 사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4. 국제표준화 관계국제기관에 관한 조사연구 ○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기관에서 일본의 공헌 , 기업의 역할 , 연구자의 표준화 활동에의 참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코덱스 위원회 등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5. 조사결과의 정리 및 얻어진 시사점 (1)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 공적지원이 표준화의 제안에 연결되어 있다 . - 표준화를 우선하기 위해서 특허는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표준의 특성에 의해 기업활동에의 장점은 다르다 . (2) 국제표준화 체제의 충실 - 기업에서 표준화 인재의 확보와 표준화 활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 - 연구자 , 과학자의 표준화 활동과의 연계를 평가 ,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업계단체에 의한 의견 집약 및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의 계몽이 중요 (3) 국제표준화기관에의 공헌 - 국제표준화기관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일본이 간사국을 담당하거나 의장 등 간부를 배출하는 공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 목차 - 개요 본편 조사의 배경과 목적 조사방법의 개요 조사결과 일본 주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기관 고찰 사례조사를 통한 고찰 기관조사결과를 통한 고찰 첨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