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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력 강화를 향한 제언( rsquo;09.8) 과 기초과학력 강화 종합 전략( rsquo;09.8) 을 발표 1. 개 요 ○ 기초과학의 발전은 창의적인 발상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그러므로,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 ○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 으로 기초과학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제언을 실시 - 인재육성, 세계수준의 연구거점 정비, 연구시스템 개선, 창조적인 연구 풍토 양성 등의 기초과학력 강화 정책을 제시 -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충분한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결 ○ 또한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5대 전략 및 구체적인 실현을 향한「중점시책」을 도출 -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중점 지원 예정 ※ 원 자료에서는 기초과학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본문에서 제시된 개념 및 정책으로 미루어보아 기초 연구강화 전략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임 2. 기초과학력 강화 5대 전략 1)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 연구인재의 자질 향상 -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지식, 사고방법, 발상의 전환을 얻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 연구기관에 파견 촉진 - 프로젝트형 연구 개발의 핵심을 담당하는 리더 육성을 위해 기업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한 실천적인 과제해결 형의 연구 지원 - 타분야간 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산학관 연수기회를 마련하며, 세계최첨단의 실험시설 활용 등을 지원 ○ 연구인재의 연구생애별 경로 구축 -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가 조기에 자립하여 독창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자질을 함양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8231;정착 -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생애별 경로(career path)에 있어서 진로의 다양화 #8231;유연화·양방향화를 지원 - 산업계, 공공연구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여 공동연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연구생애별 경로(career path) 확충 - 다양한 시점이나 발상에 기반을 둔 연구 활동을 위해 여성, 외국인 연구자 등 연구자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대학 등의 환경 정비 2) 대학원 교육의 충실·강화 도모 ○ 대학원 교육의 충실·강화 - 세계적 교육연구거점 형성을 위해 대학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학생·연구자 에게 열린 대학원을 목표로 하며, 학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제구축 - 해외의 대학 #8228;연구기관에 신진연구자 파견 촉진 - 대학원의 교과학습 강화, 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 논문자격심사(Qualifier) 도입 등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책 추진 - 인구동태, 산업계 등 사회적인 수요 동향,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문분야별·학위 수준별 대학원 규모 검토 - 고도의 인재육성의 관점에 교육조교, 연구조교 등을 활용한 실질적 급여형의 경제적 지원 및 대학원 장학금의 확충 -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쉬운 사회인 코스의 보급 도모 - 대학과 산업계와의 연계에 의한 실천적·체계적 교과과정 개발 ○ 대학 교육 #8231;연구의 충실 - 대학 스스로 완수해야 할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기능별 분화를 촉진 - 각 대학의 교원평가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교육활동 평가에 대한 가시화를 도모 - 타학문 분야간 다양한 연계를 촉진 - 외국 우수학생 유인을 위해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의 생활지원, 영어수업 도입, 일본어지도 확충, 복수전공제, 단기이수코스 도입 등 도모 - 신진연구자의 등용을 위한 포스트닥터의 확충 등 촉진 3) 초 #8231;중등교육의 창조적 인재육성 및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도 향상 ○ 초 #8231;중등교육 강화 - 과학자나 기술자 등 외부 인재를 활용해 수학 #8228;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학생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콘테스트나 과학 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학생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교육을 확충하고 진로 선택에 관한 보호자의 이해 촉진 도모 - 기업, 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초 #8231;중등학교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면허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현직 교원이 최첨단의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연수 기회 확충 - 대학 및 교육위원회 등이 연계하여 교육에 의욕이 있는 우수한 포스트닥터 등의 학교교육 참여 촉진 ○ 고등교육 강화 - 사회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타학문 분야와의 접촉 확대 및 타 분야 인재와의 교류 기회 확충 - 이학·공학 분야의 박사과정 수료자나 포스트닥터가 교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고, 교재, 지도방법 개발, 시설·설비의 확충 등 이과교육을 지원하는 대학 지원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과학기술과 사회를 중개하는「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의 양성·확보 도모 - 과학연구비보조금에 의한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안 강화 - 일본과학미래관이나 과학관 등 지역의 친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 확충 및 과학 기술에 대한 보호자의 흥미·관심 #8228;소양을 높이는 방안 지원 4) 공적자금 확충 및 연구자 중심의 유연한 연구자금배분시스템 구축 ○ 공적자금 확보 - 일본경제 재생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이 불가결하다는 인식확대를 위해 국민에 대한 이해증진활동 강화 - 국립대학, 사립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반경비를 확보하고 각종 경쟁적 연구자금의 확충 지향 - 특히,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연구비보조금 확대 도모 -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민간자금 활용 확대를 위해 대학 등에 대한 기부나 공동연구 등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 확대 검토 ○ 연구비 배분 - 각 분야별 성격 및 연구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배분, 중견연구자에 대한 배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균형과 신축성 있는 연구자금배분제도 구축 - 응용 가능성과 함께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 #8231;지속적인 연구지원이 가능한 구조 구축 5)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 형성 및 연구자 지원체제 강화 ○ 연구거점 정비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가 결집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거점 확충과 각 거점에서의 시스템 개혁의 지속· 발전 도모 - 첨단연구에 불가결한 각종의 대규모 연구시설·설비의 정비에 있어서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를 포함한 국제 협력 추진 -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초연구를 위해 연구 잠재역량의 결집, 연구과제에 대응한 유연한 연구체제 구축, 뛰어난 리더의 등용을 촉진하는 구조 구축 ○ 연구체제 정비 - 교원이나 연구자가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자원·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연구지원 체제 강화 - 기초연구 성과에 대해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 연구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이나 관점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연구인재 교류 촉진 ○ 글로벌화 추진 - 세계최고 수준 인재의 적극적인 확보, 연구기관 등의 연구 환경 국제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 연구자 초빙 제도 충실화 도모 - 대학 등 연구기관에 있어서의 국제전문가의 양성·확보 및 외국인 정주 환경의 국제화 추진 4. 정책적 시사점 ○ 기초과학분야는 연구 성과가 단시일 내에 가시화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국가적인 지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 ○ 자유로운 발상, 연구 환경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연구자금 지원의 유연화, 연구자 중심의 연구자금 배분제도 등의 운용제도 필요 -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참여 확대 - 개인 연구자 대상 소규모 lsquo;Bottom-Up rsquo; 형태 연구지원 - 창의적 연구의 채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Peer review제도 보완 * 예시) 소규모 과제에 대해 PD(Program Director)의 권한 확대, 해외 유명석학에게 전권 부여하는 평가 방식 등 ○ 향후 다양한 응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연구 성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평가체계 도입 필요 - SCI 논문, 특허 등 정량화된 평가보다는 연구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노력 등의 비중을 강화한 유연한 평가를 도입하고,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의 인정 등 실패에 대한 관용 필요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