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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관저 우주개발전략본부 우주개발전략전문조사회 제17회(2011.6.30) 자료임. ○ 기본 생각 현행 우주 정책은 민생ㆍ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우주 공간 이용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이 분야의 우주 공간 이용 추진과 우주 공간 이용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능력(기술과 산업기반) 유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에 서 있다. 특히, 일본 우주개발 이용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부 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주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개발 이용체제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 현행 우주개발 이용체제의 과제 1. 우주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다양한 시책 연계를 위한 체제 융통성 있는 강력한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화ㆍ산업화, 이용 촉진에 이르는 각 단계와 측위, 원격 센싱, 통신ㆍ방송, 탐사 등 각 분야의 경계를 초월해 우주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집행 시에는 산업기반 유지ㆍ강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 근거해 위탁비, 보조금, 관민 연계, 수요 보증 등의 다양한 시책을 조합한 우주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여러 부처의 소관 분야에 이용되는 공통 기반적 실용 시스템 개발ㆍ정비ㆍ운용을 위한 체제 일본의 우주 실용화는 지금까지 기상, 통신, 방송 등의 분양에서 크게 진전되었다. 위성 측위로 대표되는 여러 부처의 소관 분야에 이용되는 공통 기반적 실용 시스템의 담당 부처를 정할 필요가 있다. 3. 우주 이용 추진을 위한 체제 일본은 지금까지 이용에 연결될 것을 기대해 원격 센싱을 비롯한 우주 시스템 개발ㆍ운용을 실시했지만, 우주 시스템의 이용 그 중에서도 행정 분야의 이용은 불충분해 각 부처에 있는 잠재적인 이용 요구를 현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우주개발 이용체제의 방향 1. 내각부의 방향 -우주 정책 전체 기획ㆍ입안 및 추진, 종합 조정, 추적 조사 -일본이 다른 나라 우주기관(NASA, ESA 등)과 협의할 경우의 상대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국제 협력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우주 이용 추진과 이를 위한 경비의 일괄 계상ㆍ집행 -준천정 위성 시스템 등 여러 부처에 이용되는 실용 시스템 개발ㆍ정비ㆍ운용 -위성 데이터 이용 촉진 플랫폼 정비ㆍ운용 -우주 활동법 집행 등 공통적 사무 처리를 위한 체제 정비 -국가 전략으로서의 우주 정책을 기획 입안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 보장, 외교, 과학기술 등 폭 넓은 식견을 가진 인재를 등용함과 동시에 국제 정세와 기술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종합 조정 부문과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ㆍ진흥하는 부문과의 적절한 견제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주개발 전략전문조사회의 방향 -심의 후 우주개발전략본부에 제언: 전체 및 개별 분야 우주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 전략, 매년도 우주 관련 예산 배분의 중점화, 개별 프로젝트의 사전ㆍ사후 평가 등 3.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방향 -정부 전체가 우주 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JAXA를 일본 우주개발 이용의 인솔자, 중핵적 집행 기관으로 삼아야 한다. -우주과학연구소(ISAS)의 독립성 확보: JAXA는 ISAS에 대해 학술 연구 부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술 분야에서 대학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수행을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ㆍ정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