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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블레어 이후의 과학정책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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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5-23 00:00:00.000
내용 지난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의 10년은 과학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20년 전 영국의 대학은 쇠퇴하고 있었고 실험실과 학자들은 모두 캘리포니아로 움직이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현재 영국 과학자들의 활동은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루어진 기업들(예를 들어 제약업계)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2005년에 영국의 과학계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된 라는 조직은 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과 영국 과학의 부흥은 노동당을 이끌어온 블레어 총리와 차기 수상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재무부 장관의 노력으로 돌려질 수 있다. 블레어 총리는 미국의 전 부통령인 앨 고어(Al Gore)처럼 과학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10년 간의 노동당 정부의 과학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확대는 재무부 장관인 브라운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고든 브라운은 과학과 혁신을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라는 조직이 결성된 직후 당시 노동당의 대변인이었던 브라운은 이 분야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토니 블레어 당시 새로운 당수와 함께 진행한 노동당의 개혁, 즉 의 개념으로 노동당의 전통적인 응용연구와 산업정책에 대한 집중이라는 원칙을 버리고 기본과학연구를 지원하여 이들이 새로운 기업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블레어 총리는 지난 10일 6월 27일에 총리와 당수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변이 없는 한 고든 브라운은 그의 총리직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 과학분야에서 브라운 정부는 과거 정책의 승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과학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공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 재무부 장관으로 그가 수행한 것은 10년 예산편성계획으로 과학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또한 브라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과학공학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들 중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과 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이다. 브라운의 지지자 중 한 명이며 무역 및 산업부 장관인 알리스터 달링(Alistair Darling)은 현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담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백서를 브라운 장관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링 장관에 의하면, 영국에게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핵발전소가 필요하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운 정부는 앞으로 수백 기의 풍력발전소와 파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여 저탄소 에너지를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달링 장관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에너지 생산분야에서 핵발전소와 풍력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점자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금년 안에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에너지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브라운의 계획에 대해 노동당 내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 환경부 장관인 엘리엇 몰리(Elliot Morley)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핵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내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핵발전에 대한 투자가 저탄소 에너지 생산기술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현재 핵발전에 대한 투자가 옳은 일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새로운 차세대 핵발전소는 오래된 구 핵발전소 자리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달링 장관은 “현재 존재하는 핵발전소 자리에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현존하는 핵발전소 지역이 적절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좀더 적은 장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든 브라운이 총리직을 승계하면서 과학분야에 두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첫 번째, 환자들이 의사들을 보기 위한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 일부터 이라크 문제에까지 일상적인 정책에 신경을 쓰다보면 재무부 장관 때처럼 과학과 혁신에 대한 정책결정을 다른 동료들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당 정부에서 브라운 재무부 장관만큼 과학과 혁신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두 번째, 브라운 총리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가올 의회선거에 대한 예상이 블레어 총리가 치뤘던 세 차례에 걸친 승리와는 다르게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브라운에게는 새로운 야당 당수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에 대항하여 선거를 위한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보수당은 정책적으로 과학분야와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지출을 현 노동당 정부만큼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수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건 및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공공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과학연구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과학계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다. 단순히 또는 과 같은 조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과학연구자들은 모든 정치계의 정당과 대중들과의 교감을 통해 과학의 우선성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구비 지원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의장직과 같은 자리를 과학자들에게 보장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계는 산업계나 소비자들, 환경론자들 그리고 대중들과의 연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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