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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환경계획(UNEP)은 2009년 2월 16일에 전세계 경제의 불황에서 21세기 녹색 경로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범지구적인 녹색 뉴딜(A Global Green New Dea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154쪽 분량이며, 25개 UN 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미국 와이오밍 대학의 에드워드 바비어(Edward B Barbier)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바비어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경제학에 대한 뛰어난 전문가이며, 유명한 `녹색 경제 청사진(Blueprint for a Green Economy)`을 공저로 출간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현재 전세계 GDP의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7,500억 달러의 녹색 투자를 통해, 상당하고 다중적인 전환기적 수익을 야기할 수 있다. 녹색 투자는 혁신적인 시장 메커니즘과 재정 정책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 청정 기술 혁신 촉진, 괜찮은 일자리의 안정화와 확대, 취약한 집단 보호 - 탄소에 대한 의존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수 조 달러의 생태계와 생태계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악화를 저감, 물 부족의 해결 -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의 퇴치라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촉진 20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된 G20 회의가 2009년 4월에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범지구적인 녹색 뉴딜`의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것이다. 범지구적인 녹색 뉴딜은 2009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있을 UN 기후변화협약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범지구적인 녹색 뉴딜` 보고서는 UN환경계획의 녹색 경제 이니셔티브 의 일환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의 전망을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저탄소, 저폐기물 녹색 경제 사회를 향해 속도를 높여야 할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UN환경계획의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인 아힘 슈타이너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환경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공 논쟁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도이치 은행에서 임시 파견되어, 현재 UN환경계획의 녹색 경제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파반 수크데브는 '이 보고서가 2008년 5월에 발간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과 2008년 9월에 `녹색 일자리 보고서(Green Jobs Report) `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보고서는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의 `녹색` 요소들이 적절한 정책 변화와 함께 어떻게 고용 성장을 회복하고, 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 기후와 생태 위험의 감소, 빈곤의 저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며 시기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은 국가 수준에서 보고서가 제안하는 목표치인 1퍼센트를 이미 초과하거나, 달성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의 녹색 뉴딜은 완전히 이행되면 360억 달러로 GDP의 약 3퍼센트 수준이며,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GDP의 8퍼센트가 조금 넘는 5,860억 달러를 재정 지원책으로 지출할 예정인데, 이 중에 약 1,400억 달러, GDP의 2퍼센트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환경 투자에 배정하고 있다. 미국은 며칠 전에 의회 승인이 된 7,870억 달러, GDP의 5.7%를 경기 지원책으로 지출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1,000억 달러, GDP의 0.7%를 미국 경제의 녹색화에 지출할 예정이다. 녹색 뉴딜 보고서는 소득이 높은 모든 OECD 회원국들이 경기 지원 대책 중에서 녹색 투자에 GDP의 1퍼센트를 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고소득 국가들과 G-20의 소득이 중간인 국가들도 탄소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국가 계획에 가능하면 비슷한 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머지 개도국들도 탄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에너지 보조금을 저감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필요한 투자 재원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는 부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촌 개도국들도 소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 열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UN개발계획(UNDP)의 권고를 따라, 개도국들은 GDP의 1퍼센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중위생 시설을 제공하는데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로 국제 무역이 감소하고 그 결과 원조와 민간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화기 위하여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는 범지구적 녹색 뉴딜을 달성하고, 녹색 경제 성장의 단계에 들어서기 위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물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 보조금을 제거하고 시장에 기반한 수단을 채택하고, 동시에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여러 지역이 공유하는(또는 월경성) 강과 호수에 대해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1차 생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보고서는 연간 성장률이 4퍼센트가 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재정 수익의 25퍼센트를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산림과 어업에 투자하고, 교육·?훈련, 사회 안전망, 기타 빈곤계층을 위한 조치에 투자하고 있다.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 http://www.unep.org/greeneconomy/docs/GGND_Final%20Report.pdf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