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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대책 중 과학기술 관련부문 (2009 년 4 월 10 일 ) 성장전략 - 미래로의 투자 - #9830; 저탄소 혁명 (1) 태양광 전지 ○ 「스쿨 뉴딜」구상 ( 학교 내진화의 조기추진 , 태양광 판넬을 시작으로 한 에코개수 , ICT 환경의 정비 등을 일체적으로 실시 ) ○ 가정 등에서 발전시킨 태양광전력을 전력회사에 의한 새로운 매매제도 도입 ( 기존 시책과 병행하여 기술혁신·수요확대에 의해 3 ∼ 5 년간 반액 정도의 가격으로 저감 ) ○ 공공건축물 · 주택 등으로의 태양광발전의 도입촉진 등 ○ 전기의 안정공급을 실현하는 세계최첨단의 계통제어시스템 등 개발지원 ○ 태양광 판넬 등의 해외로의 보급촉진 중점실시 ○ 소수력 ( 小水力 ) 의 보급촉진 등 (2) 저연료차·에너지절약제품 등 ○ 환경 대응차로의 교체 등 보급촉진 ○ 공용차의 환경 대응차로의 교체촉진 ○ 그린가전 ( 텔레비전 , 에어컨 , 냉장고 ) 의 보급가속 ( 「에코포인트」의 활용 등 ) ○ 건축물의 제로에미션화 가속 (2030 년까지 신축공공건축물에서의 실현을 목표한 개발 등 ) ○ 주택 등의 에너지절약화 ( 에코하우스화 ) 가속 ( 당면 3 년간에 300 만호 ), 장수명화 등의 촉진 ○ 연료전지 , 히트펌프의 보급촉진 , CNG 스탠드의 정비촉진 ○ 「지역판 그린 뉴딜 기금」의 창설 등 (3) 교통기관·인프라 혁신 ○ 저탄소 교통 · 물류 인프라의 혁신 ( 초전도 리니어의 실용화 기술확립 (2016 년도까지 ), 실험선 연장의 공사촉진 (2013 년도중조기 ) 등 , 중앙 신간센의 조사촉진 , 프리 게이지 트레인의 실용화 평가실시 (2010 년 여름을 목표 ), 전지식 에너지절약 로면전차의 실용화 기술확립 (2012 년를 목표 ), 선박판 아이들링 스톱 (idle reduction)) ○ 고효율 선박기술개발 (2012 년까지 CO2 를 30% 삭감 ), 비접촉급전 (IPT) 하이브리드 버스의 실용화 기술확립 등 (4) 자원대국실현 ○ 희귀금속을 포함한 제품의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 「도시광산」활용 )( 앞으로 3 년간 휴대전화 1 억대 ( 약 3.2 톤의 금 ) 의 회수를 목표 ) ○ 석유 등의 상류권익확보로의 지원강화 , 해양자원개발 ○ 세계의 물시장 참입 (3 년이내에 일본제 메이저 제 1 호의 창설을 목표 ) ○ 원자력 산업의 기반강화 등 #9830; 저력발휘 · 21 세기 인프라 정비 (1) 첨단기술개발 · 인재력 강화 , 중소기업지원 ○ 세계 탑레벨의 연구자 등의 초빙 , 세계최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로의 쇄신 (5 연구거점을 2016 녀에 세계 탑레벨로 ),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기반의 강화 등 ○ 산학관연대의 강화 ( 기술연구조합제도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지원 , 지역의 산학관 공동연구거점의 정비 ) ○ 신학습 지도요령으로의 대응 ( 초중고교에서 이수교육의 발본강화 등 ) ○ 유학생의 인수 촉진 ( 유학생 숙사의 정비 등 ), 젊은 연구자 등의 해외로의 유학지원 ○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체제 , 다년도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구자금 등 , 종래에 없는 전혀 새로운 「연구자 최우선」의 제도의 창설 ○ 제조기반기술이나 차세대산업을 지지하는 기술의 개발 등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 해외 견본시로의 출전지원 등 ) ○ 중소기업 사업 재생지원의 강화 (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의 지원체제 강화 등 ) 등 (2) 지역연대와 경쟁력강화의 기반정비 ○ 「국토 미싱 링크」의 결합 (3 대도시권 환상도로정비 , 주요도시간의 규격이 높은 도로 등 ) ○ 항만 · 항공 인프라의 강화 ( 슈퍼 중핵항만의 기능강화 , 하네다공항의 용량확대 · 기능강화 등 ) ○ 수도권 국제 파워 공항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 조사 ○ 정비 신간센의 착실한 정비 (3) IT 에 의한 저력발휘 ○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의 완전이행을 목표한 대책의 강화 ○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 ( 브로드 밴드 제로지역의 해소 , 휴대불감지역의 해소가속 등 ) ○ 전자정부 · 정자자치체의 가속 ( 국민전자 사서 의 추진 등 ) ○ 그린 IT 로 세계를 견인 ○ IT 를 활용한 리딩산업의 경쟁력 강화 와 지역 · 중소기업의 활성화 ○ ICT 를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등 ( 유비쿼터스 타운의 구축 등 )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