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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본 전략은 일본 아소총리의 지시 하에,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에서 관계부처(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장관의 논의후, 관계 11개 부처가 제휴해 책정한 것이다. 2. 주요 프로젝트 가. 저탄소 혁명 ○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등의 지구온난화 대책, 3R(Reduce, Reuse, Recycle), 水처리 등 환경·자원·에너지 분야는 성장의 제약은 아닌 기회 ○ 세계에 으뜸가는 기술력으로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모델을 실현해, 아시아 등에 제시 ○ '저탄소 혁명'의 선도 국가이면서, 도시광산개발이나 해양자원개발에 의한 '자원 대국' 지향 (1) 태양광·에너지 절약 세계 제일 플랜 ○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의 새로운 매입 제도(수요 창출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 ○ 공립학교 등 공공 건축물(54,000 개소)에서의 태양광 설치(3년간 중점 실시) ○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무배출의 가속적 전개. 공공 건축물(54,000 개소)의 에너지 절약 진단·보수(3년간 중점 실시) ○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 가속(에너지 절약 주택 비율 : 50%이상, 2019년) ○ 그린 가전으로의 교체 등 촉진 ○ 미래형 에너지 사회시스템의 모델 사업화(차세대 에너지파크 충실, 국내외 100개 프로젝트 선정 등) ○ 태양전지, 연료전지, 초전도 등 분야에서 일·미의 공동 연구·실증·표준화 협력 추진(미국내에서의 대규모 실증 등) (2) 에코카 세계 최고 속도 보급 플랜 ○ 공용차(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코카로의 교체 촉진 ○ 전기 자동차 등의 최첨단 모델 지역 개시(10개소 정도) (3) 저탄소 교통·도시 혁명 ○ 저탄소 교통기관의 세계 최고 속도 개발·최고 속도 보급 ○ 저탄소 인프라 정비 등의 집중 대책 (4) 자원 대국 실현 플랜 ○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의 회수 제도 정비(1억대 회수하면, 약 3톤의 금이 회수 가능)→'도시 광산' 활용 ○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촉진(2020년까지 리사이클율 90%이상 목표) ○ 세계의 물시장 참가(해외 전개 지원) ○ 해저 열수광상·메탄하이드레이트의 탐사·개발 촉진 나. 건강 장수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간병 서비스의 충실화로 누구나 활력있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건강장수사회 구축 ○ 의료·간병·건강 서비스를 성장하는 내수형 산업으로서 육성하여 거대한 고용 창출 (1) 간병 기능 강화 플랜 (향후 3년간 30만명의 고용 창출) ○ 간병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 ○ 자격취득 등 지원(이직자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 간병 기반의 정비 강화, 관련시설의 정비 가속 (2) 지역 의료 강화·건강산업 창출 플랜 ○ 지역 종합 건강 서비스 산업의 창출 지원 ○ 의료 거점의 강화 (3) 의료·간병 복지 신기술 이노베이션 플랜 ○ 의약품·의료기기·재생 의료의 개발·중개·실용화 가속(국가 프로젝트) ○ 세계 톱 레벨의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 생활지원 로봇 등의 기술개발 ○ 의료 IT화 추진 다. 매력 발휘 ○ 농업, 컨텐츠, 관광 분야 등을 21세기의 국부의 원천으로 한다. ○ 인재육성 충실 및 IT화 촉진에 의해 잠자고 있는 저력에 각성을 재촉한다. (1) 농림·어업 잠재력 활용 플랜 ○ 식물 공장(24모작)의 전국 전개(3년 이내에 3배 증가, 야채의 생산비용 30% 절감) (2) 소프트 파워 발휘 플랜 ○ 컨텐츠 산업의 해외 전개 펀드(수출 비율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 ○ 차세대 저작권 거래 지원 시스템의 정비 (3) 관광 대국 실현 ○ 관광지 등 지역의 경관 형성이나 역사 마을 만들기 추진(2012년까지 500개 지역) ○ 입국심사 대기시간의 대폭 단축 (4)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강화·기술력 발휘 플랜 ○ 초·중등의 이수 교육 강화를 위한 외부 인재의 적극 활용 ○ 세계 톱 레벨의 연구 환경 실현(포스트닥터·연구 지원자의 대규모 활용) ○ 초소형 위성의 개발·활용에 의한 신시장 창조(세계 톱 레벨 기술의 중소 벤처 창출) ○ 5개의 거점을 세계 톱 레벨 연구거점화(2016년) ○ 대학 등 시설 정비의 노후화 대책·고도화의 추진 (5) IT저력 발휘 전략 ○ 전자행정의 가속 ○ 학교의 IT인프라 근본 정비 ○ 혁신적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 등에 의한 신산업 창출 - 목차 - Ⅰ. 기본적인 고찰 ·세계 동시 불황의 극복을 위해서 ·현명한 투자 ·3개 테마 (1) '저탄소 혁명'(에너지 절약, 신 에너지 등 지구온난화 대책, 3R, 水처리, 자원 확보 등) (2) '건강 장수'(의료·간병, 저출산화 대책) (3) '매력 발휘'(농림수산업, 소프트 파워, 관광, 인재, IT) ·아시아 성장과 세계속의 일본 ·다음 세대로의 유산 Ⅱ. 각 분야의 주된 중점 프로젝트의 테마와 개요 1. 저탄소 혁명 ·태양광 발전·에너지 절약 세계 제일 플랜 ·에코카 세계 최고 속도 보급 ·저탄소 교통·도시 혁명 ·자원대국 실현 플랜 2. 건강 장수 ·간병기능 강화 플랜 ·지역의료 강화·건강산업 창출 플랜 ·의료·간병 복지 신기술 이노베이션 플랜 3. 매력 발휘 ·농림 어업 잠재력 발휘 플랜 ·소프트 파워 발휘 플랜 ·세계에 자랑하는 관광대국 실현 ·인재 강화·기술력 발휘 플랜 ·IT저력 발휘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