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09년 약 135,000개의 유럽 특허가 출원됐고, 그 중 40%가 유럽특허청(EPO) 또는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됐다. EPO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특허출원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으로 출원되는 전체 특허 출원의 60%가 현재 온라인으로 출원된다. 특허 출원의 58%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하의 국제 특허출원이었다. 총 특허 출원 건수의 절반이 특허청 회원국에서 출원됐고, 미국이 1/4, 일본 15%를 차지했다. 나머지 10% 중 대부분이 한국과 캐나다에서 출원됐다. 상위 10대 특허출원자가 전체 특허 출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필립스(Philips)가 1위를 차지했고, 지멘스(Siemens)와 바스프(BASF)가 그 뒤를 이었다. 2009년 EPO는 102,000개 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10% 이상에 특허를 부여했다. 20% 이상이 출원 검색 후 특허 출원을 포기했고, 약 30%는 실체심사 동안 출원이 기각되거나 철회됐다. 각각의 기술 분야의 총 처리 기간을 보면, 자동차 및 일반 기술은 35개월, 생명공학은 57개월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특허가 출원 된지 43개월 후 특허 승인이 공고됐다. 2009년 2,700개의 특허에 대해 이의 신청 있었다. 이의 신청 비율은 지금까지 낮았는데 더욱 하락했다. 2,300개의 이의 신청 결정이 효력을 발휘했다. 의료과학 및 전자통신 분야는 전통적으로 EPO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여 각각 전체 출원 중 12%와 10%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10개 분야가 전체 출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요즘은 컴퓨터 수행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이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에서 두드러진다. 컴퓨터 수행 발명이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요건을 갖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명공학 발명은 미생물에서 농업 및 의료 응용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생명공학의 특성과 윤리학적 문제를 감안하면, 이 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 자격을 고려할 때 출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인간, 동물 또는 식물 유전자, 유전자 배열과 기능에 관련된 발명은 기타의 특허 자격 기준이 충족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단계에서 인체 전체에 대한 특허는 금지된다. 특허와 청정 에너지 2009년 풍력, 수력 및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및 바이오매스에서만 1,259개의 특허가 출원됐고, 전년도 대비 27%가 상승했다. 풍력은 오랫동안 재생에너지원으로 상당수의 특허가 출원된 연구분야였다. 2009년 풍력 특허 출원의 수는 51% 증가하여 432개의 특허가 출원됐다. 풍력 특허 출원건수의 70%가 미국, 독일, 덴마크에서 출원됐고, 이 중 약 1/3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출원이었다. 태양광 발전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건수는 최근 증가세이며, 363개 특허가 EPO에 출원됐다. 2009년 2008년 대비 10%가 증가됐고, 2009년 특허출원 건수의 절반이 일본, 미국 기업에서 출원됐다. 주요 특허 출원 기업은 산요(Sanyo), 샤프(Sharp), 마이크론 테크놀러지(Micron Technology)와 소니(Sony)이다. 2009년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력 발전 관련 유럽 특허 출원은 116건이었다. 전체 특허 출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26% 증가했다. 다양한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수력 발전 분야에 적극적이고 유럽 기업은 상당한 참여를 하고 있어 2009년 전체 출원의 절반이 영국,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및 노르웨이에서 나왔다. 주요 출원 기업은 오픈하이드로(Openhydro)이다. 2009년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 관련 유럽 특허 출원은 149건이었다. 전체 특허 출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6% 증가했다. 2009년 전체 출원의 절반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나왔으며, 쉘(Shell)과 Institut FranCais du PEtrole이 주요 출원 기업이다. 2009년 태양열 에너지 관련 특허는 39% 증가하여 199건이었다. 유럽이 주도하며 특허 출원의 1/3이 주요 특허 출원 기업인 보쉬(Bosch)를 비롯한 독일 기업에서 나왔다. [목차] 유럽특허청 소개 역사 특허 보호 특허- 정보원 및 혁신의 원동력 특허 승인 절차 EPO의 기술 심사 분야 특허와 청정 에너지 EPO 서비스 EPO 위치 EPO 직원 운영 위원회 조직 구조 회원국 추가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