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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PEC 선진국에서 환경 규제와 청정 석탄 기술의 도입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APEC 개발 도상국에서 새로운 상업용 청정 석탄 프로젝트 방면에 투자를 진작시키는 규제 방법에 관하여 권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환경 규제는 광범위하며, 이를테면 물 부족, 수은 배출,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온실 가스의 규제는 향후 석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당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및 신규의 규제 기본계획들을 모두 살펴본 연후에 APEC 개발도상국에서 청정 석탄 기술을 채택할 때 어떤 규제 유형이 가장 적합하며 또 이행이 가능한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오염 물질 및 환경 규제는 석탄 화력 발전의 허용, 건설, 운용 등 프로젝트의 전체 싸이클을 커버하며,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 대기 배출에 관한 규제: 석탄 화력 발전에서 비롯되는 주요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의 대기 오염에 관해 현지에서 세워놓은 규제 - 용수의 사용에 관한 규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지침. 이를테면, 1)용수의 온도 2)용수의 흡입 3)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용수의 유출 기준 - 석탄의 연소 부산물에 관한 규제: 1) 위험요소의 유무로 분류 2) 재활용 처리 및 사용의 허용 여부 3) 처리/재활용 된 산물의 독성 관리 기존 및 신규의 환경 규제가 청정 석탄의 채택에 어떤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기술 분석을 실시한다: - 환경 통제 기술: FGD(Flue Gas Desulfurization), SCR/SNCR(Selective Catalytic or Non-catalytic reduction) 체계, ESP(Electrostatic Precipitators) 또는 섬유 필터 - 고효율 석탄 연소 기술: 초임계/초초임계/PFBC(Pressurized Fluidized Bed Combustion), IGCC(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 등. - CO2의 포획과 저장: 포획 기술로 연소 전 포획과 연소 후 포획, 산소연료(oxyfuel)의 연소 등을 들 수 있다. CO2의 저장에는 오일이나 가스 필드와 같은 지질학적 형성물, 염성(saline) 형성물, 코울 베드(coal bed)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은 인구 증가의 산업 발전 등으로 값싼 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표 1 내지 7을 보면, 이들 국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나타나며, 예외로 러시아는 향후에도 천연가스와 핵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장에서는 APEC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물/폐기물에 대하여 어떤 유형의 규제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제 3 장에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미국 등의 APEC 국가에서 환경 규제와 기술 채택 간의 연결성을 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환경 규제가 점점 까다로와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청정 석탄 기술의 채택에 장애 요인이 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제 5 장에서는 청정 석탄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는 환경 규제에 대해 권고를 제안한다. 목차 1 도입 2 APEC 국가들의 석탄 화력 발전의 환경 규제 3 APEC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석탄 화력 프로젝트용 기술 선정에 환경 규제가 미치는 영향 4 APEC 개발도상국에서 청정 석탄 기술의 채택 시 장애물은? 5 APEC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도입할 청정 석탄 기술 선정 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규제적 특징은?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