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미 상원은 하원에 이어 주요 연방 과학 기술 투자 기관에 대한 예산 상정 작업을 마쳤다. 이하는 주요 기관의 예산 상정 결과 요약이다. -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예산 개요 ( http://www.aaas.org/spp/rd/dhs08s.htm ) 1. 상원은 국토 안보부 연구개발에 2008 년도 예산으로서 약 10.9 % 늘어난 1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할 것이다. 상원은 국토 안보부의 예산 요청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 것이다. 2. 상원은 국토 안보부의 대학 프로그램에 요청된 3,900만 달러를 승인하고 이는 2007년 예산 및 2008년도 하원 예산 상정 액수보다 1 천만 달러 적은 금액이다. 국토 안보부는 2008년까지 11개 대학을 본부로 둔 센터를 지원한다. 3. 방사능 및 핵 대응 연구는 약 9.3 % 늘어나서 3억 3,600 만 달러가 되며 이는 신설된 국내 핵 감지 사무국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관 내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화학 및 생물학적 대응 연구 개발은 5.8 % 하락한 2억 1,600만 달러이다. 4. 상원은 요청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증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상원의 계획에 의해서도 이 분야 예산은 3,800만 달러에서 4,600만 달러로 상승한다. 제110차 회기의 미 의회는 이달 초 2008년도 과학 기술 예산 상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상원은 최근 국토 안보부 예산 사정 법안 S 1644 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상하 양원의 예산안은 모두 국토 안보부 자유 재량 예산으로 총 36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예산보다 40억 달러 많으며 대통령의 요청안보다 20억 달러 많은 금액이다. 상원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는 국토 안보부 연구 개발 예산 11억 달러이며 이는 2007년도 예산보다 10.9 % 많으며 하원의 예산 9억 8,600만 달러 및 국토 안보부 요청안 9억 9,600만 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액수도 국토 안보부의 2006년도 예산 13억 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가파른 규모의 예산 삭감이다. 지난 기간 동안 국토 안보부의 연구 개발을 보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신설된 국내 핵 감지 사무국 내의 방사능 핵 대응 연구 개발이 국토 안보부 내 연구 개발을 주도할 것이다. - 2008년도 미국 상원 지질 조사국 예산 상정 법안 ( http://www.aip.org/fyi/2007/065.html ) 상원 예산 상정 위원회는 2008년도 내무, 환경, 및 기타 기관 예산 상정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보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지질 조사국에 대한 예산은 금년보다 약 2.2 % 상승한다. 그러나 행정부의 관리 및 예산 사무국은 상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관리 및 예산 사무국은 이 법안이 행정부가 요청한 2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 상원의 상이 군경부 연구 개발 예산 ( http://www.aaas.org/spp/rd/va08s.htm ) 상이 군경부 연구 개발 예산은 2008년도 상원 예산 상정안에 의하면 약 7.1 % 인상된 9억 1,100만 달러가 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제110차 미국 의회는 이라크 전쟁으로 수십 만 명의 전쟁 용사가 발생하였기에 상이 군경 관련 프로그램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상원의 군사 건설 법안은 상이 군경부와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그램에 거의 650 억 달러에 달하는 자유 재량 예산을 주었다. 이는 대통령의 요청안보다 40억 달러 많으며 금년보다 150억 달러나 많은 액수이다. 상이군경부의 연구 개발은 주로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위한 연구와 보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기관의 연구비를 받는 모든 과학자들은 상이 군경부의 직원이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연구비는 기관 내 병원과 연구실에 지급되며 많은 연구자들은 대학이나 기타 기관의 직을 겸임하기도 한다. 2008년도 연구 개발비는 현재보다 6,100만 달러 상승한 9억 1,100만 달러이며 이는 기관의 요청액수보다 8,900만 달러, 하원의 예산 상정액보다 2천만 달러 많은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