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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온실 가스 배출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OECD 신규 보고서에서 전한다. 비록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국제 환경 공조 및 한국의 경제 발전 둘 다의 이익을 위해 조치를 더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OECD가 펴낸 보고서: 한국의 환경적 성과 검토는 다수의 권고를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음 내용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 * 한국은 구체적으로 오존층 보호와, 온실가스 방출, 해양 쟁점에 대해 국제 환경 공조를 강화한다.*-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을 실시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보조금이 있는지 밝혀내며, 경제적 수단 사용을 강화한다. * 물의 품질 및 양적 관리를 통합하고, 수질 개혁을 온전히 이행하며, 농약과 비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은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 중 농약과 비료를 펑펑 쓰는 국가들에 속한다) * 에너지 정책과 수송 정책에서 환경적 우려를 훌륭히 통합시키며, 에너지 사용 및 자재 사용의 효율을 개선한다. 한국은 1990년도와 관련해 GDP 1,000달러 당 에너지 사용으로 산정한 자체의 에너지 집중도를 개선하지 못한 소수의 OECD 국가에 속한다. * 자연과 생물 다양성, 경치 보호 활동을 늘리되,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을 위한 자산 및, 홍수 보호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 둘 다를 포함시킨다. 다음은 위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이 이제까지 이룩한 성과를 발췌한 것이다: * 차량 연료 및 발전소 연료로 좀 더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고 산업용 처리를 청정하게 개선함으로써 이산화황 같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였다. * 하천유역관리 방법 및 1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USD 200억에 달하는 거액을 폐수 처리 인프라에 투자한 덕분으로 수질이 개선됨. * 쓰레기 재활용을 개선함. * 환경법을 강화했으며, 환경 관련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높였음. 목차 제 1 장. 결론 및 권고 제 2 장. 오염 관리 제 3 장. 자연과 생물다양성 관리 제 4 장. 환경과 경제의 인터페이스 제 5 장. 환경과 사회의 인터페이스 제 6 장. 국제 공조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