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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가학기술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잉 질소비료가 주는 환경부하의 경감을 향하여( 지하수 오염과 농작물 중의 초산염의 경감)'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임. 1. 서론 농업은 많은 환경보전 기능을 갖고 있다. 자연순환 기능을 활용하여 적절한 농업생산 활동을 하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농업생산 활동은 환경에 대해 큰 부하를 주고 음식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준다.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제는 일본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의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이다. 여기서 질소비료의 과잉 사용에 의한 환경부하 및 농작물 중의 초산염의 고농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고찰한다. 2. 일본의 지하수 오염 1) 일본의 지하수 오염상황 : 음료수 등을 포함한 생활용수의 사용량은 연간 161억 m3이며, 그 중 22.1%(전국 평균)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도 지하수의 수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산성 질소 및 아초산성 질소의 환경기준 초과율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지하수에서의 초산성 질소오염의 원인 : 생활배수에 의한 오염원인, 가축배설물에 의한 오염원인, 질소비료 사용에 의한 오염원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3. 농업에서의 과잉 비료의 영향 1)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 : 농작물은 탄소, 수소, 질소, 인, 가리움 등을 토양에서 흡수하여 성장한다. 2) 과잉 비료사용과 그 영향 : 적정한 수준을 초과한 질소비료의 사용은 지하수와 농작물에 큰 악영향을 준다. 즉, 초산성 질소오염을 유발하고 야채 등의 잎에 초산염이 축적되기도 한다. 4. 환경부하 경감과 음식물 안전을 위한 기술 농작물의 수확량,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조화 및 음식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의 양분흡수 특성에 적합한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즉,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과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토양진단과 비료 사용량의 결정 : 정기적으로 토양진단을 실시하고, 비료 사용량은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에서 토양의 잔존 질소분을 차감한 양으로 결정한다. 2) 환경부하 경감을 위한 비료의 개발 : 화학비료, 유기비료, 질소 고정균의 이용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3) 농작물의 영양진단 : 농작물 재배에 숙련된 기술자의 판단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잔존 질소의 회수기술 : 잔존 질소를 흡수시켜 다음 농작에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EU의 규제도입 정책과 일본의 정책 1) EU의 대응 : EU에서는 음료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농업용 초산에 의한 오염으로부터의 물의 보호에 관한 법령(硝酸指令)을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의 대응 : 지속농업법(1999년), 농업환경규범(2005년 3월),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2005년 10월), 환경부하 경감을 위한 대응(2007년)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 과잉 비료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향상 과잉 질소비료의 사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2003년에 환경성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산성 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업활동에 의한 지하수의 초산염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현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7. 결론 지하수의 오염상황은 초산성 질소, 아초산성 질소의 환경기준 달성율이 가장 낮고 지난 수년간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오염은 질소비료의 과잉사용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작물의 수확량, 품질 등을 확보하면서 환경부하의 경감과 음식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기술자, 소비자에 대한 의식 향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1) 환경보전과 음식물 안전을 고려한 비료 사용량 기준의 책정 2) 토양?농작물 진단을 기초로 한 설계용 간이 측정기의 개발 3) 환경부하 경감을 실현하는 비료의 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