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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 을 위한 방법 2005년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Academies)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알아보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중요한 권고사항을 마련했고 의회와 백악관의 강력한 지원으로 많은 권고사항이 이행되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가능했던 경기 부양법(ARRA)은 일회성 법이고 유사한 경쟁력강화법은(COMPETES Act) 2010년에 끝난다.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lsquo;위기극복(Gathering Storm) rsquo; 노력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경쟁력을 다루는 문제는 수십년은 아니더라도 여러 해가 걸리는 어려운 문제라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다. 진보를 계속하려면 (1) 경쟁력강화법을 재인가하고 (2) lsquo;위기극복 rsquo;을 위한 권고사항 혹은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감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재정 환경에서 연구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lsquo;위기극복 rsquo; 방안은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나,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건의료, 사회 보장, 국가 안보 같은 것을 제공할 경제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다. 원래 lsquo;위기극복 rsquo; 경쟁력 보고서가 집중한 부분은 새로 발전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미국과 미국인의 능력이었다. 현재 보고서의 목적은 지난 5년간 미국의 경쟁력 지위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평가하고 국가연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세기의 전반부에 미국이 거둔 성장은 지식의 진보, 특히 기술의 진보 때문이다. 국립연구위원회는 미래 경제와 이를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 동력은 과학, 공학의 진보에서 비롯되는 혁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 노동력의 4%만이 과학자와 공학자로 이루어져도 이들은 나머지 96%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실험실과 디자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진보로 득을 보는 것은 과학자, 공학자뿐만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 광고인, 트럭운전사. 판매자, 수리전문가, 사용자에게 까지 이른다. 일련의 제조활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식당운영, 식료품점, 이발소, 주유소와 은행처럼 무관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2.5개씩 만들어낸다. lsquo;위기 극복 rsquo; 보고서는 지식 자본, 인적 자본, 창의적인 생태환경의 존재를 기준으로 혁신과 경쟁력의 주요 요인을 평가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위원회 회원들은 미국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특정 분야에선 진보가 이루어졌으나(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를 시작함),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국가부채가 1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늘어 심각하게 쇠퇴하였다. 게다가 전반적인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결국 새로운 공장, 연구소, 행정 센터 일자리를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인의 상대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일한 희망은 혁신을 통해서다. 불행하게도 미국이 미국 시민에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번듯한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은 앞으로도 상당히 쇠퇴할 것이다. 공공, 민간 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미국의 경쟁력은 지난 5년간 더 떨어졌다. lsquo;위기극복 rsquo;은 5급(Category 5) 수준인 듯하다. 몇 가지 사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펀드수익률(general fund) 11%가 감옥으로 가고 8%만이 고등교육에 쓰인다. 중국은 현재 바이오의학 분야의 논문 발표 순위가 세계 2위다. 미국은 광대역 인터넷 보급이 세계 22위고 이동전화 가입율은 72위다. 2009년 미국의 특허 51%를 비미국기업이 취득했다. WFF는 미국의 수학과학 교육능력을 48위로 평가했다. IBM의 유망한 PC 사업은 중국인 소유다. 미국인은 정부가 에너지 R D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감자칩을 사는 데 쓴다.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은 1970년도 이후 25년 만에 54%, 공학 분야의 지원 감소는 51% 떨어졌다. 2009년 ITIF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혁신 기반 경쟁력은 6위이나, 지난 10년간의 변화 속도는 40위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첨단 기술(high-technology) 수출 1위 국가가 되었다. R D 예산이 많은 세계 10대 기업의 연구소 가운데 8개가 중국과 인도에 있고, 새로운 R D 설비를 건설한 계획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77%가 중국과 인도에 짓겠다고 말한다. 미국 공립학교의 5-8학년 학생 69%를 수학 학위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가르친다. 미국 공립학교 5-8학년 학생의 93%의 과학교육을 과학과목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가르친다. 미국인의 49%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데 얼마가 걸리는지를 모른다. 공학 졸업자보다 시각예술과 공연 예술 졸업자가 더 많다.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연간 투자액은 9주마다 의료보험 비용이 늘어나는 액수와 같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고등학교 이수율(completion rate)은 20위, 대학 이수율은 16위다. 앞으로 5-7년 동안 미국은 예산 제한 때문에, 러시아 로켓을 타고서만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낼 수 있다. 미국의 초중고등 학생은 하루 평균 4시간 티비를 본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중국 청화대와 북경대다.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제조업체 1/3은 기술력 부족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8%는 수학, 과학, 읽기와 영어에서 대학 입학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목차 요약 1. lsquo;위기 극복 rsquo;을 다시 보다 2. 위기를 돌리려는 노력 3. 환경 바꾸기 4. 혁신 요인 5. 5등급 위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