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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1,133.50원(2010.11.18) 1. 미국의 연구조성기관 ○ 미국 연방정부에는 대학 제도나 대학 자체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은 없고, 또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에는 부처간의 엄밀한 소관 업무 분담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연구에 대한 조성도 다수의 부처가 경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조성기관로는 ①국립보건원(NIH), ②국립과학재단(NSF), ③에너지부(DOE), ④미항공우주국(NASA), ⑤농무부(USDA), ⑥국방부(DOD)이며, 이들 6개 기관이 연방 정부의 기초연구 지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다(2009년). ○ 또,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비 1,477억 달러 가운데, 군사 관련 연구개발비는 817억 달러(55.3%)로 비군사 관련 연구개발비 660억 달러(44.7%)보다 높지만, 오바마 정권에서는 비군사 연구로의 중점 투자를 하여 2008년 대비 5.9% 증가(37억 달러 증가)하였다. - 국방부는 각종 기초·응용 연구기관으로의 펀딩 중 약 30%를 대학에 지원하는 등, 군사 관련 연구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학술연구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 게다가 미국에는 민간 펀딩단체(예 : 게이츠재단)가 존재하여 세계 규모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영국의 연구조성기관 ○ 영국에서는 과학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영국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교육 정책은 각 지역 정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별로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과학연구 예산은 기업혁신숙련부(BIS)가 공적 연구부문을 위한 연구자금의 공급 기능을 가지고 목적별·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회의(Research Councils)에 예산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혁신숙련부(BIS)는 예산배분에 앞서 각각의 활동과 성과를 수집하고, 연구회의는 정부의 포괄적 목표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투자를 실시할 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근거해 각 연구회의로의 할당이 결정되고 있다. ○ 연구회의는 고등교육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연구자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펀딩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회의는 대학의 연구자를 위해서 국내외에 부속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등 각각의 체제나 운영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 한편, 대학의 교육, 연구 및 지식 이전을 위한 기반적 자금은, 각 지역정부별로 고등교육재정회의(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로부터 배분되고 있다. - 고등교육재정회의는 대학으로의 교육·연구비의 배분 외에 고등교육·연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조성, 대학의 자금 및 운영의 건전성 모니터링, 교육의 질적 평가 확인 등도 실시한다. 연구비는 그 대학의 연구자수와 연구나 지식이전의 실적에 근거해 평가하여 배분액을 결정한다. ○ 정부 이외 기관이지만, 왕립협회(Royal Society),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과학 커뮤니티를 대표해 독립적인 의견 표명이나 제출을 실시하며, 정부로부터의 조성금에 근거해 연구자에게 자금 배분을 실시하거나 탁월한 연구자에 의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연구조성기관 ○ 프랑스는 독립한 펀딩 기관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가 통상 자신이 소속한 공공 연구기관(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등)이나 대학, 또는 소속기관의 소관 부처로부터 연구비를 획득하여 왔다. ○ 그러나, 조직별 예산이 경직화되어 있고, 연구 실시의 유연성, 자원 배분 프로세스의 투명성이나 비용대 효과 등이 문제시되고 있었다. 또, 정부가 정한 우선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등,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 유도 가능한 자원 배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프랑스정부는 정부의 우선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국제적 기준에 합치한 투명성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유연한 연구실시체제의 정비, 경쟁적 환경 조성에 의한 연구의 활성화, 산학 협력 등 기관간 파트너십 추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2005년 2월에 특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를 조성하는 국립연구소(ANR)가 설립되었다. ○ 아울러 연구실용화기구(ANVAR)와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과의 합병에 의해, 기술개발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프랑스혁신청(OSEO)을 2005년 설립하였다. 4. 독일의 연구조성기관 ○ 독일에서의 과학기술 정책 관련 주요 정부 조직으로는, 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경제기술부(BMWi) 및 16개의 주(州)정부가 있으며, 이들간의 조정을 실시하는 공동학술협의회(GWK)가 있다. 독일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 연구자금 조성기관으로는 주로 대학의 기초연구 조성을 실시하는 독일연구협회(DFG), 산업계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 조성을 실시하는 산업연구협회연합회(AiF)가 있다. 5. EU의 연구조성기관 ○ EU를 세계에서 가장 활력과 경쟁력 높은 지식기반형 경제로 실현하는 법적·재정적 수단을 운용하기 위해, 연구면에서의 계획으로 2007년 sim;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FP7이 전개되고 있다. ○ 이노베이션 정책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서 정책 형성·집행을 실시하는 중심적인 조직은 유럽위원회 연구총국 및 기업·산업총국이다. 연구총국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및 자금 배분 정책을 담당하고, 기초연구를 포함한 기술개발에 자금적 지원을 하고 있다. ○ FP7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EU로부터 자율 자금배분기관으로서 2007년에 ERC(유럽연구회의)를 설립해, 연구자 주도로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제38회 학술분과회(2010.11.2)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