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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자로서 목표로 해야 할 방향 가. 기본 인식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공급, 환경보전, 경제성의 동시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자력 발전은 기간 전원으로서, '2030년 이후 총발전 전력량의 30%~40%이상의 공급 비율을 원자력 발전이 담당한다'(원자력정책대강)와 '2020년도까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비화석 에너지 비율을 50%로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나. 원자력 발전의 추진을 위한 대응 ○ 전기사업자는 계속해 안전 확보와 신뢰 회복에 전력으로 임한다. ○ 원자력 발전 추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설 원자력 발전소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신증설·대체의 원활한 추진에 임하며, 사이클·연구 최종 단계의 확립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임한다. 이를 위한 국민과의 상호 이해가 불가결하다. 2. 기설 원자력 발전소의 활용 가. 미국과의 비교 ○ 미국에서는 플랜트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기 점검을 운전중에 실시하여, 플랜트 정지 기간중의 기기 점검 작업이 경감되어 연료 교환 정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 ○ 1운전 사이클당의 운전 실적을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정지 회수는 미국과 비교해 적지만, 정지후 재시작까지의 시간이 길다. ○ 미국에서는 '장기 사이클 운전', '연료교환 정지기간 단축', '계획외 정지 기간 단축'을 달성해, 설비의 신뢰성의 향상과 설비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였다. 나. 일본의 대응 ○ 전기사업자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트러블 등의 재발 방지에 제대로 임해, 보다 고수준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목표로, 품질 보증 체제의 강화에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선을 진행시켜 나간다. ○ 아울러, 미국의 과학적·합리적인 운전·보수 관리 대책을 참고해,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기설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나간다. 3. 현상과 과제 가. 안전·안정 운전의 착실한 추진 ○ 보전 프로그램 충실 - 전기사업자는 과학적·합리적인 최신의 지견·근거로 기초로, 신뢰성을 중시한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적절한 수단을, 적절한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여 보다 더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장기 사이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획적인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해 활동에 노력한다. - 산관학에서 고연소도 연료 도입을 위해서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고연소도 연료의 장기 사이클 운전으로의 도입 촉진을 위한 검토를 촉진한다. ○ 운전중 보전 확충 - 전기사업자는 운전중의 모니터링의 결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보전을 적절한 시기에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운전중 보전'을 목표로 한다. - 이 운전중 보전에 의해 작업 부하 평준화와 작업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와 단계적으로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 범위 확대에는 운용 기준·규제 요건의 명확화, 보안 규정 내규의 재검토 등이 과제이다. ○ 계획외 정지 후의 재시작의 원활화 - 미국과 비교해 일본은 트러블 등의 계획외 정지 후의 시작 기간이 길다. - 트러블 발생시의 보수 등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전 기술(보수 용접 기술 등)의 적용을 위한 환경 정비(규제로의 기술 기준 혼잡과 관계된 구조 등)를 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 출력 향상 - 계획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심사 내용 정리 등의 환경정비 및 이해 활동이 중요하다. ○ 고경년화 대응 - 전기사업자는 기설 원자력 발전소를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전해 가기 위해, 고경년화 기술 평가 및 계획적인 예방 보전 대책의 대응을 계속 추진중이다. - 향후도 '고경년화 대응 전략 맵'을 산관학이 공유해, 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기설로를 장기에 걸쳐 활용해 나가는 것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현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성·신뢰성 향상에 계속해 노력해 간다. 정부는 40년을 경과한 발전소에 대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기설로의 활용이 정부 방침에 적합함을 발신하는 등 현지 이해에 이바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나. 과학적·합리적인 규제·제도 개선 ○ 원자력 법규제 검토 - 과학적·합리적으로 실효적인 안전 규제, 국제 수준에 필적한 안전 규제가 중요하다. - 전기사업자는 일본원자력학회에서의 논의의 장에 계속 참여한다. - 설치 허가/공인요건 개선, 공인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선, 제삼자 심사·검사기관의 활용, 보안규정 개선, 연료체 검사 등 개선 항목 등에 대해 향후 검토를 진행시킨다. ○ 토피칼 리포트(Topical Report) 제도의 적용 범위의 검토 - 미국은 설계자인 메이커가 플랜트 전체에 대한 형식 증명(DC), 개별 설비에 대해 토피칼 리포트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심사·승인을 얻어 심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 일본도 연료의 기계 설계, 해석 코드 등에 한정해 토피칼 리포트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연료 메이커로부터 제출된 토피칼 리포트의 평가를 하고 있지만, 향후 도입 목적에 따라, 연료 이외에의 적용 범위 확대나 평가 프로세스의 인증을 포함한 제도가 되도록 검토한다. ○ 리스크 정보의 활용 - 전기사업자의 보안 활동 중에서 '안전성', '품질', '설명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리스크 정보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와 함께 검토를 진행시킨다. ○ 규제 당국과 사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 과학적·합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안전 규제의 구축이나 기술 진보에 따른 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사업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해 투명성의 확보에 노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