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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情報通信 硏究開發 基本計劃 1999. 12 情 報 通 信 部 Ⅰ. 經濟環境의 變化와 情報通信産業의 發展 □ 國內·外 經濟環境의 變化 o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경쟁시대로 진입 - 세계경제구조는 첨단기술과 시장을 선점한 선도기업만이 생존하는 거대경쟁(Mega-Competition) 시대로 전환 - 설비투자나 원가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R D투자와 인적자본에 기반한 기술·지식경쟁시대로 진입 ※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 : 미국 29.6%(50∼85년), 한국 25.5%(81∼96년) o 세계경제의 디지털화 촉진 - 인터넷 및 초고속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Cyber Space를 통한 디지털 교역이 급증 ※ E-Commerce 세계시장 : 97년 260억불, 2001∼2002년 연간 3,300억불, 2003∼2005년 연간 1조불 - 디지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통신, 방송, 미디어, 가전산업 등 산업간의 융합이 급진전 o 인터넷 활용이 기업의 성패를 가늠 - 인터넷의 확산으로 공급자중심의 대량생산체제는 고객중심(Customer-centric)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재편중 - 인터넷과 디지털 신경망(digital nervous system)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활동 및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등장 ※ 사내 정보망구축이나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1차 인터넷 경쟁(미국주도)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2차 인터넷 경쟁(미·일경합)으로 진입 o 무선통신이 전체 정보통신시장의 주역으로 부상 - 서비스 및 기기 매출액, 가입자수 등 주요지표에서 유무선 역전현상 가속화 - 멀티미디어 위성통신, 위성기술의 상업화 진전으로 우주 개발·기술경쟁 심화 □ 情報通信産業의 發展 및 R D投資의 重要性 o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의 차기 성장엔진(Growth Engine) - 정보통신산업은 타산업의 2∼3배인 연평균 29.8%씩 성장 - 향후 5년간에도 연평균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발전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부상 ※ 세계정보통신산업 성장 전망 : 99∼2003년 기간중 연평균 8.8% o 독자적인 기술력과 인적자원이 경쟁력을 좌우 -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기술혁신, 짧은 기술·제품 수명 주기 등으로 독자적 기술력과 표준선점 없이는 생존 불가 - 따라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체화된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 o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확대 - 각국은 21세기 기술패권(Techno-hegemony) 장악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보통신 핵심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핵심역량 강화 ※ 미국 정보통신기업의 R D투자 : 96년 1,420억불 → 98년 1,630억불 ※ Microsoft사 및 Intel사는 98년 R D투자를 전년대비 30%이상 증대 o 선도기업의 기술패권 장악 - 세계적인 선도기업들은 기초연구 강화,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M 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업계 표준을 주도하고 기술독점을 강화 - 기술력을 축적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새로운 기술경쟁과 협력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큼 Ⅱ. 情報通信 硏究開發 動向 가. 情報通信 民間企業의 硏究開發 動向 □ 硏究開發投資 o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정보통신 R D투자는 94∼98년 기간중 연평균 31.5%씩 증가 - 그러나,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98년의 경우 전년대비 7.5%가 감소 구 분 94 95 96 97 98 증가율 정보통신서비스 1,131 2,022 2,826 2,674 2,821 25.7% 정보통신기기 11,325 25,676 30,653 37,126 35,036 32.6% 소프트웨어 841 1,202 1,270 3,240 1,938 23.2% 계 13,297 28,900 34,749 43,040 39,795 31.5% o 민간기업 R D투자는 기초연구보다는 상용화 단계에 집중 ※ 연구단계별 R D투자(98년) : 기초 9.1%, 응용 22.7%, 개발 68.2% □ 硏究開發人力 o 민간기업의 정보통신 R D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개발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98년의 경우 경기침체에 민감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S/W중소업체에서 연구개발인력은 다소 감소 구 분 94 95 96 97 98 증가율 정보통신서비스 647 2,324 2,401 2,555 2,465 39.7% 정보통신기기 11,498 17,578 20,587 26,729 32,429 29.6% 소프트웨어 2,107 2,578 3,650 7,113 6,553 32.8% 계 14,252 27,189 31,388 38,097 43,147 31.9% □ 硏究開發組織 - 企業附設 硏究所 o 기업부설연구소는 94∼98년 기간중 연평균 35.9%씩 증가하였으며, 98년의 경우 R D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수는 500여개가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 - 이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연구원의 창업활성화(Spin-off)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 분 94 95 96 97 98 증가율 정보통신서비스 19 20 23 30 53 29.2% 정보통신기기 328 368 467 626 952 30.5% 소프트웨어 98 122 195 350 511 51.1% 계 445 510 685 1,006 1,516 35.9% □ 技術開發力 o 메모리반도체, TFT-LCD, CDMA이동통신 등 특정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 2∼3년정도 뒤쳐짐 구 분 주요분야 선진국과 격차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등 3년이상 광통신 교환기, 전송장치, 가입자·구내망 등 0∼3년 디지털방송 디지털방송시스템, 방송단말, 신호처리 등 1∼2년 무선통신 IMT-2000, 위성통신, 전파활용 등 1∼3년 컴퓨터·S/W 고성능서버, 휴대정보단말, 컨텐트 등 1∼3년 핵심부품 광통신 및 무선통신 핵심부품 2∼3년 o 기초기술력을 나타내는 특허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성과의 시장가치인 기술무역수지도 98년부터 개선 구 분 94 95 96 97 98 국내·외특허 1,276 3,764 4,662 9,808 10,433 기술무역수지 -744 -982 -1,069 -1,195 -360 나. 政府의 情報通信 硏究開發의 實積과 評價 o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93∼99년간 1조7,769억원을 투입 (단위:억원,%)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출연 기술개발 722 977 1,155 1,748 2,336 2,303 1,900 인력양성 35 45 40 65 594 1,010 830 표준화 95 26 139 88 107 260 210 연구기반조성 118 164 282 309 421 430 414 출연소계(A) 970 1,212 1,616 2,210 3,458 4,003 3,354 기술개발융자(B) 800 1,715 2,210 2,350 2,850 4,365 4,300 A/B 비율 1.21 0.70 0.73 0.94 1.22 0.92 0.78 합 계 1,887 3,046 3,826 4,650 6,338 8,368 7,654 o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와 민간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 - 전전자교환기(TDX), 메모리반도체, 광전송장치, CDMA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수출산업화 실현 ※ 95년 개발완료한 CDMA의 경우 98년에 6.6억불, 99. 3/4분기 현재 14.4억불(99년 20억불 예상)을 수출하여 반도체에 이은 최대수출상품으로 등장 - 국민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장비의 국내생산 공급기반 마련 o 그러나 핵심기술과 부품보다는 시스템 위주개발로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입유발형 산업구조 고착화 - 목표를 지향한 집중적이고 차별적인 연구개발 투자전략이 미흡하여 투자재원이 분산 -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 및 확산정책(transfer diffusion)이 미흡 Ⅲ. 情報通信 硏究開發의 目標 및 基本方向 ◇ 21세기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Growth Engine)이자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그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개발 및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중점 지원 ◇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한 신산업과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 우리 산업구조를 저부가가치·요소투입형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기술주도형 산업구조로 고도화시키며, - 정보통신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 □ 世界市場을 指向한 核心技術開發 推進 o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급변·다양화되고 우리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 2∼3년 정도 격차 - 우리의 역량을 감안한 세계시장에서 차별적이고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 - 통신방식 등 표준화가 중요한 기술분야는 개발 초기부터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하여 선진국 추이에 적시 대응 o 세계경제구조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정보통신망의 고속, 고도화 기술 및 사용자 중심의 콘텐트, 단말기술 등을 중점 개발 o 시스템 중심의 기술개발로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낙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 광통신 및 이동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핵심부품 중점 개발 - 메모리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주문형반도체 개발추진 □ 産業 現場需要에 부응한 專門技術人力 養成 o 지식·기술집약적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창의적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 - 산업 현장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o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로 인해 기존산업에서 대규모 인력 퇴출현상 발생 - 이들이 성장성이 높은 정보통신분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기존 산업인력에 대한 정보통신 재교육을 실시 o 정보화의 진전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사용이 필수화 - 신세대, 여성, 군장병 등 산업잠재인력이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시설 확충 □ 世界市場 單一化에 對應하는 標準化 活動 强化 o 정보통신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상호호환성이 중요해지고 세계시장의 단일화로 세계표준화 여부가 정보통신 수출 산업화의 핵심 관건 - 국내 시장중심의 표준화를 탈피, 세계시장 중심의 표준 기술개발 중점 추진 o 세계시장 석권을 위해 선진기업간 연합 및 표준화에 의한 기술블럭화 현상 심화경향에 대응하여 국제표준협력 관점에서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협력 강화 □ 中小·벤처企業에 活力을 주는 硏究基盤 造成 o 정보통신산업은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산업활동에 의해 발전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시설,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현지거점 등을 중점 구축 - 하이테크 벤처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o 신기술 예측(Technology Forecasting) 및 신기술의 출현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제도연구 강화 Ⅳ. 2000年 情報通信 硏究開發 投資規模 및 資金調達計劃(案) 가. 2000年 情報通信 硏究開發 投資規模 o 총 투자규모 : 7,000억원(출연 3,300억원, 융자 3,700억원) o 사업별 투자규모 (단위:억원) 연구비 사업분야 99년 2000년 증감(99/2000) 금액 비율(%) o 기술개발 - (출연사업) - (융자사업) o 인력양성(출연) o 표준화(출연) o 연구기반조성(출연) 6,200 (1,900) (4,300) 830 210 414 5,670 (1,970) (3,700) 740 180 410 △530 (70) (△600) △90 △30 △4 △8.5 (3.7) (△13.9) △10.8 △14.3 △1.0 합 계 - (출 연) - (융 자) 7,654 (3,354) (4,300) 7,000 (3,300) (3,700) △654 (△54) (△600) △8.5 (△1.6) (△13.9) ※ 99년 연구기반조성사업에는 추경예산 54억원(디지털TV테스트베드구축)이 포함 나. 資金調達計劃 o 소요자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 자금으로 확보 -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및 기금자체수입으로 조달 (단위:억원) 구 분 재원규모 99년 2000년 증감(%) 기간통신사업자 기금출연금 1,840 2,142 16.4% 정보화촉진기금 자체수입금 5,814 4,858 △15.6% 계 7,654 7,000 △7.9% ※ 무선·전파 등 이동통신분야 연구개발 확대를 감안하여 전파사용료 기금전입확대 및 기술료 확충 등 자체수입금 확충방안 적극 검토 Ⅴ. 2000年度 情報通信 硏究開發事業 投資計劃(案) 가. 技術開發 部門 o 차세대인터넷, 무선통신, 광통신 등 6대 중점사업 및 핵심 부품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 정보통신망의 고속, 고도화를 실현하고 - 관련산업의 시장창출, 고용확대 및 수출산업화 실현 □ 推進方向 o 경쟁력 있는 분야, 할 수 있는 분야에 R D자원을 집중투입하는「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추진 - 정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차세대 핵심기초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시장은 크나, 투자위험이 높은 기술은 민관이 공동개발 - 부족한 R D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업체간 또는 산학연 컨소시움 활성화 등 개방적 R D네트워크 구축 o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계분야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국내 연구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형국책과제 중심으로 추진 - 다만, 원천기술 또는 부품기술개발 등의 경우 일정한 비율 범위내에서 개별 소규모 과제 추진 - 지정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지정도 추진 o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내 상품화하여 시장진입이 가능한 산업응용기술개발을 지원 -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공모도 병행 추진 o 연구기간은 원천기술개발을 제외하고 2년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2년기간 종료후에 계속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과제화 추진 □ 財源配分 o 기술개발에 총 5,670억원(출연 1,970억원, 융자 3,700억원)을 투입 -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지원 o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에는 1,570억원을 투입 - 차세대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S/W, 컴퓨터 등 6대중점사업 및 핵심부품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본기능중심의 전략핵심기술 발굴 및 중점개발 추진 ※ 민간기업의 기초연구투자가 미흡함을 감안하여 기초기술 투자확대 - 미래를 대비한 창의적 원천기술개발도 추진 구 분 전략 핵심기술분야 6대 중점 사업 차세대인터넷 인터넷망,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인터넷기반S/W 등 광통신 차세대교환기술, WDM광전송기술, 가입자망·구내망기술 등 디지털방송 통합디지털방송시스템, 방송신호처리기술, 방송단말기술 등 무선통신 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IMT-2000), 무선가입자망(B-WLL), 4세대이동통신, 위성통신기술 등 S/W 컴포넌트S/W, 정보처리기술, GIS기술, 디지털컨텐트 컴퓨터 고성능멀티미디어서버, 휴대정보단말, 시스템S/W (리눅스S/W, DBMS 등) 핵심부품개발 광통신, 무선통신, 정보분야 등의 핵심부품 o 산업기술개발사업에는 4,100억원을 투입 - 정보통신기업체중 성장성이 높고 수출 중심의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3,700억원을 융자지원 -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유망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성공시 상환조건으로 400억원을 출연지원 ※ 지정공모방식을 도입하여 핵심부품 및 Component S/W개발 추진 나. 人力養成 部門 o 정보통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 중점 양성 및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컴퓨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나라를 실현 □ 推進方向 o 산업수요와 시장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 확충 -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이동통신 및 S/W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비메모리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 o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수요지향적 교육, 연구 및 창업 지원기능 강화를 통하여 신규 기술인력 양성 - 기초기술 분야의 경우 형평성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이공계 대학의 소수의 정보통신연구센터를 집중지원하여 첨단분야 고급기술인력 양성 - 정보통신분야 우수 전문대학 및 특성화고교를 지원하여 현장적응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전문기능인력 양성 o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인력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교육 강화 - 정보통신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IP 등 신산업분야의 교육훈련 실시 o 청소년, 여성, 군장병 등 산업잠재인력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교육 확대 □ 財源配分 o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에 총 740억원을 투자(99년 830억원) - 신규기술인력양성, 재교육지원 및 잠재인력양성으로 구분 o 신규기술인력양성에는 480억원 규모를 투입 - 대학(원), 전문대학 등 각급학교에 첨단실험장비, 교수인력, 연구비 확충 및 이공계분야의 대학부설 정보통신연구센터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 대학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벤처사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대학주변을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조성 - 미국 등 선진국에 장학생을 파견하여 ASIC설계, S/W개발 등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고급인재 육성 - 멀티미디어컨텐트, 애니메이션 등 S/W분야에 특성화된 우수 전문대학 및 고교를 중점 지원하여 전문기능인력 양성 o 정보통신 재교육지원에는 172억원 규모를 투입 -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S/W, IP창업, 멀티미디어컨텐트 등 전문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정보통신 훈련강화 및 국외의 우수 교육기관 국내유치를 통해 국제화된 인재 양성 o 정보통신 잠재인력양성에는 88억원 규모를 투입 - 여성, 군장병, 장애인 등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훈련 실시 - 정보통신 Cyber University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기회제공 - 우수영재에 대한 컴퓨터 교육으로 창의적 꿈나무를 육성 다. 標準化 部門 o 이용자 중심의 수요지향적 표준화와 국제적 상호접속· 호환성 보장을 위한 표준기술을 적기에 개발하여 - 국민들에게 쉽고 편리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구축 - 효율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진출 기반 강화 □ 推進方向 o 선진국 및 선도기업은 표준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여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장장악 노력을 강화 -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의장단 진출을 통한 공식표준 (de jure standard) 활동에서의 영향력 강화 추진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수요 동시반영을 위한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 활동 급증에 대응 o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개발 강화 - 기술·산업·정보화 정책과 연계된 전략 표준기술 중점개발 및 표준제정 과정에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 수요자 참여확대로 이용자가 원하는 표준기술개발 추진 -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한 기획 및 관리체계 효율화 추진 o 선행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주도가 가능한 사실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표준활동 적극 지원 - 국제 표준화 활동 참가자의 능력이 세계표준 주도권 확보의 관건임을 감안하여 정보통신 표준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표준화그룹 참가 및 표준화 전문가 양성 지원 - 표준요구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표준적합성 인증 및 상호운용성 시험서비스 강화 - 급격히 증가하는 표준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준종합유통망 구축 □ 財源配分 o 표준화사업에 총 180억원 투자(99년 210억원) - 표준개발지원과 표준활동지원으로 구분 지원 o 표준개발지원에는 110억원 규모를 투입 -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략적 표준화 대상과제를 발하여 중점 지원 - 민간기업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표준을 집중적으로 발굴·개발 ※ 기술개발과제와 연계된 표준은 해당과제에서 표준화도 추진 구 분 중점대상분야 정보인프라 구축 차세대인터넷, 국가지리정보시스템, CALS/EC,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정보보호기술, ERP, 데이터베이스표준 등 산업 활성화 및 수출촉진 차세대이동통신, 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 광통신장비, 멀티미디어(MPEC 등) 표준 등 이용자편의 및 복지증진 각종 통신서비스 및 이용자 기기관련 표준 등 o 표준화활동 지원에 70억원 규모를 투입 -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및 정보통신 표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품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인증제도 연구 - 표준화 관련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표준종합 정보유통체제 구축·운영 등을 중점 지원 라. 硏究基盤造成 部門 o 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중소·벤처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장애요인을 발굴·해소하여 -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 조성 □ 推進方向 o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탈피,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정밀 계측시설, 고가 연구시설 등 중소기업이 확보하기 힘든 연구·시험환경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o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정보유통체제 구축 - 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기관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정보조사·가공·유통의 체계화 추진 - 인력·기술·시장·제도 등 제반 산업정보DB 개발 보급 o 격동적인 환경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개발 강화 - 기술혁신 속도가 법적·제도적 보완을 앞지르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수요중심적 정책개발 강화 □ 財源配分 o 연구기반조성사업에 총 410억원을 투자(99년 414억원) - 연구환경지원, 정보개발유통지원, 정책연구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o 연구환경지원에는 240억원 규모를 투입 - 중소기업 ASIC개발 및 IP Library구축 지원, RF지원센터 등 핵심부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연구환경 구축 - 기술이전센터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확산 및 산업화 촉진 - 실리콘밸리 현지에 해외 정보통신 기술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o 정보개발유통지원에는 90억원 규모를 투입 -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관련 통계 및 정보를 정밀 분석·제공 -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 구조의 정보통신 종합 정보DB 및 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o 정책연구지원에는 80억원 규모를 투입 - 신기술 예측(Technology Forecasting) 및 신기술의 출현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 분야별 핵심요소기술 도출 및 중장기 전략기술 발굴 - 효율적인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실정에 맞는 법·제도 연구 Ⅵ. 向後 推進計劃 o 99. 12월초 : 사업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연구기반조성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수요과제 등에 대한 전년도 성과 및 2000년 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과제별 연구목표 확정 및 연구비 배분 o 99. 12월중 : 2000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마련 - 사업별 세부연구과제의 수행계획 및 연구비 확정 - 권고출연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금출연규모 확정 o 99. 12월말 : 시행계획(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및 확정 [첨부] 2000年度 情報通信 硏究開發 基本計劃 (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