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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關聯 主要國際機構 現況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가. 일반현황 o 창 설 : 1865. 5. 17 o 소 재 지 : 스위스 제네바 o 회 원 국 : 189개국 (2000. 1월말 현재) o 주요임무 - 전기통신의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회원국간 국제협력 증진 -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등 나. 조 직 o 전권위원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4년마다 개최 - 헌장/협약의 개정 및 주요정책 결정 등 역할수행 o 이사회 (Council) - 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98 전권위원회의에서 선출된 46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1년마다 개최 - 헌장, 협약 및 관리규칙 등을 시행하며, 전권위원회의에서 부여한 모든 임무 수행 o 전파통신(R), 전기통신표준화(T), 전기통신개발(D)의 3개 부문 o 사무총국 (General Secretariat) ※ 현 사무총장 : Yoshio Utsumi(일본), 사무차장 : Roberto Blois(브라질) 다. 우리나라 활동 o 가 입 : 1952.1.31(북한은 1975 9.24 가입) o 분 담 금 : 5단위 (2000년 : 315,000SFr X 5 = 1,575,000SFr.) o 주요 활동사항 - '89년 니스전권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사국에 피선 - '94년 교토전권위원회의에서 이사국에 재선 - '98년10월 미국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에서 이사국 재선 2. 국제이동위성기구(Inmarsat : Int'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가. 일반현황 o 명 칭 : 당초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로 발족하였으나, 94.12월 현재의 국제이동위성기구로 명칭변경 o 창 설 : 1979. 7월, 영국 런던 o 회원국 : 87개국('99. 10월 현재) o 주요목적 - 해사통신, 해상안전통신 및 육상, 항공서비스 제공 - 범세계적 이동위성시스템 운용 나. 조 직 o 당사국 총회(Assembly of Parties) ※ '99년 14차 총회시 소규모정부간기구(IMSO)와 인말샛주식회사로 개편 결정 - 2000년 IMSO총회시 인말샛주식회사와 맺을 해상조난서비스 제공 계약서 논의 예정 o 이사회(Council of Signatories) - 서명자(사업자)중 선정된 이사로 구성된 실질 의사결정기구 o 사무국(Directorate) : IMSO사무국으로 개편 다. 우리나라 활동 o 가 입 : 1985. 9월, 한국통신(44번째) o 투자현황 - 현투자율 : 1,760만$(순위 : 11위, 투자지분율 : 약 2.3%) - 휴대위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인말샛 자회사 ICO에 84백만불(6%) 투자(한국통신60%, 삼성20%, 신세기 20%) o 주요 활동사항 - '92.2월 한국, 호주, 인도 3개국이 공동그룹으로 이사국 진출 ·'96년도는 우리나라가 대표이사국으로 활동 3. 아 태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가. 일반현황 o 창 설 : 1989.11.6, 호주 캔버라(제1차 APEC 각료회의) o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6개국 등 21개국 - 한국은 창설회원으로 참여 o 주요목적 - 아 태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추구 및 이를 통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 - 재화 용역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역내경제의 협력관계 심화 및 이에 수반되는 혜택 추구 - 개방적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GATT 원칙에 따라 역내 무역 과 투자장벽 제거 나. 조 직 o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위원회 o 실무그룹회의 - 협력분야별 전기통신 등 9개의 Working Group 운영 다. 우리나라 활동(정보통신분야) o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개최('95.5.29∼30, 서울) - APII 추진 5대목표 및 9대원칙 채택 o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참가('98.6.2∼5, 싱가폴) - 싱가포르 선언 및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 채택 o 전기통신실무그룹활동 참여 - '96.10월 APII 협력센타 서울 설치 운영 - '97.3월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 웹사이트(www.apii.or.kr/telwg/)운영 - '99. 3월 제19차 전기통신실무그룹(TEL)회의 참가(일본) - '99. 9월 제20차 전기통신실무그룹(TEL)회의 참가(페루) 4.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International Telecommu- nication Satellite Organization) 가. 일반현황 o 창 설 :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721호에 의거 1964.8.20 설립 o 회원국 : 143개국 o 위성 : 총 19기(대서양 10, 인도양 5, 태평양 3, 아 태지역 1) o 주요 서비스 : 범세계적인 상업위성통신망 건설운용 - 국제공중전화서비스 (IPSN) - TV중계 - 기업통신용서비스 (IBS) - 초소형지구국(VSAT)을 이용한 데이터망 제공(Intelnet) -중계기임대 및 판매서비스 o '98.7월 5기의 위성을 소유하는 자회사(New Skies Satellite N.V.) 설립 나. 조 직 o 당사국 총회(매2년 1회) -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 o 서명자회의(년 1회) - 인텔샛 운영협정에 서명한 전서명자로 구성 o 이사회(27개국, 년4회) - 우주부문 설계, 개발,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책무 o 사무국 : 사무총장(Conny Kullman) 등 약 630여명 다. 우리나라 활동 o 가 입 및 서명자 : '67. 2.24(56번째), 한국통신 o 투자율 : 1.881%(14위, 총자산 36억불중 4,300만불 투자) o 지구국 현황 : 17개(KT 11, 데이콤 6) o 이용서비스 : 국제전화, 데이터, 방송 및 Intelnet 등 o 이란, 터어키, 파키스탄과 공동이사국으로 활동 5. 아 태 전기통신협의체(APT : Asia-Pacific Telecommunity) 가. 일반현황 o 창 설 : 1979. 7, 태국 방콕 o 성 격 :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창설된 정부간기구 o 회원 : 정회원 30국, 준회원 4국, 협찬회원 39개사,참여사 45개사 o 주요임무 : 회원국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기술개발 및 협력, 관련정보 및 전문가의 교류촉진 나. 조 직 o 총 회(General Assembly : 3년 1회) - 협의체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 o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 년 1회) - 총회가 결정하는 정책과 원칙 및 총회가 시달하는 지시 수행 o 사무국(Secretariat) :상설기구로 기구운영 및 업무수행 o 보조기구 : APT표준화프로그램(ASTAP), WRC준비반(APG), 연구반(SG), IMT 2000작업반 등 다. 우리나라 활동 o 가 입 : 1979. 7월 창설시 가입(북한은 '94.2월 정회원으로 가입) - 협찬회원사 : KT, DACOM, SK Telecom 3사(2000년, 하나로통신 가입 예정) - 참여사 :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현대전자, ETRI o 주요 활동사항 - '84년 제3회 총회 및 제8회 관리이사회 서울 개최 - '90년 APT 서울 세미나 개최 - 전기통신전문가로 박윤현 서기관('98.7.1∼2000.6.30) 활동중 - 이종순 국장 제7대 사무총장직 수행(임기 : '96.2.9∼'99.2.8) - '96년 제16차 연구반회의 서울 개최 ·연구반 의장에 한국통신 강민호 박사 피선 - '97년 WRC-97 지역회의 서울 개최 - '98년 제2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워크샵 서울개최 - '98년 ASTAP 부의장에 ETRI 진병문박사 피선 - '98.11.24 이종순 사무총장 제8대 사무총장 재선(임기 : 1999.2-2002.2) - '99년 GMPCS 워크샵 개최 - '98년부터 APT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수행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 일반현황 o 설 립 : 1961. 9. 30 o 회원국 : 29개국 o 목 적 - 회원국 경제성장 기여 및 개도국 원조 -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 나. 성 격 o 경제·사회·복지문제등을 망라한 포괄적 경제협의기구 o 클럽(Club)적 성격 -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 신뢰관계에 의한 자발적 준수 및 회원국간 정책조화 중시(소위 'peer pressure') o 범세계적 무역, 경제관련 규범의 선도 -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최초 단계의 개념정립 주도 o 기타 유럽중심적 성격, 경제기구이면서도 정치적 성격 공유 다. 정보통신분야 활동 현황 1) 정보통신위원회(ICCP :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o '82. 4 설립, 의장은 Mr. R. Beaird(미국무성 경제산업국 부국장) o 현재 범세계 정보통신기반(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과 이에 근거한 범세계 정보사회(GIS : Global Information Society)구현에 관한 정책, 전자상거래 등 논의 2) 작업반 활동 o 정보통신서비스정책 작업반 : 범세계적 서비스 개방과 허가정책 등 o 정보경제 작업반 : GII/GIS, 전자상거래, 컨텐트 산업 등 논의 o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 암호정책, 시스템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논의 라. 정보통신관련 OECD규범 o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권고(1980) - 우리나라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및「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동 권고의 기본원칙 수용 o 데이타의 국제유통에 관한 선언(1985) - 컴퓨터로 처리되는 각종 정보의 원활한 국제유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o 정보체계의 안전에 관한 권고(1992) -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산망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강 o 암호정책 지침에 관한 권고(1997) - 암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발, 암호방법의 국가간 표준화, 암호해독 키관리의 신뢰성과 필요시 정부의 접근 보장 등에 대한 논의 마. 우리나라의 OECD 정보통신분야 활동 현황 o 정회원 가입 - '94년 11월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 위원회에 옵저버 가입 - '96년 12월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 OECD 대표부에 정보통신전문가 1명 파견(서병조 서기관) OECD 사무국 정보통신전문가 1명 파견(민원기 서기관) o 주요 활동사항 - 정보기반 구축 관련 국제학술대회('95. 4.26~28, 서울) - 제5회 정보사회 경제학 워크샵('96.10.22~23, 서울) - 기타 각종 국제세미나에 OECD 관계 전문가 참석 - '97.11월 전자상거래 관련 투르크회의 참가 - '98.10월 전자상거래관련 오타와 각료회의 참석 - 정보통신위원회(ICCP) 연 2회 참가 및 작업반회의 참석 7.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가. 일반현황 o 설 립 : '95.1.1 ('86∼'94 진행된 UR협상의 결과) -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 대체 o 회원국 : 135개국('99.12월말 현재) o 목 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회원국의 복지 증진 o 기 능 - WTO무역 협정 관리 -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 무역분쟁 해결 - 회원국의 무역정책 감시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훈련 -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 o 위 치 : 스위스 제네바 나. 성 격 o 국가간 무역에 관한 범세계적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 o 회원국들간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 o 분쟁해결 절차 및 집행기능 보유 다. WTO 구조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DSB)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o 각료회의가 최소 2년에 1회 개최되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짐 o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위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 개최됨 o 일반이사회 하부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라. WTO 관련 협정 o WTO 협정의 기본 구조 구분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 기본규범 GATT GATS TRIPs DSB 분야별 협정문과 부속서 추가협정 ·농업 ·섬유 및 의류 ·원산지규정 ·보조금/상계조치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부속서 ·인력이동 ·금융 ·통신 ·항공운송 ·해운 시장접근 약속 국가별 시장접근 양허표 국가별 시장 접근 양허표 - GATT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S :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TRIPs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DSB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o 정보통신관련 협정으로는 GATS, 통신부속서, 양허표 ('97.2 타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와 관련한 TRIPS, 정보기술협정(ITA) 등 이 있음. [첨부] 정보통신관련 주요국제기구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