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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 녹색 세계 협정 – 에너지와 녹색 해법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변화의 기회 2009년 4월 2일에 있을 G-20 런던 회담은 새 대통령이 세계 경제 부활의 길을 지시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오바마와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이 21세기를 위한 세계적인 우선 발전 사항을 재조정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고 퍼뜨릴 시장의 힘을 모을 역사적인 성장 순간이다. 이것은 또한 수 십년 간 미뤄온 에너지와 환경 위기를 연결하고 체계적이며 전향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시작할 시기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이 60년 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만든 제도를 오늘날의 거대한 도전에 맞도록 새롭게 바꿀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에 보호주의 무역을 택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이 글은 G-20가 지도력을 모아 이런 경제와 무역의 위기를 세계의 에너지와 환경의 안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기회를 G-20 국가에 제공한다. 경제 위기, 국가적인 대책과 세계 정치의 불안전성 지난해 G-20 회담에서 지도자들은 '보호주의' 거부의 필요성을 표현하며, 앞으로 12개월 동안 투자, 혹은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새로운 장애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수출 제약을 부과하거나 수출 품목을 자극하는 대책을 삼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7개 국에서 무역을 억제하는 새로운 대책을 취했거나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차별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G-20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지도력의 도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국내 경제의 부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있다. 4월의 G-20 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해왔던 경제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보여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G-20는 앞으로 60년 간 번영을 만들어낼 세계 무역의 엔진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답은 장대한, 녹색의 세계 협정 이다. 지속가능한 무역 의제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사항 새로 구성된 G-20는 에너지, 기후 변화, 국가 안보, 무역, 경제성장과 불안정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좀 더 긴밀하며, 조화롭고, 일관된 세계 무역 의제를 이끌어야 한다. 1. 반-보호주의를 공약한다. 2. WTO가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지원프로그램-자동차 산업 같은-을 감시하게 한다(monitor) 3. 무역 자금조달(trade financing)은 또 하나의 핵심 관심 사항이다. 4. 무역 규칙을 에너지에 적용하는 장대한 녹색 글로벌 협정(grander, greener global bargain )을 맺는다. G-20는 WTO활동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1. 청정에너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WTO가 후원하는 분야별 협정의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장대한 녹색 협정을 시작한다. 2. 무역을 왜곡하고, 피폐시키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산업과 농업 정책을 WTO가 감시하고 공표하게 힘을 준다. 3. WTO 규정은 에너지 분야의 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에너지의 거래도 WTO의 무역 규정을 따라야 한다. WTO의 회원인 G-20는 에너지 분야에도 WTO규정을 적용한다는 협상을 시작한다고 약속해야 한다. 미국의 2009년 경기부양법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제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에게 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의 개혁이다. TAA 개혁의 통과는 초당파적인 무역 자유화 구상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인 해결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 계획은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 보조금을 생산에 대한 보조에서 목적을 보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