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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개최된 법제정 관련 전문가들의 국제회의에서 바이오연료는 엄격한 환경표준안에 적합할 경우에만 생산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법제정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는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시장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 포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인 브라질이 개최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현재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서, 급격한 에너지작물의 확대는 전세계 식량확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열대림과 같은 민감한 생태계에 더 많은 압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경우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양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물을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의 선진 8개국과 5개 주요 개발도상국 법제정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브라질 대통령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s Inacio Lula da Silva)는 사탕수수로부터 만들어진 에탄올은 매우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식량공급에 대한 위협 없이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1970년대부터 자동차의 연료로 에탄올을 사용해왔으며 현재 석유에 대한 대안연료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 증가로 주요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최종 정책 발표문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프랑스나 독일 대표들과 같은 일부 국가는 엄격한 유지가능성에 대한 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역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에 대한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큰 지역에서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적다는 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야자유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디젤과 같은 연료에 관한 의혹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날씨가 추운 국가에서 생산되는 많은 형태의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도 에너지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연관된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비록 많은 양의 사탕수수는 아마존의 열대림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일부 환경그룹들은 브라질의 에탄올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넓이의 퇴화된 가축목초지를 이용하여 사탕수수를 경작할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는 처녀림과 같은 생태계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또한 2012년 이후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전세계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의 대표단은 앞으로 이루어질 협상에서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전 영국외무부 장관이었으며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이 경(Lord Jay)은 빈곤국가들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의 확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