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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영국과 유럽의 바이오연료 정책 재고를 주장하는 정책평가보고서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8-06-24 00:00:00.000 |
| 내용 | 영국과 유럽은 정부보고서에서 급하게 바이오연료를 개발하는 정책은 전세계 식량가격폭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의 1억 명의 인구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경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갤러거 보고서(Gallagher Report)에 따르면, 식물에서 생산되는 연료를 이용하여 휘발유와 디젤을 대체하려는 영국과 유럽의 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바이오연료의 역할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옥수수 에탄올과 식용유에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 고든 브라운 수상의 녹색전략의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현재 환경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생연료청(Renewable Fuels Agency)의 청장인 에드 갤러거(Ed Gallagher) 교수가 의장으로 있는 정부 전문가 패널은 정부가 바이오연료를 교통수송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토지사용과 식량생산에 있어서 바이오연료가 가져오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미 설정되었다. 4월 이후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휘발유와 디젤은 2.5%의 바이오연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2010년까지 5%의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10%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의 결과는 모든 목표치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갤러거 보고서에 대해서 한 정부의 당국자는 “어떤 종류의 바이오연료를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 평가보고서는 영국과 유럽의 목표설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화석연료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경제성이 낮은 빈농들의 수입원으로서 바이오연료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옥수수나 평지씨, 야자수와 콩과 같이 식량용 작물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제 1세대 바이오연료와 식량가격의 상승이나 다른 작물을 대체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섬유성 비식용작물에서 연료를 얻는 제 2세대 바이오연료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유럽환경 및 산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선거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데 실패한 이후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목표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 영국 정부의 교통부 장관인 루스 켈리(Ruth Kelly)는 2월에 식량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서 정책의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이 패널들은 3월에 작업을 시작하여 3개월 뒤에 결론을 낸 것이다. 이 보고서작성에 참가한 정부 당국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저 발표된 문건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했으며 근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빈곤층에 대한 식량확보 문제의 우려와 같은 바이오연료의 역할은 이번 달 초에 로마에서 열렸던 식량위기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된 이슈였다. 현재 대규모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은 최종 성명서에서 자국의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 미국은 바이오연료 생산은 식량가격의 3% 상승에 영향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하지만 그 영향이 20~30%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추정치에 의하면 그 영향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 이상이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식용유의 절반이 바이오디젤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로마 정상회담 이후 갤러거 보고서에 참가한 영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방문하여 유엔의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FAO의 권고안은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이나 현재 정책에 따른 일상적인 정책수행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대신 작물에서 생산되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식량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국제표준안을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다. FAO의 수석 농업경제학자인 키이스 위베(Keith Wiebe)는 “이들 액화 바이오연료의 발전은 이 연료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루어지기 이전이 개발되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사용 이전에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은 식량위기를 조용한 쓰나미로 부르면서 전세계 인구 중 1억 명 이상을 기근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 yesKISTI 참조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3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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