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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국정협(政協)회의에서 농업부 차관 장보원(張寶文)은 '농업 특허권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확실한 농업 특허권 보호전략을 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처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구밀집형 국가에서는 특허권의 기초적,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 경제의 일체화와 더불어,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무형의 자원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중국에서 농업특허권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농업특허권 제도도 갈수록 국제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1997년 국무원에서는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를 반포하였으며, 1999년 중국은 정식으로 국제 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함으로써 농업특허권 보호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200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종자법을 통과시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한층 더 명확히 규정했다. 장보원은 '중국에서의 농업특허권 보호실시사업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농업부의 품종권(品種權) 신청 심사절차도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소개했다. 지난 해 연말까지 중국에서 농업식물품종권 신청 건수는 2,046건에 달하며, 이미 특허권을 획득한 품종도 534건이다. 특허권을 얻은 품종의 개발과 양도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농작물육종과 중국의 종자업 발전 및 식량증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그러나 그는 '중국의 농업특허권 보호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농업과학연구 종사자들간 특허권 보호의식이 미약하고, 특허권 유실정도가 심각하며, 응용되어야 할 가치들이 무의식 중에 손실되는가 하면, 자주적인 특허권의 양과 질은 여전히 발달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의 농업 과학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제도를 기초로 한 발전 전략을 절대적으로 요하고 있다. 특허권 제도와 특허권 전략의 효과적인 실시를 통해 자주적인 혁신을 촉진해 나가고, 중국의 농업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주체를 수립해야 한다. 외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 중국의 풍부한 농업생물자원을 과학기술 및 신형 산업의 우세로 전환시켜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업특허권 보호전략은 반드시 식물신품종 및 농업과학기술 발명창조 특허권, 농업저작권, 농업신품종 상표권 및 농업상업비밀권 보호를 중심으로 관리기제의 과학화, 격려기제의 합리화, 보호제도의 국제화를 촉구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농업과학기술혁명의 최대의 지지역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