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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외무역정책 개요 및 주요 의제 및 보충 계획 및 정책과 절차를 정리하였다. 1. 인도 국외무역정책의 주요 의제 : 2007년 국외무역정책의 보충 계획(2004-09) 1) 상무산업부 부장은 향후 5년의 대외무역정책을 발표했으며 근 3년래 이 정책의 혜택으로 인도의 상품수출액은 2배로 증가되였고 국제 무역량은 0.76%부터 1%로 상승하였다. 2) 지난 3년간 수출무역의 증가는 750만명의 직업을 만들었고 수출액은 목표를 달성하여 지난 해는 2000억$을 돌파하였다. 2007-08년까지의 수출액 목표는 1600억$로 정하고 2008-09년까지 2000억$에 도달하는 것이다. 2. 인도 국외무역정책의 보충계획은 아래 영역에서의 발의를 포함한다 1) 농업부문의 농산품의 수출을 더욱 격려하는것. 2) 농업부문을 위한 저장시설, 포장영역, 냉동트럭/컨테이너 등 인프라건설에 착수 3) 정부의 총체적 성장 방침에 의하여 특별농업농촌산업제도아래 삼림과 농업 생산품 개발 4)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장려하고 동시에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을 추진시킬 수 있는 계획 5) 무역중 서비스 세금 면제 혹은 경감 조취로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 6) 개발되지 않은 시장의 수출무역을 위하여 무역계획은 16개의 새로운 국가를 포함하며 그중의 10개는 독립국가연합 CIS에 속한다. 7) 폐기물처리 기계와 장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방직과 공예품을 포함한 수공업을 발전시켜 수출액을 증가하는 것. 8) 기계와 장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를 통하여 주옥과 보석 및 수공예 분야의 경쟁상의 우세를 더욱 발휘시키는 것 9) 라듐으로부터 다듬어진 백금 장식품의 수출을 더욱 격려 10) 다이아몬드 거래중 소모하는 비용을 줄이고 두바이회사가 공인하는 대리점에서 진행 11) 주요 제품과 시장 및 특별농업농촌산업제도에 의거하여 상업 이익을 높이고 수출위주기업의 고용과 제조영역 및 가치의 부가를 고무 격려 12) 투명도와 책임도를 위한 각종 제도하에서 기존하는 절차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단순화와 거래시간의 단축을 실현 13) 주요 판매세, 관세 환급과 특소세의 적시적 지급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급의 연장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이자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 14) 개발혁신을 통해 국제적 제품의 경쟁성을 제고하고 샘플의 수입관세를 75,000루피 증가 15) 연료에 대한 세금과 4%의 부가세가 관세공제자격제도 DEPB에 귀속 16) 자본재수출추진제도 EPCG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간단화 할 것 17) 선불금허가제도, DEPB와 수출관세면제수권제도DFIA를 비롯한 관세면제 혹은 경감제도가 물자제공자,상품개발자 및 경제특별구 개발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 18) EPCG와 선불금허가제도에 근거한 관세면제의 검증 3. 대외무역정책(목표,전략,협력관계,방향성 설정) 1) 인도 국외무역정책의 목표: 무역은 외환의 단순한 소득을 초월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자극으로써 경제증가과 국내의 발전을 의미하므로 2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5년이내 세계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율을 2배로 증가/경제성장의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취직율을 높이는 것) 2) 인도 국외무역정책의 전략 : - 확고한 통제와 국내 실업가,생산업자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 -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 - 수출품의 자금투입에 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과 관세를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면제하는 것 - 제조, 무역, 서비스영역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 - 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부가적인 고용기회 및 특색 경제를 만들도록 지역적 개발 - 자본재와 장비 수입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향상시켜 국제화 표준화 - 역관세구조를 피하고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및 무역특혜협정하에서 우위를 취득 - 국내의 해외무역과 관련된 인프라망을 국제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 무역부의 역할을 제정하고 무역정책영역 전문가를 도입하여 무역부의 권리를 활성화 - 수출전략에서 대사관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전자 통신망을 통한 무역정보와 조회 3) 인도의 국외무역정책의 협력 관계 : 정부는 무역수출, 제조업수출,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부문과 협력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연기되거나 불필요한 소송은 협력관계를 손상시키므로 소송을 피하고 적극적이고 쌍방 협력관계의 건립을 위하여 고충처리기구가 설립될 것이다. 자유화 무역체계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는 적시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손해 배상을 처리할 것이다. 4) 인도의 국외무역정책의 방향 :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인도의 해외무역의 발전을 위한 가이드로써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무역 정책은 역동성의 효력에 의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포괄시킬 수 없지만 정부는 부단한 조정과 조절을 통하여 국제무역의 변화에 순응할 것이다. 본 정책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전부 300 페이지 분량) 1.서론 2.국외무역정책의 주요 의제 3.국외무역정책의 보충 계획 4.국외무역정책(구조,특별집중발전계획,무역이사회,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조항,진취적 조치,관세의 면제/경감,수출촉진자본재제도,수출위주기업,전자 하드웨어 전문단지 EHTP,소프트웨어 전문단지 STP, 생명공학BTP,특별경제구,자유무역과 보관) 5.국외무역정책의 절차 |
